포항해수청 민원 외면 울릉주민 고통…뱃멀미·생필품 지연·생활피폐

울릉도 카페리 사업자 선정 열쇠를 쥐고 있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의 소극적인 울릉도 여객선 민원처리로 울릉주민들의 생활이 26년 전으로 되돌아가 고통을 겪고 있다.

울릉도 주민들의 유일한 생활 교통수단인 뱃길이 26년 전인 지난 1995년 썬플라워호가 취항하기 전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현재 포항~울릉도 간 울릉주민 생활 노선에서는 300t~600t급 여객선 3척이 운항하고 있다. 하지만, 1척은 썬플라워호 대체선으로 포항해수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

그나마 소형여객선 운항으로 뱃멀미 고통, 생활필수품·택배 수송 불가, 잦은 결항으로 육지 병원, 길·흉사 참가 불가능 등 인권 유린, 생활이 피폐해지고 있지만, 뱃길을 담당하는 포항해수청은 법에 의존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릉크루즈㈜가 울릉~포항간 카페리 사업자 공모에 응모한 1만 9천988t급 카페리선 뉴시다오펄(NEW SHIDAO PEARL)호

포항해수청이 대형카페리 여객선 썬플라워호의 선령만기가 도래하기 전 대책을 강구 해야 했지만 썬플라워호 운항이 중단되고 거의 1년 만에 대형카페리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사업자 공모마감결과 2개 선사가 응모했지만, 이중 ㈜에이치해운의 선박이 문제가 있다며 서류를 반려했고 이에 에이치 해운은 문제가 없다며 대구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은 에이치해운의 가처분신청이 이유 있다며 인용했다. 이에 포항해수청은 본안 1심의 결과를 보고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이하 울릉비대위)는 ".이유가 있어 보이지만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행정처리다. 사업자공모에 응모한 업체들이 법원의 인용을 받아 들리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포항해수청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우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에이치해운이 포항~울릉간 카페리 사업자 공모에신청한 1만 4천919t급 선라이즈 제주(SUNRISE JEJU)호

오히려 카페리 여객선 공모에 참가한 업자들은 울릉도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작 울릉도주민 편에서 일해야 하는 공직자들이 발을 빼는 모양새다.

가처분신청은 포항해수청이 에이치해운을 제외하고 심사하면 피해가 크다. 따라서 심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판단이고 본안은 포항해수청의 반려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때 포항해수청과 에이치해운의 설명을 충분히 경청하고 내린 인용으로 특별히 새로운 법리 적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정당하다고 본다는 것이 대체적이 해석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같은 법의 판단이 울릉주민들의 현재 고통보다 이익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난 2020년 2월 태성해운관련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법보다 주민생활권, 교통권이 우선이다.

울릉도~포항 간 대형카페리호 공모 사업자 선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주장하는 울릉군민

또 중앙부처에는 '적극 행정위원회'가 있다. 시급한 민원을 해결하라고 만든 위원회다. 현재 울릉군민의 뱃길만큼 시급한 민원은 없다. 따라서 이런 기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법 판단은 이후 받아보면 된다.

울릉비대위는 "결국, 포항해수청이 자신들이 판단해 처리할 민원을 법에 맡긴 꼴로 공무원이 국민의 불편한 집단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의 판단에 맡기고 뒷짐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진복 도의원은 “포항해수청의 1심 후 선정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 선정하나 1심 후 선정하나 마찬가지다. 정책결정권 사법부에 갖다 바친 한심한 해수부다"며"포항해수청장은 주어진 책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카페리여객선 업자를 하루속히선정하라“고 주장했다.

/김두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