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카페리 빨리 취항시켜라…남진복 도의원 거리투쟁, 울릉주민들 서명

포항~울릉도 간 대형 카페리 여객선 공모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자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이 길거리에 나섰고 울릉도 주민들이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강력 반발 하고 있다.

남 의원은 전천후 카페리여객선사업자 선정 심사가 해운당국의 소극행정으로 기약 없이 지연되자, 이 사업 주무관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과 울릉도 관문인 포항여객선터미널 일대에서 29일부터 거리투쟁에 나섰다.

남 의원은 "정책결정권 사법부에 갖다 바친 한심한 해수부장관을 규탄한다""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주어진 책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카페리여객선 업자를 하루속히선정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포항해수청앞에서 거리투쟁을 시작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연중 결항일수가 100일을 훨씬 넘겨 주민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자 올해 초 포항해수청은 전천후 카페리 여객사업자를 공모했다.

이후 여객사업자의 신청자격 유무를 둔 법정분쟁으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난 3월3일 대구지방법원은 신청자격에 문제가 없으니 공모사업을 계속해도 된다는 결정을 했다.

그럼에도, 주무관청인 포항해수청이 신청자격 유무에 대한 법원의 1심판결까지 지켜본 후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거리투쟁에 나섰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이들이 내놓은 주장은 현실을 모르거나 알고도 모른 척하는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설사 1심판결을 기다려본들 그 결과로서 파생되는 이해다툼은 현재와 같은 형태로 반복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

따라서 이미 내린 법원결정에 따라 지금 당장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이 정부가 지향하는 적극 행정이자 울릉군민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사업이 지연되는 배후에 해양수산부가 있다며 아무 실익 없이 사업자 선정 시기만 늦추고 국민고통만 가중시키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근시안적 정책결정과 무책임함을 질타하면서, 국민생존권 보호라는 국가책무를 등한시한 문재인 정부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이정태 울릉군 이장협의회장이 주민으로부터 포항해수청은 울릉도 카페리 사업자공모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서명을 발고 있다.

이번 거리투쟁은 포항해수청 앞 1인 시위와 포항여객터미널 일대에서 서명운동을 병행하며, 늦어도 오는 4월 1일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0회 수산인의 날 행사 참석차 포항을 방문할 때까지 전향적인 정책변화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울릉군 이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모선연대 등 민간단체들도 울릉현지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오는 4월1일 울릉도 출향인과 합류해 포항해수청 등에서 카페리여객사업자 조기 선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두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