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없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주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3.25%로 올렸다. 3, 4월 두달 연속 동결 후 석 달 만의 금리 인상이다.

이번 금리인상은 돈줄을 죄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 3월 4.7%를 정점으로 4월 4.2%, 5월 4.1%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은의 물가안정목표(3.0%±1%)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생산자물가지수 역시 상승폭이 6.2%로 3월의 7.3%와 4월의 6.8%보다 하락했지만, 올들어 5개월째 6%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 전기요금을 시작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공공서비스 요금이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자 물가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이번 금리인상으로 기업과 가계의 대출금리 부담은 적지않다.

6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함에따라 조만간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 소식이 들릴 것이다. 시중은행들의 CD 연동 대출금리는 당장 이번주부터 상향조정된다.

물론 금리인상에 따라 예금금리도 오르겠지만 가계와 기업의 대출금리 부담의 부작용은 만만찮다. 늘어난 대출이자 만큼 가계부채규모도 커질 것이며 가처분 소득 감소로 소비위축이 예상되며 기업들도 차입을 통한 신규투자는 망설이게 될 것이다. 침체한 부동산 시장도 금리인상 여파에서 피해나갈 수 없다.

벌써 전·월세 시장은 금리인상 소식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리가 오른 만큼 임대인들이 월세와 전세보증금을 인상할 것이 우려되는데다 이자부담가중으로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도 감소할 전망이다.

세입자들은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한 집주인들의 늘어난 이자상환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으며 부동산시장은 당장 침체기를 벗어나 회복국면으로 전환은 어렵게 됐다.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은 필요한 조치이지만 선택의 시점이 중요하다. 이번 한은의 금리인상도 전문가들의 동결예상과는 어긋난다. 국·내외적으로 회복되던 경기는 지금 둔화되고있는 모습이다. 금리인상이 경기둔화를 가속화 시키고 가계와 기업의 대출이자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와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