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이번주에도 가시밭길

`국회법` 거부권 행사땐 여야 경색 불보듯
메르스대책도 대정부질문 핵심쟁점 예고

여야가 22일부터 6월 임시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해법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커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는 오는 24일까지 대정부질문을, 25일과 내달 1일에는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경기 침체 속에서 메르스 사태까지 겹침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번번이 좌절됐던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등을 처리해 경제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들 법안을 `가짜 민생경제법안`으로 규정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법안 통과에 부정적이다.

여기에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경우 여야 관계 경색이 예상됨에 따라 법안 처리는 더욱 요원해질 전망이다.

일부 자구를 수정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됐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청권 확보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의 처리결과에 따라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원내대표의 거취도 결정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 때 법안을 처리해야 경제가 회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국회가 도움을 주지는 못 할 망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메르스 사태로 어려워진 서민 경제와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법은 무늬만 민생이고 반서민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2일부터는 사흘간 개최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는 계속될 예정이다.

특히, 23일과 24일의 사회분야 및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각각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과 가뭄 문제`와 `국회법 개정안`이 핵심쟁점으로 예고되어 있다. 용두사미로 끝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소위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한 야당의 질의도 예상된다.

같은날 서민금융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도 예정돼 있다. 메르스 파동으로 2차례나 연기된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3월 안심전환대출에서 제외된 무주택자와 저신용자에 대한 대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토대로 서민금융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