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유 노는 땅만 3천530억 달해”

박명재 의원 밝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휴 행정재산, 즉 놀고 있는 국가의 땅이 3천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달청 한해 예산(2016년 예산안 3천497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1일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휴 행정재산의 총 면적은 183만3천342㎡로 토지가 1천244필지, 건물은 74만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을 보면, 금액으로는 대법원(1천275억원)이 전체 유휴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면적으로는 국토교통부가 88만524㎡로 가장 넓은 유휴 행정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부처별 이기심 또는 무관심 속에 방치된 행정재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국유재산의 재산권 관리 강화를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을 높여 유휴 행정재산을 줄여나가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