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창설 1달’ 대구청 형사기동대, 성과 눈에 띄네

대구경찰청이 형사기동대 창설 후 1개월,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위력순찰을 통한 예방적 형사활동과 함께 각종 민생침해범죄 집중 단속을 통해 조직폭력배 등 형사범 180명을 입건하고, 그 중 24명을 구속했다.형사기동대는 총 85명으로 편성해 대구 지역을 두 개 권역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권역별로 유흥업소 밀집 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정해 야간시간대 가시적 순찰 및 거점 근무를 통해 예방적 형사활동에도 주력해 왔다.아울러, 적극적인 첩보수집을 통해 형사기동대 출범 이후 △조직폭력배 개입 폭력행위 22건 △금융·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 38건 △불법 도박사이트 등 도박사범 5건 △고금리 불법대부업 사건 3건 △불법 리딩방 투자사기 2건 △마약류 범죄 22건 등 총 94건을 적발해 수사 진행 중에 있으며, 180명을 입건, 24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형사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억제하고,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피싱범죄와 신종 투자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에 보다 강력히 대응해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4-03

의대 교수들 “의대증원 멈춰달라”…법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인 교수들이 지난달 5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고, 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집행 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들이 이번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님에 따라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라며 “신청인들의 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서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입학 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대 보유 ‘대학의 장’”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과 학부모, 서울지역 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각각 심리 중에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4-02

“민원인이 주는 음료 받아도 되나요?” 청렴 법령·지침 인공지능이 알려준다

경북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청렴 법령·지침 및 반부패 관련 정보를 스스로 검색하고 답변을 찾을 수 있는 ‘인공지능 청렴 Know봇’을 개설했다.‘청렴 Know봇’은 지식(Knowledge)과 로봇(Robot)의 합성어로, 접근성이 좋은 카카오톡을 활용, 누구나 개인별 휴대폰으로 QR코드를 통해 청렴 법령과 지침 및 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채팅봇을 말한다.채팅봇에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곳곳에 흩어져 있는 청렴 법령 조항과 판례 등 500여개 질문과 답변을 수집·업로드해 이용자가 키워드 검색 시 자동으로 답변이 현출되는 방식이다.예를 들어 “경조사비는 얼마인가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민원인에게 업무 중에 박카스를 받아도 되나요”라고 검색하면 채팅창에 관련 법령과 사례들이 자동으로 검색된다.김철문 청장은 “경북청 전 직원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고, 업무 중 궁금한 반부패 정보를 스스로 검색해보면서 청렴 법령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어 내부 청렴도 향상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청렴 Know봇은 많은 검색 데이터를 축적, 빈발하는 질문 내용을 수집해 오류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02

범죄피해자 19명에 2천만원 대구경찰청 성금 전달

대구경찰청이 지난달 29일 범죄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19명에게 생계비 혹은 범죄피해로 인한 치료비 등 총 2천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해 대구경찰청과 PHC큰나무복지재단 간 체결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기탁되는 협약 기금의 일부를 활용한 것이다.PHC큰나무복지재단은 PHC 김상태 회장이 2008년 설립한 사회공헌재단이며, 매년 취약계층의 장학금 및 생계비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2024-04-02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집중홍보

대구경찰청이 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경찰에서는 4월 한달간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대구경찰청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품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또 교육청과 협업해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및 치유를 위한 가정통신문’을 각급 학교에 배부하고, 지하철·주요네거리 및 유관기관 전광판·SNS에 ‘스미싱 범행수법과 예방수칙’ 등을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사이버범죄예방 전문강사가 대구지역 청소년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이버범죄예방 교육도 전개하고 있다.또한, 사이버명예경찰인 누리캅스 45명을 신규 위촉, 최근 인터넷상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불법도박·마약광고 게시글 등 불법·유해정보 클리닝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4-01

흉기로 며느리 살해 7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7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 20분쯤 대구 북구 침산동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출근하고 없는 사이에 40대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아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흉기를 미리 준비해 아들 집을 찾았다가 혼자 있던 며느리에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 아들도 있었다면 아들 역시 피고인에 의해 살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3-31

묻지마 폭행 50대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4일 경북 영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등원시키려고 차를 기다리던 B씨(30대)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두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뒤 접이식 우산으로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날 한 아파트 앞길에서 열린 무료 건강검진 행사에 참여해 검진을 받던 C씨(70대)에게 다가가 나무막대기로 어깨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허정인 부장판사는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해 평온한 일상생활의 안정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B씨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생 자녀가 이를 모두 지켜봐 B씨 등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31

“만우절 장난전화 안돼” 대구경찰청 엄정대응 예고

대구경찰청이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대해 단 한건의 신고라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또한,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214건→ 2022년 264건→ 2023년 33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경찰은 거짓신고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만우절 거짓신고에 대한 엄정대응으로 만우절 당일은 21년 2건, 22년 1건 이후 23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향후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된다.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 부과를 통해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됨으로써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김재욱기자

2024-03-31

‘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등 11명 기소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 전·현직 세무공무원 6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전 대구국세청장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고, 현직 세무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 또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나머지 공무원 1명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고 있다.또 알선수재 혐의로 전관 세무사 B씨를 기소하고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업자 1명과 탈세 사범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중 현직 공무원 2명과 B씨, 탈세 사범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대구국세청 공무원 출신인 B씨에게서 1천300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현직 공무원 4명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사이 B씨로부터 각각 1천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수백억 원대 탈세 사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관 세무사와 세무 공무원의 범행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9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28

대구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하세요”

경찰청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대구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판매·유통, 소지·사용)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기에,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2019년 9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 점을 들며 경찰은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3-28

80대 어르신 보이스 피싱 막은 경찰들

지난 18일 오전 11시23분쯤 안동경찰서 역전지구대로 “고객이 고액을 현금으로 찾는다”는 내용이 112로 접수됐다. 이에 역전지구대 3팀 소속 근무자 이인호 경위와 이동원 경사는 신고지인 안동행복신협으로 신속히 출동했다.이들은 해당 은행에서 80대 노인이 현금 4천700만 원을 인출하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 노인에게 고액 현금을 인출하려 한 사유에 대해 물었으나 노인은 “나는 치매도 아니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일도 없는데 내 돈을 왜 못 찾게 하냐? 돈을 인출해달라”며 계속 항의했다.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한 경찰들은 이 노인에게 전화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노인은 계속 거부했다 하지만 끈질긴 설득을 이어간 경찰들의 노력으로 이 노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를 하면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려 했다고 진술했다.이에 경찰들은 이 노인에게 이 같은 전화는 보이스피싱임 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추가 상담을 진행하던 중 노인이 타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추가피해금 현금 500만 원을 확인,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시키는 등 노인의 재산 약 5천200만 원을 지켰다.해당 경찰들은 “노인의 말을 듣는 순간 보이스피싱임이라는 직감이 들었다”며 “노인을 설득해 피해를 예방해야 겠다는 생각만 했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3-28

사전 낙선운동한 단체 대표 고발

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모 단체 대표자 A씨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 초까지 집회·확성장치·차량녹화기·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여러 장소에서 특정인의 낙선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2024-03-27

‘1심 무죄’ 김태오 DGB회장 등 캄보디아 뇌물사건 2심 첫 재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DGB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 공무원 뇌물 제공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렸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비롯한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 4명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재판부는 △외국공무원 등 업무와의 관련성 △상업은행 전환비용의 뇌물 해당 여부 △에이전트의 ‘제삼자’ 해당 여부 △상업은행 전환비용의 실제 전달 여부와 범죄 성립 영향 여부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인정 여부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등을 이 사건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또 주요 쟁점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국제뇌물죄와 관련해 입법 배경이 된 OECD 뇌물방지협약을 기초로 제정된 각국의 입법례와 국제상거래와 관련된 처벌 판결 사례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캄보디아에서의 상업은행 전환 법적 요건과 당시 DGB SB가 요건을 갖췄는지 등에 대해 관련 법리 해석과 실제 판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1심에선 국제상거래와 관련성을 부인해 상거래가 부인됐기 때문에 부정한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아 뇌물죄 부분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며 “하지만, 검사는 이번 항소에서 국제상거래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해외에서 비슷한 사안으로 처벌받은 사례 등을 중심으로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김 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8일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27

고소한 동업자 전화로 협박한 50대 항소심도 무죄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7일 자신을 고소한 동업자를 전화로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월 28일 동업자 B씨에게 전화해 욕설하며 “너는 내가 죽여줄게”라고 말하는 등 고소당한 데 앙심을 품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년 전부터 동업해온 B씨로부터 공금 횡령 등으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하려 전화했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말에 대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식하지 않고 단순한 감정적 욕설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만한 상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1심 법원은 A씨에게 B씨가 과거 횡령죄로 자신을 고소한 사실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거나, 전화로 한 말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거나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2024-03-27

대구경찰청, 22대 총선 ‘선거경비 통합상황실’ 개소

대구경찰청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경비 통합상황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경비 체제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선거경비 통합상황실은 선거운동 시작 전일인 27일부터 4월 10일 개표 종료시까지 시경찰청과 관내 11개 경찰서에서 운영한다.이 기간 동안 총 5천100여 명의 경찰관을 투입해, 투표용지 보관소(144) 및 투표소(805)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투표함 회송시에는 노선별 무장경찰관을 배치한다. 선거 당일에는 전 경찰관의 연가를 중지해 가용 경찰력을 모두 동원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우편물 호송 전 과정에 경찰관이 동행하며, 신설된 기동순찰대를 투표소 순찰에 적극 투입해 선거 질서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2024-03-27

대구기동순찰대 출범 한달, 성과 드러나

대구기동순찰대 출범 한달, 범죄예방활동의 가시적인 성과물이 드러나고 있다.26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지하철역에서 순찰5팀의 눈에 흉기를 들고 배회하는 A씨가 포착됐다.긴박한 순간, 순찰팀원(8명) 전원이 신속히 하차해 대치, 약 30분간의 설득 및 경고 후 자진해서 흉기를 버리게 했다.A씨는 정신이상자로 “신고처리에 불만이 있어 경찰서에 가서 자살하려고 했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우려돼 응급입원조치를 했다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2월 26일 기동순찰대를 출범했다. 이상동기범죄의 출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증가에 따른 범죄예방활동 대책의 일환이다.대구기동순찰대(대장 박호준, 97명)는 지난 2월 23일 발대식 후 약 한 달 동안 범죄취약지, 다중운집시설 등 범죄발생 우려지역 대상 일 평균 19개소에 87명을 배치했으며, 집중 도보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단속을 실시했다.매월 범죄예방전략회의를 통해 범죄 취약지로 선정된 주요 △지하철역 △골목길 △공원 둘레길 △청소년비행선도구역 △시장 등에 집중순찰을 실시해, 수배자 검거(102건)·기초질서질서 단속(171건)·형사사건처리(18건)의 성과를 거두었다.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대구 경찰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시적순찰을 통한 범죄예방활동으로 대구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3-27

대구기동순찰대 출범 한달, 성과 드러나

대구기동순찰대가 출범된 지 한달, 범죄예방활동의 가시적인 성과물이 드러나고 있다.26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지하철역을 순찰중이던 대구기동순찰대 순찰5팀의 눈에 흉기를 들고 배회하는 A씨가 포착됐다.긴박한 순간, 순찰팀원(8명) 전원 신속히 하차해 대치, 약 30분간의 설득 및 경고 후 자진해서 흉기를 버리게 했다.A씨는 정신이상자로 “신고처리에 불만이 있어 경찰서에 가서 자살하려고 했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우려돼 응급입원조치를 통해 위험성을 제거했다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2월 26일 기동순찰대를 출범했다. 이상동기범죄의 출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증가에 따른 범죄예방활동 대책의 일환이다.대구기동순찰대(대장 박호준, 97명)는 지난 2월 23일 발대식 후 약 한 달 동안 범죄취약지, 다중운집시설 등 범죄발생 우려지역 대상 일 평균 19개소에 87명을 배치했으며, 집중 도보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단속을 실시했다.매월 범죄예방전략회의를 통해 범죄 취약지로 선정된 주요 △지하철역 △골목길 △공원 둘레길 △청소년비행선도구역 △시장 등에 집중순찰을 실시해, 수배자 검거(102건)·기초질서질서 단속(171건)·형사사건처리(18건)의 성과를 거두었다.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대구 경찰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시적순찰을 통한 범죄예방활동으로 대구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3-27

여성 향해 음란행위 5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6일 승용차를 타고 가다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여성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김 판사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3-26

경북청 기동순찰대 ‘일상지킴이’ 자리매김

경북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출범 1개월 만에 ‘도민의 평온한 일상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25일 경북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기동순찰대는 이날 현재까지 중요 수배자 121건, 형사범(무면허 등) 9건 등 범인검거 130건, 기초질서위반행위 400건 단속 등의 성과를 냈다.특히, 지난 13일에는 구미시 진평동에서 3일간의 끈질긴 탐문 수사로 상해 등 총 2건의 A등급 수배자를 검거했다. 또 순찰 중 폭력적인 조현병 환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시청 공무원의 도움 요청을 받아, 지속적인 설득 끝에 응급입원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13개 팀 총 92명으로 구성된 기동순찰대는 지난해 이상동기 범죄를 계기로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신설된 조직이다. 이들은 도보순찰을 통해 ‘경청과 응답’의 자세로 주민과 대화를 나누면서 범죄 취약지를 발굴하고, 문제해결적 범죄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김철문 청장은 “범죄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치안 수요에 맞게 근무 장소를 다양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즉각 응답하는 등 도민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4-03-25

4차례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 50대 징역형 집유·동승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5일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B씨(60)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9시 50분쯤 대구 북구 한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당일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A씨의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A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해 같이 탄 혐의를 받았다.A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만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김 부장판사는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A씨의 재범 방지와 성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B씨 역시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A씨에게 차를 제공하고 동승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25

흉기 소지 역 배회 3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손대식)는 지난 22일 흉기를 지니고 역사를 배회하며 누군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3시쯤 흉기를 준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주변을 배회하다 역에서 근무 중이던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24

“의성 산수유축제 안전에 만전을”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현장 간담회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지난 21일 의성군 사곡면 일대에서 개최되는 산수유마을 꽃맞이 행사장을 찾아 근무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축제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의성 산수유마을 꽃맞이 행사는 행사기간 중 약 7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인파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관리 등을 위해 하루 18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다.김 청장은 현장간담회를 통해 관광객들이 좋은 기억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안전·교통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로에 대한 칭찬과 함께 ‘경청’하고 ‘응답’하는 소통의 문화를 강조했다. 이어 근무자들과 함께 행사장 일대를 둘려보며 관광객 안전확보를 위한 필요 사항들을 점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3-24

필리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 계좌 정보 제공한 30대 ‘징역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4일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에게 제안을 받아 계좌 정보를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A씨(36) 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조직원에게서 텔레그램을 통해 “도박사이트에서 양방배팅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지인들을 통해 불법 도박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같은 시기 지인에게 도박사이트에 묶인 돈을 찾을 수 있도록 계좌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하고 계좌를 받아 조직원에게 계좌 정보를 전달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하도록 했다.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지난 2021년 3월 출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24

조민, 입시비리 1심 유죄…벌금 1천만원

조국혁신당 조국(58)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김영태기자

2024-03-22

경찰관 발로 찬 여성 취객 벌금형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찬 여성 취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쯤 대구의 한 주차장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술에 취한 채 욕설하며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한차례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20

포항서 차량 훔쳐 안동까지… 경북경찰, 40㎞ 추격 검거

지난 18일 오후 10시35분쯤 포항에서 차량을 훔쳐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안동 일직중학교 인근에서 검거됐다.1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청송경찰서 안덕파출소는 포항에서 도난당한 차량이 관내에 진입했다는 무전을 확인하고, 파출소 앞에서 검문 중 차량을 발견해 정차 지시를 했으나 범인이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자 추격을 시작했다. 이후 청송과 의성을 거쳐 안동까지 도주하는 차량을 청송·의성·안동경찰서간 긴밀한 공조로 40㎞ 가량을 끈질기게 추격한 끝에 일직중학교 인근에서 차량을 버리고 도망가는 범인을 검거했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가장 긴 도로 길이를 가지고 있는 만큼, 경찰서와 파출소 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3-20

경찰 조직 대대적 개편하더니… 업무 효율성 있나

경찰청이 최근 경찰서 정보과 소속 변경과 시·도경찰청 기동대 인력 강화 등 대대적으로 조직을 개편했으나 경찰 일선에서는 업무 비효율성을 우려하고 있다.경찰청은 지난해 9월 경찰청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및 259개 경찰서 등 모든 경찰관서에 범죄예방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경찰은 행정·관리 업무를 하는 내근 부서를 통폐합하고 이에 따라 감축한 인력을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에 투입했다. 이 가운데 특히 경찰서 소속 정보과를 지방청 직할로 소속을 바꾼 조직 개편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포항북부경찰서 정보과의 경우 경북지방청 광역정보 5계 팀 소속으로 변경됐다.하지만 과거 포북경찰서 정보과 직원들은, 현재 경북청으로 소속만 바뀌었을 뿐 포북서로 출퇴근을 계속 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내 업무 역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 하는 대신 경북청으로 직접하고 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관할 경찰서에서는 ‘관할 지역의 업무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포항북부경찰서 A정보관은 “관할 서장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결국 중요 사안은 서장과 지방청 등에게 두 번 보고하게 된다”고 말했다.현재 전국에서 지역 내 철강공단이 밀집한 탓에 철강노조 등 집회 수요가 많은 포항남부경찰서와 울릉경찰서만, 조직 구성에서 기존의 정보과를 유지하고 있다.나머지 모든 시·군 일선 경찰서 정보과는 관할 시·도경찰청으로 소속이 변경됐다. 또 포항 경찰 일선 파출소의 상당수 젊은 직원들이 경북청의 신설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로 옮긴 점과 인력 배치 등에 대해서도 일선에서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기동순찰대는 경찰 조직개편으로 확보한 인력을, 지구대·파출소 배치로는 즉각적인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고 판단, 경찰청이 신설했다.예전 광역수사대를 보완한 형사기동대는, 유흥가와 조직 범죄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신설됐다.포항의 A경찰관은 “많은 젊은 직원들이 경북청으로 차출되면서 지구대 연령대가 상당히 고령화 됐다”면서 “범죄 대응에 대한 기동력이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또 다른 B경찰관은 “치안수요가 많은 죽도·양덕파출소 등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도리어 업무가 과중됐다”면서 “인력 배치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3-20

경북경찰청, 마약·도박 범죄 뿌리 뽑는다

경북경찰청이 국민체감 약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약·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20일 관련 부서 전체가 참여하는 합동추진단(TF)을 구성, 본격적인 단속 및 예방 활동에 돌입했다.합동추진단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경북경찰청장을 추진단장으로 10개 부서(형사, 형사기동대, 수사, 여청, 사이버수사, 112, 범죄예방대응, 안보수사, 치안정보, 홍보)가 참여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광고 사이트 차단, 범죄수익환수, 예방·치료 지원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올해부터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척결을 함께 추진해, 청소년을 유혹하는 사이버도박 근절과 홀덤펍 등 신종 영업장 도박에 대해 상시 단속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김철문 청장은 “가정 깊숙이 파고든 마약·도박 등 중독성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용기있는 신고와 중독자들의 자수가 필요하다”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 비밀을 보장 및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자수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경찰은 지난해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합동추진단을 운영, 마약류 사범 총 724명(구속 96명)을 검거했으며, 5천여 건의 광고글 삭제, 특별예방교육 406회 실시, NO EXIT 캠페인 및 SNS 홍보활동 등을 전개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4-03-20

특정인 유리한 신문기사 2배 발행…의성군선관위, 발행인 고발

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선거구에서 특정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확대 발행해 배부한 혐의로 모 지역신문 발행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예비후보자 B씨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통상보다 2배 가량 많이 발행한 뒤 평소 배부되지 않았던 구역까지 확대해 돌린 혐의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4-03-19

범죄피해자 보호 여성청소년과로 일원화

대구경찰청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수사과에서 담당하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여성청소년 기능으로 일원화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한다.이에 따라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기존 가정폭력, 외국인 범죄 등 죄명이나 지원 대상에 따라 산재해 있던 피해자 지원 관련 회의를 일원화해 경찰, 자자체, 의료기관, 심리지원 기관, 외국인 전문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이뤄진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를 구성한다.또한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및 일상 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실제로 지난달 발생한 주택 방화 사건의 경우 주거지가 소훼된 피해자를 위해 ‘강력범죄 현장정리’ 제도를 활용해 특수청소를 지원했으며, 범죄피해로 당장 거주할 곳이 없거나 보복이 우려되는 피해자에게는 임시숙소 제공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위해를 당할 위험성이 높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스마트워치,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 맞춤형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범죄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구경찰청은 공적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과의 활발한 업무협약을 추진해 피해자 지원기금을 확보, 최근 2년간 총 176명의 피해자에게 2억1100만 원의 경제적 지원을 실시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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