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바란다

▲ 서의호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얼마전 YMCA 의정평가단 일원으로 포항시의회를 참관할 기회가 있었다. 단순한 관람이 아니라 평가의 일환으로 참관한다는 점에서 꽤 긴장이 되는 참관이었다.

우선 현대식으로 잘 가꿔진 회의장이 인상깊었다. 한국이 모든 면에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가 좋아지고 있지만 지역의회의 시설도 훌륭해 보였다. 몇 년전 일본의 지역의회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데 시설면에서 절대 뒤지지않는 모습이었다.

회의시작 전 삼삼오오 인사를 나누고 또한 의원들과 시장 및 시공무원들과의 상호 인사하고 의정평가단에도 일부러 찾아와 인사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많지는 않아도 여성의원들이 모습도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개회선언이 있고 애국가가 울려퍼질 때 함께서서 애국가를 부르면서 가슴에 절절한 애국심을 느꼈다. 그 순간은 애국의 시작이 지역사랑에서 시작된다는 소명의식이 참관하는 평가단도 또 의회의원들 가슴에 함께 하는 순간이었다.

이어서 간략한 토론장면을 보게되었는데, 의원들이 경청하는 모습과 진지한 모습이 좋았다. 지역의회의 이런 진지한 모습 속에서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다.

물론 조금은 아쉬운 모습도 보였다. 본인의 스마트폰을 열심히 들여다 보며 개인일을 하는 의원도 보였고, 회의에 집중하지 않고 옆의 의원과 잡담을 나누는 의원도 보이긴 했다. 또 중간에 자리를 이석하는 의원의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의원들의 회의에 임하는 태도에 합격점을 주고 싶었다.

지역의회가 민주주의의 풀뿌리라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의미에서 포항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체계화된 평가를 실시하는 이번 의정평가는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평가를 통해 의정활동 우수의원을 칭찬하고 또 그렇지못한 의원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며 의회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줄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여기서 의원들에게 몇가지만 부탁하고 싶다.

우선 개인이 아닌 주민만을 위한 행정이다. 의회는 주민을 대표해서 시도의 예산을 최종결정하고 지난해 예산사용에 대한 점검을 하고 결산을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이권이나 이해관계가 작용하기 쉽다. 그러한 유혹을 떨치고 주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회는 또한 조례를 만들고 고치거나 폐지하는 입법활동을 하게된다. 이러한 입법활동에서도 또한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빠질수 있다. 공정한 의회활동이라는 대전제하에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대전제를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또한 사명감을 주문하고 싶다. 지역의회가 곧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이러한 근간을 통해 국가전체의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활동도 올바로 진행될수 있다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bottom-up)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뚜렷한 사명감을 기대하고 싶다.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때 개인의 이익보다는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러한 정신이 더 강하게 부각될수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페셔널리즘(Professionalism)을 부탁하고 싶다. 프로페셔널리즘은 지식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공부하는 의원, 연구하는 의원은 지식있는 의원상이다. 주민들보다도 한발앞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혜안은 학습과 연구에서 나온다. 항상 주민만을 생각하고 지역발전만을 생각한다면 공부안하고 연구 안할 수가 없을 것이다.

행동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이다.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라는 자격에 걸맞는 행동규범이 필요하다.

의원들은 행동이 존중받아야 의원의 의정활동도 존중받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오직 주민만을 위한 행정을 펼치며 공부하고 연구하며 행동이 바른 프로페셔널리즘으로 무장된 의원. 이러한 의원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