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폐지발상 지방자치 역행”

전국 기초단체장 69명 자치구 기능개편안 철회 촉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69명은 18일, 특별·광역시 구의회 및 자치구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자치구의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장들은 성명을 통해 “행정 효율성에 치우쳐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특히 자치구제 폐지는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국민적 합의나 자치구와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자치구제가 폐지되면 주민자치와 참여의 가치가 결여되고 지역 차별 조장으로 인한 평등의 문제 발생, 특별·광역시장의 권한 비대화 등을 야기해 주민의 접근성과 민주성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인천광역시 산하 10곳의 구청장·군수들은 모임을 갖고 개편안을 강력히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택상 인천 동구청장은 “외국에서는 1만명이 안 되는 도시도 직선제를 한다”며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치와 역량이 높아진 상황에서 구청장 임명제는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광역단체장인 강운태 광주시장도 “구청장 임명제 등을 담은 개편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광역시장과 시의회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주민 의사수렴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하는지 이명박 정부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지방행정체제를 탁상공론을 통해 설계하고, 부산 수영구와 연제구를 합쳐야 한다는 논리에 주민 정서와 의견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