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서민경제 전방위 압박”

한국당, 날선 비판 공세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편 가르기 증세” 주장

▲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4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으로 서민경제가 압박받고 있다고 비판공세를 펼쳤다.

특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단계적 인상 등 재정개혁 권고안에 대해 ‘특정 계층을 향한 징벌적 과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부동산 세율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 마당에 도시가스 요금에 전기요금까지, 서민경제가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행은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소득보다 세금과 공공요금만 오르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줬다 뺏는 정책이 아니라 파이를 더 많이 키워 골고루 나눠 먹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질러놓고 정책 집행 단계에서 고용노동부에 ‘뒷감당하라’는 모양새”라며 “선심성 노동정책으로 인기와 단물만 빨아먹고 책임과 뒷감당은 나 몰라라 하는 패턴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부자증세, 편 가르기 증세로밖에 볼 수 없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다”면서 “세제개편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명분 없는 개편안은 혼란만 가중하고 세금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