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쥐꼬리'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농촌 주택개량사업이 신청자 접수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해당 지방차치단체들이 대상농가 선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지난 78년부터 도·농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주택개량사업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주택개량 자금 예산은 쥐꼬리만한데도 신청자 수는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해당기관이 대상농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천군의 경우도 지난해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을 신청한 농가는 200여동 중 74동의 14억8천만원밖에 배정 받지 못해 탈락된 농가들의 불만이 커져 왔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 가구당 융자금액이 2천만원에서 3천만으로 늘어났지만 정작 전체 융자금 예산은 오히려 지난해 보다 줄어든 13억5천만원밖에 되지 않아 농촌 주택개량사업 신청에서 탈락된 가구는 한층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예천군의 올해 농촌주택개량 융자 대상가구는 45동에 불과하지만 현재 신청 농가수는 250여가구가 넘어 군 담당자들이 농촌 주택개량사업 신청접수조차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천/정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