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김경수에 개헌·추경 발목 잡힌 국회

특검 요구하는 한국당
국회 무기 철야천막농성
바른당, 청와대 책임 강조
여 “해외출장 전수조사”
국회 파행 장기화 전망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17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 설치한 천막에서 ‘댓글공작 수사촉구’ 등의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사의를 표명했지만‘민주당 댓글조작’사건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국회가 멈춰 섰다. 헌법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이 불투명해졌다.

4월 국회는 지난 2일 문을 열었지만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며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 원장 사퇴 공세를 몰아 청와대 책임론과 특검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을 전수조사하자는 등 여야간의 공방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은 17일 국회에서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김 원장 및 김경수 의원에 대한 이른바 ‘KS특검’을 요구하며 대여 투쟁 강도를 높였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헌정이 유린당하고 있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으며, 여론조작과 흑세무인으로 만들어낸 지지율에 취해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헌정 농단은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며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댓글조작, 뒤에서 호박씨를 까는 황제 갑질을 끝장내고, 혹세무민하는 관제개헌, 나라 곳간을 거덜 내는 포퓰리즘을 막아,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원장에 대해선 인사검증 실패를 이유로 청와대 책임론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민정 라인 사퇴를 주장했다. 이 외에도 경찰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을 일방적으로 옹호했다며 특검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이 사건은 모든 국회 일정을 걸고서라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며 4월 국회 일정과 연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 인사·민정 라인 교체를 요구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말로가 보인다. 개미구멍에 둑이 무너지듯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이미 시작됐다. 문재인 정권은 그토록 적폐라고 욕하던 박근혜 정권과 똑같다”며 “민정·인사·경제수석 모두 물갈이하지 않으면 이 정권은 결국 불행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선 한국당과 함께 특검 및 국정조사, 김 의원의 소환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평화당도 힘을 보탰다. 문 대통령의 사과와 청와대 인사라인 쇄신을 요구했다. 게다가 드루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수사가 미진할 시 특검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김 원장이 야당으로부터 19대 국회의원 때 로비성 출장 의혹을 집중 공격당한 것과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여야 모두 피감기관이 지원한 해외출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러면서 4월 국회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함과 동시에 경찰의 발표로 김 의원과 무관함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일방적인 문자를 김 의원이 확인조차 안 했고 통화내용도 전무했다고 했다”며 “김 의원과 드루킹 사이에 부적절한 연결 고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