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한 달여 앞인데… 유권자 눈엔 ‘대선 풍경’

남북정상회담·드루킹 등
중앙정치 이슈에만 매몰
예전이면 분위기 뜰 시점
지방정책·쟁점 아예 실종

남북 정상회담과 드루킹 특검, 야당 원내대표 폭행사건 등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지방선거에서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7일 현재까지 중앙당 차원의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과거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 굵직굵직한 정책을 내놓고 표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졌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공약 발표 시점만 따져봐도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엔 선거 약 3개월 전부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각자 1호 공약을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했었다.

정책공약이 실종된 자리엔 여야의 대형 정치이슈를 겨냥한 구호가 들어차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해빙기류를 호재로 맞아 기세를 올리고 있는 반면 대통령 탄핵으로 침체된 한국당은 일명 ‘드루킹 사건’을 고리삼아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는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사건을 계기로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이처럼 서로 정면대결 구도를 보이며 맞서는 바람에 정책 공약 발표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민생 입법을 위한 5월 국회조차 표류하고 있다.

이같은 공약 없는 지방선거 양상에 대한 비판에 대해 여야 양당은 후보들이 아직 모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당의 지방선거 공약을 담당하는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중앙당 차원의 공약 준비는 마무리 단계로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모두 끝내고 발표할 것”이라며 “서민과 중산층,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준비한 공약을 곧 인쇄물 등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민감세, 부동산 재건축 시장 활성화, 미세먼지 대책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준비해 광역단체별 후보들에게 참고하도록 했는 데, 중앙당의 공약을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추가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민감세 공약에는 유류세와 담뱃값 인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달 중순경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단계적으로 지방선거 정책공약을 공개하고, 20일께 전국과 지역 단위 공약을 한 데 담은 정당 공약집을 발간·배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도 이날 “정책위 실무진이 중앙 공약을 마련했고, 각 광역시도당 정책실에서 취합한 내용을 검토해 지역 공약도 함께 준비했다”며 “6·13 지방선거 정책공약에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염두에 두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대거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공약 발표를 위한 실무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며“늦어도 다음 주 정도면 공약의 구체적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도 공천을 진행 중인 일부 야당에선 지방선거 공약들을 잇따라 내놔 대조를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3일 어린이와 노인 복지 공약을 담은 ‘6·13 지방선거 3호 공약’을 내놨다. 지상욱 정책위의장과 채이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와 어르신 돌봄체계 등을 담은 ‘어린이와 어르신의 웃음 가득 12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5일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과로 사회와 ‘독박 육아’ 등에 대한 대책을 골자로 한‘생활 업(UP) 5대공약,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편’공약에 이어 같은 달 24일 2호로 ‘골목상권 지원·중소기업 및 창업 응원’ 공약을 공개했다.

또 정의당 정책위는 지난 4일 6·13 지방선거 평화·안보·통일 공약으로 비핵평화 선언 및 조례 제정, 동아시아 평화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6월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책위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정의당 후보가 당선되는 지역에서 ‘평화시’ 선언과 조례를 제정하고, 전쟁 피해를 본 중국과 북한, 베트남의 도시들과 자매결연 및 연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