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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수계 지원금은 눈먼 돈

권기웅기자
등록일 2014-07-31 02:01 게재일 2014-07-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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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임동면 주변 마을 전직 이장·작목회원 공모<BR>시 보조금으로 매입한 폐교 몰래 팔아 뒷돈 챙겨
▲ 지난 2006년 댐지원 및 수계지원금 등으로 안동시 임동면 한 마을의 작목회가 매입한 폐교를 최근 해당 작목회원들이 임의대로 매매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안동】 “새 이장으로서 마을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다는 것이 이렇게 외롭고 힘든 싸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최근 안동시 댐지원 및 수계지원 특별회계를 둘러싼 농촌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3월 이장으로 선출된 A씨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외에도 각종 보조금사업이 마을에 시행되는 과정에서 전 이장들이 독단적으로 처리하거나 불법적으로 처리한 사안들을 접했다.

주민 대부분이 이러한 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의견을 모을 정도였지만 특혜를 받은 일부 작목반원들의 저항도 만만찮다.

A씨는 최근 마을 작목회에 안동시가 보조해 매입했던 임동면 한 마을에 폐교된 초등학교를 전 이장과 작목회원들이 몰래 매매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주민들과 협의는 커녕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팔아 챙긴 것이다.

여기에다 A씨는 전 이장이 마을에 이미 건립된 공동농기계창고도 증축하겠다는 계획을 임의대로 세워 보조금을 받아 챙기려고 했던 사실을 비롯해 각종 보조금 지원 농기계 보급과 공동농기계 사용·처리도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나게 처리한 사실도 알게 됐다.

이 문제가 말썽이 되자 안동시가 전액 환수조치와 공사 중단조치를 내리면서 전직 이장과 작목회원들은 폐교 매매대금 1억여원을 모두 반납하게 됐다.

A씨는 “마을주민들과 최근 안동시를 방문해 지난 2006년 문제의 폐교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자 편법으로 특별회계 자금을 마련해 지원한 뒤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각종 불법 행위가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본지 취재 결과 이 자금은 마을의 발전과 화합위해 지원된 보조금인 만큼 주민 모두에게 권리가 있지만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누릴 속셈으로 일부 작목회원만 등기부 등본 상에 올라 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목회로 지원된 보조금은 당시 안동시농업기술센터를 통한 댐지원 및 수계지원금의 일부로 댐이나 낙동강 유역 등 수몰피해와 각종 규제를 받는 마을에 공동 보상지원 되는 특별회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편성 과정에도 이 특별회계는 안동지역 총 24개 읍·면·동 가운데 21개 지역에 평균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일정 비율 등으로 매년 정해져 있지만 규칙적이지 않은데다 댐 지원금의 경우 비공개로 진행됨에 따라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당초부터 본 기관은 농촌마을 별로 구성된 작목회에 별도로 댐지원 및 수계지원금을 이용한 부동산매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시행하지 않는다” 면서 “유독 당시 한건만 존재해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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