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정책으로 전력공기업 세수 1천3천억 감소”

한국당 최교일 의원

무리한 탈원전정책으로 지난 한해 전력공기업 법인세수가 1조3천억원이 감소하는 등 한전 부실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탈원전정책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사진) 의원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사이트 ‘알리오’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공기업 포함)이 납부한 법인세가 2016년 4조5천193억원에서 2017년 3조8천14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총 7천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수는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법인세는 이례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전 및 5개발전사(이하 전력공기업) 외의 공공기관 법인세는 6천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전력공기업의 법인세는 2016년 2조1천331억원에서 2017년 8천338억원으로 1조3천억원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력공기업이 공공기관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47.2%에서 작년에는 21.9%로 대폭 감소했다.

전력공기업의 법인세수가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분석된다. 원료비가 적게 드는 원전 가동률을 급격히 줄이고 비싼 LNG 비중을 대폭 늘린 탓이다. 전력공기업의 최근 2년간 반기별 석탄·LNG 원전연료 구매 현황을 보면 지난 해 상반기에 6조8천217억원이던 구입비용이 올 상반기에는 8조3천316억원에 달했다.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7월) 발전원별 발전비중을 보면 2016년 30%에 달하던 원자력 발전 비중은 2018년 7월까지 17%로 감소했다.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며 국민을 호도하지만, 지난 2013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잠시 주춤했던 원전 전체 설비용량은 이후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 전 세계 가동 원전 수는 작년 말 448기에서 올해 10월 현재 453기로 5기가 증가했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