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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25% 관세 면제 대상 오늘 발표

김명득기자
등록일 2018-03-23 20:45 게재일 2018-03-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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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車 양보하면<BR>관세 면제 맞바꿀 수도
▲ 22일 오전 포항 한 철강회사 제품창고에 열연코일이 쌓여 있다. 정부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시행을 하루 앞두고 한국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미국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시행여부가 드디어 오늘(23일 오후 1시) 발표된다. 관세 대상에서 면제되기 위한 정부측의 협상이 막판까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이 관세 면제 여부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엮어 우리 정부를 압박하면서 협상이 다음 달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자동차를 통상에서 미국측에 양보하는 대신 한국산 철강에 대해 미국의 25% 관세를 면제받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정부 협상단은 철강 관세에서 `한국산 면제`를 위한 마지막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환경 규제 완화와 픽업트럭에 대한 자국 관세 철폐 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한미FTA 협상에서 아직 일부 쟁점이 남아있다고 밝히면서 철강 관세 면제 여부가 더 불투명해졌다는 것이다.

당초 산업부는 미국이 관세 시행일인 23일 이전에 면제 대상 국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 양측이 한미FTA 협상에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두면서 한국이 면제될수 있다는 기대가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었다.

미국은 아직 한미FTA 협상에서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보고 협상을 끌면서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철강 관세는 한국시각으로 23일 오후 1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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