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허투루` 못 쓴다

【상주】 주민들이 스스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해 공부를 하고 집행내역을 감시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정참여단(대표 유희순)`은 지난 11일 오후 상주문화회관 소강당에서 3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주시민 예산학교 첫 강의를 열었다.

강사로는 서울 풀뿌리자치연구소의 하승수 변호사가 나와 `지방자치단체예산 어떻게 바라보고 감시하고 참여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다.

이날 하 변호사는 예산전반에 대한 이해와 예산서 읽는 법, 주민참여 예산제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하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너도나도 예산을 많이 끌어 오겠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들어올 돈이 늘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며 “예산을 많이 끌어오는 것보다 쓸 돈을 제대로 써서 낭비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그는 덧붙여 “예산감시의 초점은 필요하지 않은 일, 타당성이 없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주민 박모씨(45)는“정보공개청구권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끊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