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조성

문재인 정부 1년 결산
‘판문점 선언’ 이끌어내
65년만에 정전체제 끝내
3년만에 3%대 경제 성장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취임 1년을 맞아 초심을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10일 출범 1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단초를 만들며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이란 큰 성과를 거뒀다. 적폐청산의 기조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 정권의 부조리를 엄단하는 결기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정권의 인적청산에 지나치게 얽매여 여야간 대립이 심해짐에 따라 검찰·선거제도 개혁 등에서 답보상태를 보였고, 지역민들이 바라던 분권개헌도 이루지 못하는 등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의 최대 성과는 지난 4월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판문점 선언’ 합의로 65년의 정전체제에 종지부를 찍는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데 있다. 이로써 한반도는 ‘평화협정’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6월 초에 열릴 북미정상회담에서 최종적인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로드맵이 나올 예정이지만 남북정상회담과 4·27 ‘판문점 선언’이 제시한 방향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일 발간한 ‘문재인 정부 1년 결산’ 책자에서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출범 초기부터 높은 국정지지율을 등에 업은 정부의 적폐청산 노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에 이르렀다.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문재인정부 추진 국정과제 중 잘한 정책으로 ‘적폐청산’이 7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북정책’은 63.4%였다.

그러나 문 정부의 적폐청산은 제도화·관행 개선보다는 인적청산이나 처벌로 치우쳤고, 이 부분이 정치권의 분열과 갈등을 불러오면서 정국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 야권과의 마찰은 여소야대라는 의회권력 구조와 다당제라는 현실적 한계와 맞물리면서 극단으로 치달았고, 협치는 실종됐다. 그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칟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과 정당·선거제도 개혁 등 정칟사법개혁 과제를 추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분권개헌 역시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통령개헌안까지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은 일상이 됐고, 최저임금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사드 배치, 대중 굴욕외교, ‘평창(양) 올림픽’ ‘김기식 피감기관 지원 외유’ 등 정치 공세가 연중 이어졌고, 최근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정쟁의 최대화두가 되고 있다.

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을 목표로 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소득이 개선되면서 작년 4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9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고, 소비도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증가세다. 하지만 고용이 여전히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우리 경제는 3.1% 성장해 3년만에 3%대 성장세로 올라섰다.

올해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1.1% 성장해 3%대 성장경로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에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고용”이라고 털어놨다.

실제로 정부가 받아든 고용 성적표는 재난 수준에 가깝다. 지난해 실업자는 약 103만 명,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2000년 이래 각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2월과 3월 취업자 수는 2개월 연속 10만 명대 증가에 그쳤다. 우리나라 특유의 고용구조와 기본급 등 임금체계에 대한 세밀한 분석 없이 밀어붙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오히려 고용을 악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또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것 역시 소득을 늘려 내수 성장을 꾀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상충된다는 비판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발표에 따르면 초과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근로자들은 월 임금이 평균 37만7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