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서 임종석·판문점선언 놓고 공방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기정치 논란, 판문점선언 비준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펼쳐졌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달 17일 임 실장이 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현장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비판이 거셌다. 당시 방문에는 임 비서실장 외에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함께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임 실장이 전방 시찰할 때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가 있었다”며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에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장관, 차관, 국정원장을 데리고 가서 폼을 잡더라도 잡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에 출타했는데 국방장·차관, 통일장관, 국정원장이 한꺼번에 DMZ에 들어가도 되느냐”고 지적한 뒤 GP 통문 번호가 관련 동영상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군사기밀 보호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 실장의 DMZ방문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필요한 행위였다며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제가 지금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며 “남북관계 특성상 청와대에서 컨트롤타워를 안 할 수 없다고 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9월 말 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 합의 현장을 점검하고 격려하기로 결정했다”며 “10월 중에 가기로 했고, 현장은 국방부에 문의해 남북합의 사업 중 가장 보람 있는 유해발굴 현장이 좋겠다고 해서 위원회가 같이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기밀 유출 논란에 대해선 “우리가 올린 동영상에 (GP 통문 번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못한 잘못을 확인했다”며 “곧바로 수정하고 사과를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판문점선언과 남북관계 문제도 운영위 국감에서 논란에 올랐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4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유엔의 지지 결의가 있느냐”며 “지난 9월에 유엔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왜 결의를 못 받았냐”고 질의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북측과 판문점선언의 영문 번역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좀 더 걸렸고, 최근에 작업이 마무리됐다”며 “판문점선언은 유엔 회원국들이 회람하고 있고, 지지 결의는 현재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정 실장은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여부에 대해선 “정부로서는 계속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반드시 두 개 회담(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김 위원장의 답방과)관련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