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영장 “당연한 것” vs “이미 범죄자 만들어”

여야 온도차 보여

검찰이 19일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 것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피의사실 유포로 이미 범죄자를 만들었다”고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역대 대통령에 대한 잇단 구속영장 청구가 안타깝다”고 논평했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철저히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했다”면서 “범죄 혐의의 죄질이 너무나 무겁고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총동원한 집단적 범죄였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리 혐의로 가득 찬 것만으로도 모자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대통령을 가졌던 우리 국민이 가엽다”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구속 수사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조작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구속수사는 당연한 결정이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의 추혜선 수석대변인도 “이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에 대한 의지를 계속 드러낸 상황이기에 이는 마땅히 이뤄졌어야 할 조치”라며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사건의 진상들이 명명백백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의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검찰이 이미 피의사실의 광범위한 유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을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소환조사를 한 만큼 영장청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본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기소되든 불구속 기소가 되든 본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잘 소명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의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혐의를 떠나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게 잇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정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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