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주는데 공무원수는 제자리”

경주시, 3년새 인구 2만여명이나 감소공무원 인건비 950억·예산 14% 차지

【경주】 최근 인구감소를 보이는 지자체들이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행정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인구가 줄어든 만큼 공무원 수를 감소시키던지 아니면 행정서비스를 높여 인구유입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주시의 경우 인구 증가를 위해 공기업, 대형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주소지 이전 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보건당국은 인구 증가를 위한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는 인구 증가는 커녕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주시에 따르면 3월 현재 인구는 26만4천928명이다. 경주시가 최다 인구를 기록한 해는 지난 99년 29만1천489명이었다. 이후 계속 감소를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 2004년엔 27만명대, 2008년 26만명대 선으로 급감했다. 12년만에 인구가 2만4천여명이 준 것이다. 인구 감소 요인은 저출산과 자연감소도 있지만 지역 경제 위축이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역경제전문가 A씨는 “경주시는 도내 투자 기피처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왜 이런 상태가 됐는지 이에 대한 개선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 경주시청 직원수는 그대로다. 90년대 중반 시·군 통합 당시 시 944명, 군 844명 등 총 1천788명으로 출발한 시청 공무원은 90년대 후반 불어닥친 IMF로 인해 지방조직을 축소를 하면서 1천400명대로 줄어든 후 유지해 오다 2000년대 들어서는 1천500명대로 늘었다. 3월 현재 1천496명이다.

재정자립도가 24%에 불가한 경주시의 예산 6천955억원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4%인 9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3% 증가했다. 행정전문가 B씨는 “공무원 수가 늘면 행정서비스도 크게 개선되어야 하는데, 경주시 경우 변화된 것은 없으며,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의 대표적인 사례다”고 말했다.

투자차 경주시를 방문한 C씨는 “시 공무원들의 자세가 `민원인` 편이 아닌 `행정 편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복지부동의 전형이다”며 “경주시는 열린 마인드로 선진행정을 펼치고 있는 인근 포항시의 자세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경주시가 예산부담이 되는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서둘러 위인설관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윤종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