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열병식과 대북지원

▲ 서의호 포스텍 교수·산업경영공학과

북한이 떠들썩 하게 선전하면서 치른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해 벌인 열병식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다.

그동안 열병식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 열병식은 2만여 명의 군병력과 10만명의 평양시민이 동원된 사상 최대 규모의 행사였다고 한다. 군사무기로는 300㎜ 방사포를 처음으로 선보였고 개량형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등 화려한 무기를 선보이면서 어떤 전쟁도 치르겠다고 호언했다.

김정은은 특히 이번 열병식에 6·25전쟁 때 서울 점령의 선봉에 섰던 T-34전차를 등장시킴으로써 서울점령 의지를 나타낸 듯 보이며 핵배낭부대와 300㎜ 방사포, 탄도미사일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려고 하였다.

특히 육성연설을 통해 “우리 당은 미제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전쟁도 다 상대해줄 수 있다”고 큰소리 쳤는데 그의 옆에는 중국에서 최상위 서열에 있는 류윈산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함께 하고 있었다.

국제사회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으면서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소비하고 수 만명의 인원을 1년 가까이 고생시키고 김정은은 자신에 대한 세를 과시하면서 미국을 향한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면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북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과 국민들에게 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본다.

햇빛정책과 힘을 바탕으로 하는 화해 정책은 항상 토론의 대상이 돼왔다.

화해 정책은 경제적인 지원을 항상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햇빛을 아무리 쬐고 대북 지원을 한다고 하여도 햇빛을 상대방의 제압을 위한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고 옷을 벗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현재 북한의 모습이다.

이러한 북한을 진정 평화의 광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대북지원일까 라는 의구심을 버리기 힘들다. 최근 대북방송을 통해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하는 경고로 타협을 이끌어낸 결과가 큰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북한 국민들에 대한 동정심에 의한 대북지원을 주장하는 논리는 사실상 일견 맞는 것처럼 보여도 대국적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잠정적인 문제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탈북자들도 이러한 견해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번 열병식과 군중시위에서 겉으로 보여준 북한주민들의 열렬한 환호는 그처럼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난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북한 노동당의 위력과 국민의 지지를 과시하고 있는 듯 보인다.

조기붕괴론과 건강이상설, 내부갈등 및 쿠데타 설에도 불구하고 집권 4년차 지도자로서 김정은 `유일한 영도체계`가 확실하게 잡혔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하다.

북한의 국가 예산이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김정은은 이번 행사를 위해 북한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혹독한 훈련으로 괴롭히고 있는 것은 분노할 만한 일이다.

북한주민의 70%가 식량 및 생필품 부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30%인 700만 명 이상이 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상황 하에서도 김정은은 14억 달러(1조6천억원)를 이번에 쏟아 부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대북지원을 정당화 시킬수 없다고 본다.

한국의 급진주의적 사고는 남북교류니 남북대화를 외치면서 틈만 생기면 북한 지원을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열병식을 보았다면 이제 더는 대북지원의 논쟁을 중지 했으면 한다.

이제 북한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대북지원에 앞서 북한의 위협과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힘의 논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북한의 국민을 진정 사랑한다. 인류애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같은 동포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고 북한을 구하기 위해 진정 어떠한 길과 어떠한 방법이 필요할 것인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북한 국민이 잠시 고통을 겪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고통을 겪을 것인가, 양자 택일의 선택의 길에 우리는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