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문재인 정부 1년’ 엇갈린 평가

야 “경제정책 실패”
여 “안정적 경제 성장”

▲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8일 출범 1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민들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졌다”며 경제정책 근간인 소득주도 성장에 쓴소리를 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제주 지방선거 결의대회에서 “현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파산 일보 직전까지 몰린 중소상공인이 적지 않다”며 “기업들도 한국을 떠나 해외로 진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년 동안 살림살이가 좋아졌다는 평가가 10% 초반에 불과하다”며 “가장 중요한 민생을 챙기지 못하면 결국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공동대표도 “경제정책은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유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잘못한 것은 경제·교육·민주주의 그리고 인사”라며 “경제는 반도체를 제외하면 그 민낯이 드러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등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교육정책에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실험만 있는데 이 정권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인사 참사 등에 대해서는 국정 최고책임자가 사과하는 모습을 볼 수 없고, 드루킹 게이트와 언론 통제 등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조금도 다를 게 없다”며 “이 정권은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면서 과거 정권에 대한 보복만 하고 정작 자신에 대한 적폐는 쌓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고 평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지난해 3%대 성장률을 3년 만에 회복했고, 올해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국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모습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