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방산비리 69명 적발·기소

15명 구속·60명 추가 수사

청와대는 지난해 7월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달까지 9개월 동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69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감사원, 방위사업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긴밀한 협조수사를 벌인 결과 69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 기소했다”며 “60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탈세 혐의 방산업체 등 13곳을 적발해 107억원을 추징했다”며 “관세청 역시 국외도피자금 등 불법자금 224억원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방부와 방사청에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청와대의 권고에 따라 방사청 퇴직자 취업심사대상자를 확대하고, 방위사업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국방개혁 2.0’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반부패비서관실 주관으로 감사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방산비리 적발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