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야 할 산 첩첩, 장기화 될 듯

동해안 R&D특구 결정 언제 나나

지역이 보유한 첨단과학 인프라를 집중 육성시키기 위해 경북도와 울산시가 공동으로 신청한 동해안R&D특구의 지정여부가 결정되는데 상당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지자체와 관련기관의 끊임없는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신청 2개월째 `감감무소식`

아직 TF조차 구성 안해

전북특구도 4수 5년만에

미래부선 “2년내 마무리”

최소 1년6개월은 걸릴듯

25일 경북도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경북도와 포항시, 경주시,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동해안R&D특구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미래창조과학부에 특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북도는 수년전부터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중 최고의 R&D 인프라를 자랑하는 포항시를 중심으로 R&D특구 지정을 위해 힘써왔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분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2곳에 그치면서 미래부가 법적근거를 통해 제시한 특구지정 요건인 정부출연연구기관 3곳 이상을 채우지 못하면서 신청을 하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창원시, 밀양시 등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공동유치를 시도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던 울산시가 경북도와의 협력으로 노선을 선회한 것.

울산시의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 분원 등 4곳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보유했지만 또다른 특구지정 요건인 4년제 이공계 대학 4곳 이상을 보유 못하면서 타지자체와의 협력을 시도해왔다.

이렇게 두 지자체 사이에서 상호보완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전국 최초로 2개 시도가 참여한 R&D특구 추진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그러나 특구지정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25일 현재 특구지정을 신청한지 2개월여가 흘렀으나 미래부는 아직까지 특구지정 여부 검토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 R&D특구 5곳 중 가장 최근 사례인 전북R&D특구의 경우 2010년 3월 최초로 신청한 뒤 4수 끝에 5년여 만인 2015년 7월 특구로 지정됐다.

전북의 경우 사업지구가 크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첫 2차례 신청은 지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지구를 축소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채우는 등 정부 지적을 보완한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타당성과 당위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래부는 전문가 TF를 구성해 특구지정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검토하는데 1년,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난 이후에도 기획재정부·환경부를 포함한 관련부처 협의와 함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등에 6개월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이같은 사례를 비춰보면 특구지정까지 적어도 1년 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

경북도 관계자는 “동해안R&D특구는 지정여부 결정이 1년이 넘게 소요되는 만큼 관련기관·단체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전북R&D특구가 지정되기까지 5년이 넘는 기간동안 많은 인력과 자원이 낭비된 만큼 미래부가 특구지정을 2년 이내에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을 최근 세운 것으로 알려져 전북지역의 사례를 되풀이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