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주민 국가가 인권 유린…대형카페리 공모 사업자선정 연기 분노

“울릉도는 육지와 연간 150일 뱃길이 끊어지고 지옥 같은 뱃멀미로 고통속에 생존권마저 위협하는데 해양수산부가 외면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다. 이게 사람이 먼저인가”? 

울릉도 주민들이 포항~울릉 간 대형 카페리선 사업자 공모 선정 지연과 관련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병욱(포항 남·울릉)의원, 울릉여객선비상대책위원(이하 비대위),재포항울릉향우회 등 울릉주민 대표들은 1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 주차장에서 집회를 열고 여객선 사업자 선정연기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남진복 도의원, 정성환 비대위 공동위원장, 이정태울릉군이장협의회장, 김영범 공모선연대 위원장, 울릉주민대표들이 참석 “”대형 카페리선 사업자 선정 연기는 1만 울릉군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현재 울릉도는 연간 150일 결항에다 결항도 겨울철에 집중돼 있고. 소형여객선 운항으로 지옥 같은 뱃멀미로 주민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나 몰라라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어 배신감을 넘어 강한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고 하소연했다.

또한 ”독도 영토주권 등 영토권 확보차원에서도 대형 카페리선 취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전천 후 대형 카페리선 취항을 조속히 재개해 달라 “고 호소했다.

이날 울릉군 이장협의회는  ”무능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즉각 해산라“ 비대위는 ”공모선 심의 연기 울릉군민 분노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포항해수청을 규탄했다.

김병욱 의원은 ”대형 카페리선 취항은 울릉군민들에게 교통이동권을 넘어 생존권 차원의 문제“라며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업자 선정 일정을 정상대로 진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남진복 도의원도 ”이게 나라냐“며 ”울릉주민들은 지난 90일 동안 여객선이 40일 동안이나 결항해 1주일 이상 결항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하루건 너 하루 결항할 정도로 결항률이 높다 “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육지 다른 곳이 만약 1주일 이상 교통이 불통했다면 가만있겠느냐“며 ”전쟁이 났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1년이 넘도록 남의 일 취급하며 대형 카페리선 취항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성환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연간 150일이나 결항하는 것은 교통이동권 보장 차원이 아닌 인권유린이다“며 ”해수부와 포항해수청은 울릉군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대형 카페리선 취항을 위한 사업자 선정하라 “고 강조했다.

홍정표 재포울릉향우회 회장은 “울릉도는 한국 땅인가? 일본 땅인가?”라며 “울릉주민들은 1주일이나 고립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데 국가는 모른척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인구가 적다고 무시하지 마라”며 “대형 카페리선 취항은 주민 생존권이 아닌 영토권 확보차원에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성환 비대위 공동대표는 9일 해수부를 방문, 해운물류국장, 연안해운과장을 만나 항의했지만, 본안 법리 다툼 때문에 당장 선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지만 공모선사들은 사업자심의를 할 경우 본안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를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

이에 대해 해수부공무원이 자신들의 의지보다 법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1만 울릉군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포항해수청은 포항~울릉도 간 노선이 경쟁노선으로 변경된 후 신규 허가 때마다 빠짐없이 법적으로 해결해 법원에서 허가하면 되지 해수부 공무원은 뭐 하러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이다.

/김두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