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의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착수

체납전담조직 운영키로

국세청은 5일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악의적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해 실시한다.

추적 대상자 812명은 체납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등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진행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면탈 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조력자(방조범)까지도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1월∼8월까지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한 결과, 1조5천5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또 사해행위 취소소송 449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