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선출 방식 경주시 의장단선거 이번엔 후보·공약 알고 찍게 되나

상임위원장 포함 후보등록·정견발표 추진

지난 2012년 제6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금품살포 등으로 2명의 시의원이 사법처리되며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던 경주시의회가 의장단 선출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경주시의회는 12일 현재 모든 의원을 후보자로 1명의 의원 성명을 기표하는 방식, 이른바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있다. 21명 전원이 후보이자 투표자이며, 공식 출마자나 후보도,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도 없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혼탁선거, 금품선거, 의원 간 밀실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의장단 후보에 대해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시스템도 전무하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특히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도입 이후에는 지구당 당협위원장의 의중이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지난 2012년 6월말 제6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 손모의원과 이모의원이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 되면서 의장단 선출 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돼 왔다.

결국 시의회는 지난 2012년 10월 4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교황식 선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후속 대책은 당시 약속을 지키는 의미도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개선안은 의장단, 상임위원장의 사전등록제와 정견 발표 기회 부여 방안 등이다.

의장단,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기를 희망하는 의원은 후보자로서 사전에 의회사무국에 등록하고 등록의원 중에서 투표를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투표 전에 본회의장에서 5분~10분의 정견발표 기회도 부여한다.

이미 이는 대전광역시의회를 비롯해 창원, 목포, 원주시의회등에서 도입해 시행 중이다.

경주시의회는 의원들의 의견수렴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시의회 회의규칙 및 위원회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득 객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