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의원, 남북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개최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정종섭·사진)과 (사)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은 3일 국회에서 ‘4.27 남북정상회담 진단과 평가, 남은 과제는?’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4·27 남북정상회담을 진단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CVID)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기조발제를 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기조 발제를 통해 “북핵의 완전한 폐기없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체결은 불가능하고,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해제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남북평화통일의 시대적 과업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비대칭전력인 대북 확성기와 전단 살포 중단을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지만, 북한의 비대칭전력인 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는 얻은 것이 없다”며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이행되기 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논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며, 국가 안보 위기와 한반도 전쟁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당 김무성 북핵폐기추진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국회의원과 청중 약 200여 명이 참석하여 북핵 폐기를 중심으로 한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과제들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