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 쥔 평화와 정의 ‘댓글조작’ 특검 어떤 선택을?

범진보 결집이냐
야권 공동전선이냐
과반의석 ‘열쇠’ 쥐어

더불어민주당원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도입 여부는‘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이하 평화와 정의)’의 선택에 달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는 가운데 평화의 정의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이 121석으로 국회 재적의원 293석의 관반인 147석을 점하지 못한 여소야대 상황이다. 그러나 범보수 세력으로 분류되는 한국당 116석, 바른미래 30석,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을 합쳐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특검 도입이 불가능하다.

평화당과 정치행보를 함께하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을 빼면 범보수 의석은 148석이 아닌 145석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20석의 평화와 정의가 야권 공동전선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민주당과 대오를 함께하느냐에 따라 특검 성사 여부가 갈리게 된다.

평화당은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및 국정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문재인 정부가 선거 때 이들에게 무슨 빚을 졌길래 이들을 청와대에 추천했나”며 “특검과 국정조사 사유가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정의당은 보수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평화당과 온도차를 보였다.

이정미 대표는 “경찰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범죄행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도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개헌을 앞둔 중대한 시기에 이 문제가 정국의 블랙홀이 돼선 안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평화당도 무작정 특검에 찬성하는 것이 아닌 만큼, 향후 정의당과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우리도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점에서 정의당과 원론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