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보상체계 개선 시급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과 처리에 대한 불만이 늘고 있지만 병원들의 대처 능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항을 비롯한 경북지역 중소도시 병·의원 대부분은 의료배상 전담부서를 두거나 의료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병의원이 5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의료사고에 따른 보상체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포항지역의 종합병원 5곳 가운데 의료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병원은 2곳에 불과했다.

또 병의원 210여개소 중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에 가입이 73명,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은 32명(15.23%)이 한 것으로 조사돼 의료사고에 대비한 배상보험 등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 준비의 소홀함이 자칫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천군의 경우 지역 유일의 준 종합병원을 비롯한 17개의 병·의원이 개업해 있지만 모 정형외과를 비롯한 2∼3개 병원만 의료배상보험에 가입했을 뿐 대다수의 병·의원들이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병원들은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료분쟁 전담 직원이 아니라 대부분은 원무과에서 분쟁 업무를 맡는 등 전문가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어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처럼 병의원들이 의료배상보험 가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의무,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점과 보험료가 최고 3천만원에 이르는 등 병원 부담금이 비싸기 때문.

병·의원이 보험가입을 않을 경우 의료사고 발생시 배상책임을 미루거나 환자들이 작은 수술에도 의료사고를 우려해 지역 병원의 이용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포항지역의 한 병원관계자는 “지역 병원들이 의료사고발생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 환자들을 대형병원으로 보내는 등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의료사고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천의 모 병원관계자는 "대도시처럼 큰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강제 규정이 아닌 탓에 대부분의 병·의원이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역 한의사(84명)들은 배상책임보험 및 공제에 모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조를 보였다.

/안창한기자 [e-mail]

예천/정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