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적극 대응”

전국시도의장협 박래학 회장

▲ 전국시·도의회의장협회 박래학 회장은 15일 세종포럼과의 간담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개헌 논의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4대협의체가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박래학 회장(서울시의회의장)은 15일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지방 4대협의체가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할 생각”이라고 예고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중견 지역언론인 단체인 세종포럼(총무 김대원·김병근)과 간담회를 갖고 “중앙 정치권과 정부는 지방의 발전 혹은 지방자치의 발전보다는 그때그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종 법령을 제·개정한 결과 지방의 자율성이 극도로 제한된 형태의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 같은 악순환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현행 헌법을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하고, 헌법 내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구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올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포함한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을 시행했고 얼마 전, 그 결과물이 나왔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는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최근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2016년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인데, 어렵게 마련된 개정안이 사장되지 않도록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강화, 그리고 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견해를 묻고 이에 동의하는 후보자들과 서약식을 갖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보다 실질적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시·도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시·도의회의원 정책 보좌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시·도의회의원에 대한 보좌제도의 개선, 집행기구의 정무부시장 및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 청문회 실시, 시·도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정무 부단체장 및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 청문제도 역시 하루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