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갈증 포항시 신규사업은 `막막` 현안사업도 `불안`

새 정부, 국정과제 1호 추진
일자리 예산에 집중 가능성
창조경제 폐기수순 악재에
정치권 야당화로 설상가상
1조7천억 확보 목표 `비상`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 역시 내년도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시의 내년도 국비 요청 사업은 총 61개 사업(신규 사업 19개)으로 국비 확보 목표는 1조6천982억원이다.

구체적으로 경북도와 포항시는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 연구 지원(694억원)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연구개발지원(20억원)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 지원(77억원) △4세대 방사광가속기 활용 신약원천기술개발(30억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85억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간선도로 건설(40억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50억원) △지역전략사업(타이타늄) 육성(385억원)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울산~경주~포항으로 연결되는 경주 외동~울산 시계 국도6차로 확장(10억원) △감포~포항 구룡포 하정리 간 국도4차로 확장(10억원) △포항 죽장~영덕 달산간 국지도 신설(10억원) 등 SOC 사업을 건의했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에너지 융복합 응용시스템 상용화 개발사업(30억원) △무인이동체 시장창출 및 기술고도화 사업(30억원)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신약디자인 연구소 설립(40억원) △포항 상설 복합문화공연센터 건립(10억원) △환동해 해양자원산업 클러스터 조성(10억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오·폐수처리시설 설치(14억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정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포항시의 주요 현안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되거나 삭감될 가능성이 예년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국비 예산의 기조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 1호로 선정한 일자리 창출 정책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이달 26일 계획됐던 각 부처 예산안 종합을 내년 초로 연장해, 일자리 창출 예산을 대폭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였던 창조경제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도 악재다. 창조경제 사업인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연구 지원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지원사업 등이 삭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여당이었던 박명재(포항남·울릉)·김정재(포항북) 의원 등이 야당으로 바뀐 것도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야당 국회의원이 자료 확보는 물론 정부 부처와의 협의에서 여당이었을 때에 비해 손해를 보는 것은 여야 교체의 정해진 수순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위기조차 바뀌었다”며 “신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국정과제 1호로 선정한 일자리 창출 정책과 포항 국비 사업도 일자리 창출의 일환이라고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며 “결과를 확신할 수 없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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