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각종 위원회 허점투성이

황병직의원 밝혀내

【영주】 영주시가 시정 운영을 위해 결성한 각종 위원회가 부실운영되며 예산만 축내는 등 제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영주시의회 총무위원장 황병직 의원은 영주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2010년)을 분석한 결과 실질성과 위원 구성의 다양성 등에서 많은 허점있다고 제기했다.

황 의원은 일부 위원회의 경우 2010년도에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24개고 이 중 조례나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할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도 10개라고 밝혔다.

또, 상위법률 개정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서면회의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2010년에 서면회의로 대체한 위원회가 발생했고 설명했다.

영주시는 2010년도 각종 위원회(71개 위원회) 위원수당으로 2억 877만 원을 편성했으나 미개최 위원회(16개 위원회)에 1천960만 원을 사장시켜 아까운 세금만 낭비했다고 꼬집었다.

시의 84개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위원 분석결과 공무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한 1천38명 중 중복위원을 제외한 실제 위원수는 548명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이 중 당연직(공무원, 시의원)을 제외한 485명 중 2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위원은 87명(17.9%), 3개 이상 49명(10.1%), 4개 이상 30명(6.1%), 특히 5개 이상 위원회에서 중복 활동하고 있는 위원도 15명(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위원의 독점 참여에 의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차단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병직 의원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영주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 참여 확대와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요내용은 △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합 및 신설 억제 △민간위원의 선정기준과 사회적 약자(장애우, 여성) 참여를 보장 △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및 위원회 심의 배제 등이다.

황병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1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김세동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