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민간위탁 또 꼼수 부리나”

“물값 폭등 불보듯 뻔한데…”

영주시물값대책위 거센 반발

【영주】 시의회에서 보류된 영주시 상수도 민간위탁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영주시가 지난 2009년 3월 시의회가 보류시킨 상수도 민간위탁안을 재추진하자 상수도 물값 대책위원회는 최근 영주시청 전정에서 반대 집회를 갖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와 철도노조를 비롯한 12개 시민단체로 결성된 영주시 상수도 물값 대책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영주시가 봉화, 예천, 문경, 상주의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통합 위탁하는 안에 동참해 위탁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상수도 민간위탁안은 지난 2009년과 당시와 비교해 국고지원만 다소 늘어난 것 외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내용으로 지난달 15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강행하려 하고 있다.

대책위는 상수도 민간위탁에 의한 물값 폭등은 많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영주시는 물값 폭등이 예상되는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상수도 민간위탁안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상수도 민간위탁안은 영주시가 지난 2008년 6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영주시 상수도 효율화 사업 MOU를 체결하고 위탁 절차를 추진해 왔지만 전교조영주지회, 영주주민자치연대, 농민회 등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로 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중호)에서 부결됐다.

당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영주시 상수도업무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의한 뒤 “수자원공사가 위탁운영하는 협약에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많고, 특히 자연수를 상수도 원수로 사용하는 영주로서는 위탁업무가 시급하지 않아 부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시의원들은 시와 수공의 협약안 70개 조항 가운데 22개 항목이 영주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아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산건위 전체 위원 6명 중 5명이 부결에 찬성했었다.

/김세동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