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활력 회복으로 일자리 만들어야”

청주 찾은 문 대통령
일자리위 회의서 밝혀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주시 흥덕구 SK하이닉스에 준공한 ‘M15’ 반도체 공장을 찾아 생산 공정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일자리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활력 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존 주력 산업은 신기술·신제품 개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8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고용절벽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한 뒤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뒀다”며 “그 결과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민간부문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을 주력으로 전체 수출은 늘고 있지만, 전통적인 주력 제조 분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구조 변화, 자동화·무인화, 고용없는 성장,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출구를 못 찾았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신산업 프로젝트를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고용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로서 특별히 중요하다.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125조원의 투자를 통해 9만2천여개의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민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포터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도 가속해야 한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다”면서 “지역 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규제 샌드박스’도입이 가능해졌다. 민간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신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상생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규모 공공 구매 등을 통해 전기차·수소차 등 신산업 제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까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