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대구 가장 큰 피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
17개 시·도 중 감소율 1위

▲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예산소위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으로 대구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27일 “최근 공개된 통계청의 ‘2018년 상반기(4월) 지역별고용조사’ 세부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대구지역의 ‘고용원있는 자영업자’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상반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전국적으로 3.1％ 증가한 반면에 대구는 지난해 상반기(4월)에 조사된 10만1천936명보다 1만7천269명(16.9％)이 감소한 8만4천667명으로 집계됐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올 1∼10월 대구지역 월평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9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월평균치인 10만1천명보다 1만1천명(10.55％) 감소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3년 연속 전년보다 증가했던 대구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올해 유독 감소세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해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큰 피해지역이 대구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반적으로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들의 실직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최저임금의 영향이 높은 일용직근로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또 “대구지역의 상반기 일용근로자 수는 7만3천33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8만8천93명보다 무려 1만5천59명(17.1％)이나 줄어들어 감소폭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증감률(-6.2％)의 3배 수준에 달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면 대구지역의 고용상황은 더욱 어려워 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