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질 끈 특검·추경 오늘은 처리되나?

추경 3천900억 감액 합의
본희의 동시 처리 재시도

▲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지난 18일 밤 회동을 마치고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정의 노회찬,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속도를 내면서 추경안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사건) 특검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20일 소(小)소위를 통해 3조9천억원 규모 추경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완료했고, 이를 통해 정부안에서 3천900억원 정도가 감액됐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날 중 소소위를 진행해 증액 심사까지 마무리한 뒤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 수정안을 의결한 후 계수 조정 등의 실무절차를 진행, 21일 오전 9시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감액심사가 완료됐고, 증액에는 여야간 입장차가 적어 여야는 목표대로 21일 오전 10시 본회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전날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돌출, 한때 파행을 겪으며 본회의는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온전히 끝나야만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대야 압박을 지속했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차원의 삭감 심사가 끝나 사실상 큰 고비를 넘겼지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는 한 야당이 요구하는 드루킹 특검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 예산위 추경 심사에서 야당이 1조5천억 원 삭감을 요구하자 결렬을 선언하고 오후 9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아예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은 추경안이 여당의 지방공약 일부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감액을 주장했지만, 납득할 수 없었다”며“추경 심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21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본회의도 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드루킹 특검법안’을 인질 삼아 추가경정예산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야당의 최소한의 삭감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추경과 특검을 바꿔치기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특검대로 해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야 하고, 추경은 추경대로 심의해 포퓰리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며 “국민의 혈세를 아끼자는 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추경안과 특검을 둘러싼 여야대치가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당으로서도 추경예산안과 특검을 연계시킨 민주당의 공세에 반발할 묘책이 없는 상황이어서 21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과 특검이 동시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