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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카페리 관련 주민들 강경투쟁…청와대 방문예고, 해수부장관 면담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1-03-30 15:02 게재일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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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비대위원들이 포항해수청 앞에서 조속한 사업자 선정을 요구하고 있다.

울릉도주민들이 대형카페리 공모선 사업자 조속한 선정을 위해 청와대 방문, 해양수산부장관 면담은 물론 강경투쟁도 불사할 조짐이다.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이하 울릉비대위)주축으로 공모선연대, 이장협의회 등 각종단체가 총 망라 4월1일 포항시청 앞 광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에서 신속한 사업자 선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울릉비대위는 다음 달 4월1일 수산인의 날을 맞아 포항 시청 대잠 홀에 개최는 행사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참석함에 따라 울릉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포항해수청에서 장관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포항~울릉도간 카페리여객선 공모 사업자 조속전정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
포항~울릉도간 카페리여객선 공모 사업자 조속전정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

이와 함께 카페리 여객선 공모 조속한 사업자 선정을 요구하는 울릉주민 3천500여 명의 서명을 대구지방법원이 제출하고 청와대,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포항해수청이  대구지방법원의 가처분신청 본안 1심 후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데도 울릉주민들이 이 같이 나선 것은 본안 재판이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데도 포항해수청이 이를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는 대구지방법원은 포항해수청이 (주)에이치해운의 사업자 공모 서류를 반려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했고 본안 1심도 그 내용을 그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달라질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도 포항해수청은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며 울릉도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이 울릉도 주민들의 생각이다.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이 포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1인 시위 및 서명을 받고 있다.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이 포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1인 시위 및 서명을 받고 있다.

포항해수청이 에이치 해운의 서류를 반려한 이유는 에이치해운의 선박에 대해 선주와 대주단, 금융기관 간 (항로 이전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고 전남 고흥 녹동과 제주 성산포 간 운행기간이 3개월도 되지 않는 점, 서귀포시에서 이전을 반대하는 점 등을 들어 사업자로 적절치 않다며 반려했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이 같은 사항을 충분히 판단, 반려를 기각한 것이다. 법원에서 판결한 가처분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특별히 다른 절 때 적 법적하자가 새롭게 나오거나 해야 판결이 뒤집어 지지만 현재 그런 상황이 없다.

이에 대해 남진복 도의원은 “포항해수청의 1심 후 즉시 선정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 선정하나 1심 후 선정하나 마찬가지다. 오래 끌다가 울릉주민 다 죽는다.”라며 조속한 사업자 선정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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