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회의 연기, 보완필요 vs 기강잡기

문 대통령, 총리 건의 수용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었던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건의로 전격 연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 총리가 ‘준비하느라 고생은 했지만, 이 정도의 내용이 민간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미흡하다’며 일정 연기를 건의했다”며 “문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이 보고를 받고 본인도 답답하다는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집무실에 불러 논의한 결과 이날 규제혁신 점검회의는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됐으며, 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 달라”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며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 (도입을)추진하는 것에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통령이 규제혁신 관련해 (전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했다. 조금 더 과감하고,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실제로 현업에 있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말씀했다”며 “오늘 준비된 보고내용 자체는 상당히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22일 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이후 규제혁신 정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리실은 회의 연기 이유에 대해 “향후 규제혁신의 폭을 더 넓히고 속도감을 높여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내용보강이 필요하며, 오늘 집중 논의예정이었던 빅이슈(핵심규제 2건) 등에 대한 추가협의도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빅이슈는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금융위원회) △개인정보 규제개혁 (행정안전부) 등 2건으로, 이날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토론이 진행될 안건이었다.

총리의 회의 연기 건의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각을 앞둔 전환기에 ‘내각 기강잡기’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어쨌든 이날 회의 연기로 금융위와 행안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고, 더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혁신안을 보강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