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 여성 감독 4인의 영화 4편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본선 진출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감독 4인의 영화 4편이 오는 24일 개막을 앞둔 ‘25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경쟁 부문 본선에 진출했다.여성주의 시선과 미학이 돋보이는 국내외 여성 감독의 장편 영화를 소개하는 장편경쟁 섹션인 ‘발견’ 부문에 유지영 감독의 ‘나의 피투성이 연인’이, 아시아 여성 감독들의 단편경쟁 섹션 ‘아시아단편’ 부문에 권민령 감독 ‘사라지는 것들’, 김현정 감독 ‘유령극’, 채지희 감독 ‘점핑 클럽’ 3편의 단편영화가 선정됐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 대구 기반의 영화가 한 번에 여러 작품이 본선에 진출하는 것은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유지영 감독의 ‘나의 피투성이 연인’은 ‘대구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 권민령 감독의 ‘사라지는 것들’은 달서문화재단 ‘예술人 희망in 달서’ 시네마 프로젝트 사업, 채지희 감독의 ‘점핑클럽’은 대구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지원을 통해 각각 제작됐다. 김현정 감독의 ‘유령극’은 강원도 원주의 원주아카데미극장을 소재로 한 영화로 원주에서 제작지원을 받았지만, 연출, 촬영감독 등 주요 스태프들이 대구지역 영화인들로 구성돼 지역 간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특히, 유지영 감독의 ‘나의 피투성이 연인’은 올해 ‘카를로비 바리 국제영화제’에서 프록시마 경쟁 부문 그랑프리와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한국 영화의 오늘-비전’부문 시민평론가상을 수상했으며, 김현정 감독의 ‘유령극’은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단편 경쟁 부문 감독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 유수의 영화제를 통해 지역 여성 감독의 저력이 입증되고 있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3-08-02

힌남노 무너진 뒷산 아직도…

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여파로 산사태가 난 포항 대흥중학교 뒷편 비탈사면이 1년 가까이 되도록 복구작업이 끝나지 않아 주민들이 2차사고 등을 우려하고 있다.인근 주민들은 앞으로 태풍 등이 닥칠경우 추가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복구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다.산사태가 난 곳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학교 뒷산이 무너져 토사들이 주변 건물과 도로까지 밀려 내려왔다.복구에 나선 포항교육청은 향후 피해 예방을 위한 옹벽·U형측구 등 설치 공사비로 약 20억원(교육부 18억원, 포항교육청 2억원)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우선 지원받았다.하지만 시교육청은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지지부진하다 산사태가 발생한지 9개월이나 지난 올 6월에 겨우 공사를 발주했고 보름이 돼서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었다.복구는 착공 2개월이 다 돼 가지만 아직까지 공정률이 10％도 채 되지 않는 데다 완공도 10월 중순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근 주민 허모(62)씨는 “당장 이번 달 중순부터 태풍이 예고돼 있는 만큼 공사를 서둘러 줄 것을 바란다”면서 “지난 번 집중호우 때에는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말했다.이에 포항교육청 관계자는 “응급 복구공사가 끝난 지난해 10월부터 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많이 미뤄져 올해 5월에 설계가 마무리 됐고, 6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면서 “공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2차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8-02

집중호우 피해 지역 무료버스 지원 확대 시행

경북도가 최근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북부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편의 지원을 확대·시행한다. 경북도는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마을이장의 차를 이용해 이동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자원봉사자 등이 개별 차량을 이용해 피해지역 방문 시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자 1일부터 15일까지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의 지원을 받아 수해지역 주민 교통편의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경북도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물자수송과 침수피해 주민들의 임시주거시설 이동, 자원봉사자, 군인 등의 편의를 돕기 위해 승합차 3대(25인승 2대, 12인승 1대, 1천200만 원 상당)를 운송 지원할 예정이며, 모두 무료로 이용가능하다.한편, 경북도는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수해지역 주민을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한 결과 버스 71회 1천475명, 택시 118회 166명을 이송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02

영일만항 북방파제 개방시간 조정… 낚시객 안전관리 강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상기)은 2일 영일만항 북방파제 낚시객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낚시객 안전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는 포항시와 포항해양경찰서, 영일만낚시어선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3일부터 방파제 내 개방시간을 일몰 전 30분까지 조정하고 낚시어선 접안시설과 이동 구조물 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 방파제 내 구명조끼를 항시 착용하고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김상기 청장은 “영일만항 북방파제는 육지와 떨어져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낚시객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상시 착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08-02

서울 초중고 '교사면담 예약제' 2학기 시범도입…대기실엔 CCTV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기로 했다.교권침해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원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의결 없이도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교보위 등 소송비 지원 확인 절차 간소화…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비 지원교육청은 교원의 ‘공적 보험’인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절차는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는 확대하는 식이다.이전에는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또한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한다.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선임비를 지원하고,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학부모나 교원 등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교보위도 분쟁 조정 기능이 있지만 통상 학부모 측이 교보위를 중립적인 기관으로 인식하지 않아 실질적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서울시교육청은 교원안심공제에서 법률전문가와 분쟁조정 전문가가 개입해 분쟁조정을 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보완할 부분을 파악·개선하겠다고 밝혔다.필요시 교보위와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9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할 계획이다.교사와의 전화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한다.조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정상적 교육 활동 침해를 넘어서 교사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이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안에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학부모는 교사와 상담을 원할 때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해야 한다.이 역시 9월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또한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교에서 쓰던 업무용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하게 통화 연결음을 설정하는 사업도 확대한다.이번 달 발표될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법령 관련 고시안을 토대로 학생들의 생활 규정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서울 초·중·고에 배포한다.내년 3월부터는 마음건강 전문가가 학교에 방문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문 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초등학교의 신규 위클래스(Wee class·교내 상담기구) 지정 비율을 높이고 전문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한다.마음 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사업도 현행 4개 거점 병원에서 11개로 확대해 문제행동 학생의 심리 치료 연계를 돕는다.조 교육감은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교육 전문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행복하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앞에서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3-08-02

해병 1사단장, 채 상병 사망에 "모든 책임지겠다"…사퇴 의사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의생전 소속 부대장인 해병대 1사단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1일 해병대 관계자에 따르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은 지난달 28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사실상 본인이 사고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김 사령관은 임 사단장의 발언에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는 지난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해병대는 지난주까지 사고 경위를 자체 조사했으며, 조만간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할 예정이다.군인 사망 사건은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게 돼 있다./연합뉴스

2023-08-02

상주시 통합신청사 관련 “상주시장 주민소환 하겠다”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에 대한 각종 단체와 주민 등의 찬반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상주시장 주민소환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상임대표 김종준)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영석 시장에 대해 주민소환을 통한 해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천명했다.범시민연합은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난 5월 2일 실시한 여론조사는 민주적 절차를 배제한 채 비상식적, 비합리적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오는 15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본격적인 주민소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상주시는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지난 5월 11일 현 청사 부근, 상주시 낙양동 구)잠사곤충사업장 일대를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부지로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8-01

철근 누락 논란… 포항 아파트 문제없나

정부가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철근 누락’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포항시는 포항의 경우 무량판 구조를 가진 아파트가 존재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가 본격적으로 무량판 구조를 도입한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 293개를 조사대상으로 했다. 이 중 105개 단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188개 단지는 입주를 마쳤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에만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트 천정)를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를 사용했다.전수조사 대상인 민간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은 물론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곳이 섞여 있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려면 몇 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전단보강근) 누락은 붕괴 사고로 이어진 바 있다.무량판 구조는 상부의 무게를 떠받치는 보 없이 기둥이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바로 지지한다. 기둥과 맞닿는 부분에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슬래브가 뚫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기둥 주변에 전단 보강근을 설치하는데, 이를 필요한 만큼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아파트 바닥 구조는 크게 3가지로 △벽식 △기둥식(라멘) △무량판 구조로 나뉜다.가장 흔한 공법은 벽식 구조로 기둥없이 벽이 천장을 받치는 형태다. 위층의 바닥 소음이 벽을 타고 아래로 전달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기둥식 구조는 천장에 수평으로 설치한 보와 기둥이 천장을 받치는 방식이다. 바닥에서 전달되는 소음이 보와 기둥을 타고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알려졌다.무량판 구조는 보가 없는 기둥과 슬라브로 구성되는 구조다. 보가 없기 때문에 층 사이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2010년대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가 유행했다. 1990년에 시행된 아파트 주차장 건설법에 따라 주차 바닥면을 기준으로 2.3m인데 탑차가 지하주차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택배 배란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상당수 택배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2018년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에 대한 법률을 2.7m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2019년 이후부터 의무적으로 높이도록 만들었다. 예외 규정도 있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 신축 아파트들은 40cm를 확보해야 했고 이는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졌다. 보통 주차장의 경우 보통 라멘 구조를 하지만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무량판 구조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최근 건설업계에서 선호하는 이유다. 무량판은 기둥에 보강판을 넣는 구조로 보가 없으니 층고를 높게 뽑을 수 있다. 무량판은 하중이 기둥 인근에 집중돼 보강철근 등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다. 기존에 기둥 구조를 해오던 근로자들에겐 무량판이 익숙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시 아파트에는 무량판 구조가 없다”라며 “7~8월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경북도도 민간 아파트의 경우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야 건물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있다고 했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08-01

통합 출범 경주대·서라벌대 새 이름은?

학교법인 원석학원 산하 경주대와 서라벌대가 교육부 승인으로 통합하기로 한 가운데 통합대학 이름이 무엇으로 정해질지 관심이 쏠린다.1일 원석학원 등에 따르면 경주대(4년제)와 서라벌대(2∼4년제)는 지난 4월 교육부의 통폐합 승인에 따라 하나의 대학으로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경주대는 1988년 개교한 후 한 때 학생 수가 6천명이 넘었고 관광 특성화 최우수대학으로 이름을 날렸다.서라벌대는 1981년 개교한 이후 40여년의 역사를 지닌 경주지역 유일 전문대(2∼4년제)로 자리매김해왔다.그러나 경주대는 오랫동안 학내 분쟁을 겪었고 경주대와 서라벌대는 각종 기준 미달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석학원은 통폐합을 추진해 왔다.애초 원석학원 등은 경주대가 한국관광대학으로 시작해 1993년 종합대 승격으로 현재 이름으로 바꾼 점 등을 고려해 한국문화관광보건대로 교육부에 승인을 신청했다.그러나 교육부는 다른 대학이 새 교명에 반대한다며 승인을 거부했다.서라벌대 관계자는 “대학 이름을 정할 때 모든 대학의 반대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원석학원 등은 통합대학명을 신경주대로 정해 다시 교육부에 승인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승인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경주대와 서라벌대는 가칭 신경주대란 이름으로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22개 학과에서 2024학년도 수시모집을 한다.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 승인이 나야 신경주대란 명칭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성호기자

2023-08-01

영주署 임석진·서원탁 경관 심폐소생술로 시민 살려

영주경찰서 서부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노상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70대 여자를 심폐소생술로 인명을 구해 귀감이 되고 있다.지난달 31일 오전 5시쯤 영주시 선비로 노상에서 길을 걷던 이모(여·75)씨가 쓰러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지구대 임석진(39) 경사, 서원탁(50) 경위는 이씨의 의식과 호흡을 확인한 뒤 반응이 없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임 경사와 서 경위는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10여분간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이씨의 호흡이 돌아왔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이모씨를 안동병원으로 안전하게 후송조치했다.이씨는 현재 자택에서 요양하며 통원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임 경사는 “최근 경찰서 직장교육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8-01

전문 장비 갖추고 어려운 일도 척척 ‘눈부신 활약’

기록적인 폭우와 산사태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예천군 일대에 지속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복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북안전기동대사진가 화제다.경북안전기동대는 극한호우로 예천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달 16일부터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와 은풍면 금곡리 일대에서 복구활동을 펼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30일까지 감천면 진평2리, 천평리, 돈산리, 벌방리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복구 작업을 전개했다. 이 기간 기동대는 총 11회 493명의 대원들이 출동해 △주택·과수원 토사 제거 및 세척 △산사태에 파손된 창고나 건축물, 가축사 등의 시설물 철거 △마을 수로 및 배관 뚫기 △가스 및 보일러 장비 보수 등의 작업을 지원했다.특히, 일반 자원봉사자들은 쉽게 해내지 못할 작업도 가리지 않고, 자체 보유한 장비(1t탑차, 차량용윈치 1개, 고압세척기 3대, 워터펌프 2대, 소방호스 5개등)를 활용해 재난복구 전문 민간단체로서의 역량을 발휘했다. 또한, 지난달 21일에는 예천 감천면 진평2리에 홀로 쓰러져있던 동네 주민(75·남)을 구조해 구급대원에 인계해 추가적인 인명피해를 막기도 했다.이 같은 활약에 장광현 예천군 감천면장은 “안전기동대의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엄청난 산사태와 수해에 안전기동대가 구세주처럼 나타나 주었다”고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한편, 경북안전기동대는 2011년 6월 조직돼 전 대원(현 168명)이 응급구조 자격증 및 미장·도배·전기·보일러 등 재난안전 관련 자격증을 1종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재난복구 전문 민간단체로서, 그간 도내 대형재난 발생 때마다 연인원 1천 명 이상이 긴급 출동해 복구활동에 매진해왔다.이영석 재난안전실장은 “경북안전기동대가 수해와 산사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큰 책임감과 희생정신을 발휘해주고 있다”며 “경북도는 앞으로도 재난 대응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정안진·피현진기자

2023-08-01

교원배상책임보험, 교권보호 될까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발표한 교육부의 교권 침해 대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기존에 시행하던 ‘교원 배상 책임 보험’(책임보험)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보험은 교원의 법률상 손해를 보상,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사소송 관련 최대 2억 원, 형사소송 관련 최대 5천만 원 한도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기존 보상사례가 적어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지난해 17개 시·도 교육청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교육부에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는 7천724건이었다. 이에 반해 4년 동안 책임 보험을 통해 보상한 건수는 전체 70건에 불과했다.대구시교육청도 2019년부터 5년간 약 12만4천 명이 단체가입했지만, 보상은 4건(약 2천만 원)에 그쳤다. 경북은 같은 기간 약 16만2천 명이 가입됐지만 4명(약 540만 원)에게만 보상됐다. 이는 소송을 통해 무죄판결 받은 경우에만 보장되기 때문이다.책임보험 제도와 함께 시행된 ‘교권 전담 변호사’(전담 변호사) 제도도 마찬가지다. 전국 17개 교육청은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소속된 전담 변호사를 통해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대구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지난달 1일까지 658건의 법률상담을 지원했다. 하지만 전담 변호사는 교육청 소속 직원이 되면서 법정 변호는 할 수 없어 소송 전 법률 자문 등에만 활동이 국한됐다. 경북은 아예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지 않았다. 문제는 정작 혜택을 누려야 할 현직 교사들이 위 제도들이 있는지 조차 잘 모른다는 것이다. 대구의 중학교 교사 A씨(31·여)는 “지난 5년 동안 근무했지만 둘 다 처음 들어봤고, 동료 교사들에게 물어봐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반면 교사 개인이 민간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는 늘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달 28일 2019년 4천283명이던 가입 교사가 올해 7월까지 8천93명으로 5년 사이 약 89％ 급증했다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인지도가 낮아 일부 교사들만 개별적으로 가입한 상태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관계자는 “책임보험은 보험료에 비해 보장 사례는 적고 이마저도 아동학대 건으로 신고당하면 보상되지 않아 실질적인 교권 보호가 어렵다”며 “전담 변호사도 소송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아 기존 교권 침해 방지 대책들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교직원 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구시교육청은 “교직원 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장이 내·외부적으로 이야기는 나오고 있으나 법률상 문제 등으로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한편 대구시교육청은 교육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 인식 정립 슬로건 선포 및 대시민 협약’을 통해 학부모 700여 명이 ‘학부모 선언’을 발표하는 등 교권 보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경북교육청도 ‘교권 보호 긴급 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교권 보호 긴급 대책을 발표하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08-01

7월 금어기인데… 전복·해삼 불법채취 2명 적발

포항에서 수산물을 불법 포획·채취한 비어업인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1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시25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앞바다 한 마을어장에서 50대 A씨가 전복 14마리와 해삼 3마리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적발됐다. 또 이날 현장에 함께 있었던 40대 B씨도 해삼 3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잡은 전복은 마을어장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비어업인은 잡을 수 없다. 또 해삼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7월1일부터 31일까지 포획·채취가 금지돼 있다.해경은 많은 관광객이 바다를 찾는 여름을 맞아 비어업인의 수산물 불법 포획·채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8-01

포항 앞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사고 잇따라… 해경에 구조

포항 앞바다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운항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해경이 구조에 나섰다.포항해경은 지난달 31일 오후 2시50분쯤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 200m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 1대(승선원 2명)가 “흡입구에 부유물이 빨려 들어와 운항이 어렵다”는 신고를 받았다. 마침 인근 해역을 순찰 중이던 포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이 현장으로 출동해 수상오토바이를 안전해역으로 예인해 부유물을 제거한 뒤 형산강 계류지로 이동시켰다.같은 날 오전 9시31분쯤에는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항 남동방향 500m 해상에서 1t급 모터보트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했다.출동한 해경은 승선원 2명을 연안구조정에 태운 후 모터보터를 예인해 모포항으로 입항시켰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8-01

연일 폭염 기승 밭일 90대 숨져

대구와 경북은 1일에도 폭염경보가 내린 가운데 이날 오후 3시 기준 경산시와 청도군의 낮 최고기온은 각각 35.7도와 34.5도를 기록 하는 등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4도 안팎을 오르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이 같은 숨 막히는 폭염이 지속되자 고추밭에 일 나갔던 90대 여성이 숨지는 등 폭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1일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8분쯤 성주군 성주읍 한 비닐하우스 안 고추밭에서 A(94·여)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다.119 구조대가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소방당국과 경찰은 A씨의 사인을 ‘온열 질환’으로 추정하고 있다.A씨를 비롯해 경북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동안 최소 8명의 노인이 폭염 탓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건설현장도 사람잡는 폭염 지속에 근로자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극심한 폭염에 따라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근로자의 건강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재한 ‘폭염 대응 긴급 지방관서장 회의’에서 “올해의 폭염은 전 세계적으로 사막의 선인장도 말라 죽일 정도의 살인적 폭염으로, 우리나라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무더위는 2일에도 계속된다.2일 전국적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32~36도일 것으로 예상된다.대구는 수은주가 36도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안팎까지 뛰겠다./전병휴기자

2023-08-01

초등교사노조 “녹음기로 교실 녹음하는 행위, 엄벌 처해야”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특수교육 교사가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신고당해 직위해제 됐던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는 1일 “교육청은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을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의 직권남용여부를 검토해 피해교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씨는 지난해 자폐 성향인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가 자녀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이 과정에서 주씨는 자녀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교육청은 당시 기소된 A씨를 직위 해제했는데 무리한 처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날(1일) 복직시켰다.초등교사노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녹음 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뒤 이어진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고발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실태를 조사해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말했다.노조는 “대부분의 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교사를 직위해제하는 것을 당연한 절차처럼 처리해왔다”며 “관련 법을 과대해석해 적용해 온 경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법리적으로 명백하게 판명나기 전에 억울하게 직위해제되는 교사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최근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진 교권 추락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크나큰 희생이 있고 난 뒤에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된 점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법령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08-01

경북 호우 피해 주택, 최대 6천700만원 더 받아

경북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 파손 피해를 본 사람은 기존보다 최대 6천700만원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침수주택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배로 인상된 60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수해 피해지원기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높여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 기준 피해 주택 규모별로 5천1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지원한다.이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파손 피해를 본 가구에 대해 기존 2천만 원~3천600만 원의 지원금에 위로금 3천100만 원∼6천700만 원을 더해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보험 가입자들에게도 형평성을 위해 별도의 위로금을 1천100만 원~2천600만 원을 지급한다.이렇게 되면 최대 기준인 114㎡(약 34.5평)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1억2천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반파 주택에 대해서는 이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보험 미가입 가구 주택 전파 지원 기준은 최소 66㎡미만의 경우 5천100만 원, 66~82㎡미만은 5천900만 원, 82~98㎡미만 7천400만 원, 98~114㎡미만 8천800만 원, 114㎡ 이상은 1억300만 원이다.또한, 침수주택에 대해서도 종전 300만 원에서 두 배가 인상된 6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재난으로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300만 원을 제공해왔으나, 이번에는 7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시·도에서도 재해구호 기금을 활용해 사업장별로 200만 원 씩 별도 지급한다.특히, 그동안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농기계·설비 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농기계·설비는 영농을 위한 필수시설로, 피해를 입은 농기계·설비를 다시 구매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고서는 영농을 재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정부의 이번 수해 피해지원 기준 확대로 경북지역은 주택 전파 71가구(예천40, 봉화18, 영주9, 문경3, 기타1)가 최소 5천100만 원~최대 1억2천800만 원의 지원을, 주택이 반파된 76가구(예천33, 영주18, 봉화17, 문경6, 기타2)도 50%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이 밖에도 주택이 침수된 380가구 (예천140, 영주83, 봉화76, 문경69, 기타12)와 침수된 4개(영주2, 고령2)의 공장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망자(실종 포함)의 유가족에게도 장례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이 지급된다.행정안전부는 피해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이번 주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날 중 재난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교부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31

대구·경북 건설사 시공능력 대부분 후진

대구·경북 지역 건설업체들의 시공능력이 태왕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다.31일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전국의 7만7천675개사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지역 업체 중 화성산업(주)과 (주)서한이 각각 1계단씩 하락했고, (주)우방은 15계단 하락 (주)화성개발도 12계단 하락했다.또 (주)우방은 53위에서 78위로 15계단 내려섰고 (주)화성개발도 100위에서 112위로 12계단 떨어졌다.하지만, (주)태왕은 비주거부문에 대한 일감 확보로 인해 72위에서 67위로 5단계 상승해 이채를 보였다.이에 따라 화성산업(주)은 시공 평가액이 1조167억6천400만 원에서 9천725억6천만 원으로 감소했고 서한도 9천352억8천300만 원에서 8천474억2천500만 원으로 줄었다.우방은 6천21억4천400만 원에서 4천156억1천800만 원으로, 화성개발은 3천15억1천100만 원에서 2천507억2천300만 원으로 각각 감소했다.이에 반해 태왕은 4천137억1천200만 원에서 5천314억7천700만 원으로 증가했다.이는 대구·경북지역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가 길어지면서 주거부분에서 어려운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2023 시공능력평가에서 전국 1위는 삼성물산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 자리를 지켰다. 2위는 현대건설, 3위는 전년대비 3계단 상승한 대우건설, 4위는 전년대비 3계단 상승한 현대엔지니어링, 최근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를 낸 GS건설은 5위를 유지했다.시공능력평가는 국토부 장관이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31

안강 폐기물매립장 의견조회 ‘반발’

최근 경주시가 경주 안강읍 폐기물 매립장 시설 조성과 관련해 안강읍 주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매립)사업 계획신청에 따른 의견 조회가 시작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31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A업체는 경주시 자원순환과에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이 업체는 지난 2021년 3월 사업을 자진 취하한 이후 회사명을 변경해 올해부터 폐기물매립장 사업을 재추진 중이다.A사의 사업계획 현황에 따르면, 폐기물매립장은 안강읍 두류리 798-1번지 일원(두류 일반공업지역내)에 사업면적 8만7천715㎡, 매립면적은 5만9천158㎡, 매립용량은 226만2천976㎥으로 확인됐다.특히 이달 중순부터 안강읍 지역 주민단체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폐기물매립장 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재허가 신청에 반발해 반대 현수막을 걸고 허가권자인 경주시장의 사업 반려를 요구하고 있다.안강읍 산대리 주민 B씨는 “시장이 지난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준공식을 위해 안강을 방문했을 때 두류공단 폐기물매립장은 불허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주민들에게 공표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반려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실제로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해 2월 25일 안강중앙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준공식에서 두류공단 매립장과 관련해 “제가 시장으로 재임하는 한 산폐장 입점 절대 불허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또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도 31일 현재 안강읍 각 단체에 발송된 의견 조회 공문을 두고 “단체별로 의견을 묻는 것은 사업 허가를 위한 수순 밟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민원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의견서를 받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며 “이달 중순부터 안강읍 지역 주민단체와 기업 등 50여 곳에 A사의 사업계획 신청에 따른 의견 조회 공문을 전달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고 전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7-31

“문경 관광객에 지역 특산품 할인쿠폰 드려요”

경북도와 문경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1일부터 ‘모이소 앱’을 활용한 문경 관광 활성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문경을 찾는 관광객이 문경새재 오픈 세트장 등 문경 유명 관광지 9개소를 방문할 때마다 ‘경북 모이소 앱’으로 지역 특산품 할인쿠폰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앞서 경북도는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모이소 앱을 활용한 문경 관광 활성화 시범사업을 확정하고, 비대면 보조금 서비스(농어민 수당 신청) 등에 활용되고 있는 ‘모이소 앱’을 통해 지류 쿠폰을 대신해 관광객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피현진·강남진기자

2023-07-31

서이초 교사 사망 전 ‘연필사건’ 학부모와 여러 차례 통화 정황

지난 18일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24)가 학생들 다툼 문제로 접촉한 학부모와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연필 사건’이 발생한 12일부터 고인이 사망한 18일까지 A씨와 학부모 사이에 통화가 수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A씨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4일 학부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A씨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했다.이 학부모는 극단적 선택의 계기로 지목되는 ‘연필 사건’ 당사자다. A씨가 담임을 맡은 학급 학생이 지난 12일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긋는 일이 있었고, 이와관련해 A씨가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서울교사노동조합은 24일 학부모가 A씨 개인 휴대전화로 수십 통 전화했고, A씨가 방학 때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야겠다고 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다만 유족과 학부모 측 입장을 고려해 정확한 연락 횟수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경찰은 연필 사건 이전 A씨와 학부모 사이 통화내역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업무용 메신저인 ‘하이톡’ 대화와 교내 유선전화 통화내역도 확인해 A씨 사망과 연관성을 조사하기로 했다.경찰은 또 교내 폐쇄회로(CC)TV와 A씨의 업무용 PC, 업무일지, 개인 전자기기 등을 확보해 사망 전 행적을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7-31

ROTC 중도 포기자 1년 만에 두 배 증가

최근 5년간 육군 ROTC 중도 포기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급 장교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사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ROTC 중도 포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학군단을 중도에 자진 포기한 인원이 4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에 비해 256명 증가한 수치로 고작 1년 만에 약 2.12배 높아진 것이다.특히 육군 학군단(ROTC) 총 112개 대학 학군생도 중 진로변경이나 가사사정 등의 문제로 중도에 자진 포기한 인원은 지난 2018년 186명에서 2019년 233명, 2020년 253명, 2021년 226명, 2022년 478명으로 급증했다.학군단의 중도 포기 증가추세는 해군과 공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해군 학군단 총 4개 대학의 최근 5년간 중도 포기자 수는 2018년 11명에서 2019년에는 22명, 2020년 16명, 2021년 17명, 2022년 31명으로 늘었다. 공군 학군단 총 5개 대학의 중도 포기자는 2018년 10명, 2019년 9명, 2020년 5명, 2021년 11명, 2022년 16명으로 나타나 육, 해, 공 학군단 모두 중도 포기자 수가 2022년 최고치를 기록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병사들의 처우 개선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뿐만 아니라 최근 급변하는 사회, 생활양식의 변화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군단을 중도 포기했던 한 학생은 “최근 병사 복지가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서 장교 입대의 메리트가 전혀 없다”고 털어놨다.임 의원은 지난 2월 17일에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육군사관학교의 자퇴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초급장교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임 의원은 “사관학교에 이어 학군단 이탈 증가추세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최근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급장교 중도 이탈 방지를 위한 다방면의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31

대구시, 신천지 상대 손배소송 법원 화해로 3년 만에 마무리

대구시는 7월 31일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가 지난 14일 제시한 화해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이로써 대구시가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등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은 3년여 만에 양측간 화해로 마무리됐다.앞서 대구지법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지난 14일 ‘대구시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라’고 제시한 화해를 권고했다.시는 지난 2020년 6월 대구지법에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시는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고 방역당국은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또 행정조사 결과, 신천지측은 대구교회 건물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해 종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도 예배를 한 사실도 확인하고 이것이 집단감염의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원고 측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자 최근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이번 화해는 신천지 측이 결정을 받고 2주가 경과한 지난 29일 0시, 대구시는 31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대구시가 시효 완료 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3년간의 법정 다툼은 마침내 끝을 보게 됐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시가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지난 5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소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고 본다. 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는 것인데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구 시민이다”고 밝혔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7-31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136명 숨져”

기후 위기로 무더위가 극심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여름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사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여름 휴가철 물놀이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사망자가 13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시기별로 보면 더위가 시작되는 6월이 12％(16명), 7월이 38％(52명)를 차지했고, 피서 절정기로 볼 수 있는 8월에는 절반에 달하는 49％(68명)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발생 원인별로는 안전부주의가 32％(44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영미숙 30％(41명), 음주수영 16％(22명), 높은파도(급류) 10％(13명), 튜브전복 4％(6명), 기타 7％(10명) 순이었다.사고 발생 장소별로는 하천·강이 32％(43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곡 29％(40명), 해수욕장 24％(32명), 바닷가(갯벌·해변) 15％(20명), 유원지 1명 순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강원이 28％(38명)로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경북 18％(25명), 경남 11％(15명), 경기 10％(14명) 등의 순이었다. 사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34％(46명)를 차지했다. 이어 10대 19％(26명), 20대 17％(23명), 40대 14％(19명), 30대 9％(12명), 10세미만 7％(10명) 순으로 나타났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31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 서울 맞벌이 가정서 일한다

2023-07-31

사라지는 꿀벌들… 위기의 양봉 산업

이상기후와 병해충 등으로 꿀벌이 대량으로 증발하는 등 양봉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어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꿀벌이 무더기로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응애류 등 병해충과 이상기후, 항공방제 등을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행정기관의 정확한 실태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경북도내에서 양봉사육 군수가 가장 많은 상주시에도 곳곳에서 꿀벌 집단폐사나 실종현상 등이 발생해 양봉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상주에서 양봉업을 하던 조모(79)씨의 경우 평소 100통 정도 꿀벌을 사육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 현재는 폐업 상태다.또한, 최근에는 양봉장 주변 농약살포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가 관계기관에 정밀조사를 의뢰하는 등 양봉산업이 다양한 외적 요인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이 때문에 양봉농가뿐만 아니라 학계나 환경단체 등에서도 양봉산업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양봉산업은 공익적 기여도가 엄청난데도 아직까지 양봉직불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하루빨리 국회 등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미 임업직불제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10월 1일부터 관련법령 제정과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아울러 각종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병해충 발생, 밀원 고갈 등으로 심각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양봉 농가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맞춤형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도 팽배하다.이 같은 여론은 양봉산업이 단순히 개별농가의 이윤 창출에 염두를 둔 것이 아니라, 생태환경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유엔은 생태계 보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꿀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 꿀벌의 날’로 지정했다.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70% 이상이 꿀벌의 수분으로 생산량을 유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미 70년 전에 사망한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4년 이상 존속할 수 없다고 경고 한 바 있어 양봉산업의 육성과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이에 대해 차용호 한국양봉협회 상주시지부장은 “꿀벌의 집단폐사와 병해충 발생, 경영비 상승 등으로 양봉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별 농가가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은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양봉직불금과 관련해서는 중앙부처 등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론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7-30

예천군, 수재민에 조립주택 긴급 지원

예천군은 집중호우로 실거주 주택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설치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임시조립주택은 약 28㎡(8.5평) 규모로 상·하수도·전기 등 기반시설을 갖춰 8월 15일까지 감천면 벌방리 12동, 효자면 백석리 6동 우선 설치된다.입주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냉·난방시설, 주방시설,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입주 즉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요금 감면 등 생활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또한, 군은 LH와 협의해 경북도청 신도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을 이재민에게 지원하고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면제 등을 통해 이재민 주거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김학동 예천군수는 “이재민 긴급주거시설 지원이 수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이재민들이 빠른 시간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군은 향후 지원자격을 갖춘 이재민들을 면밀히 파악해 임시조립주택 추가설치 등 이재민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정안진기자ajjung@kbmaeil.com

2023-07-30

전국 교사 3만명 서울 집결 악성 민원 근절 대책 촉구

전국 교사 3만명(경찰 추산은 2만1천명)이 지난 29일 서울 도심에 모여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부터 교사를 보호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폭염이 기승을 부린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사직로 4∼5개 차로 500m를 검은옷 차림의 인파가 가득 채웠다.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은 내리쬐는 땡볕과 아스팔트가 뿜어내는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육현장의 교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대책을 요구했다.교사들이 교권확립 대책을 촉구하며 주말에 단체로 거리로 나선 건 지난 22일에이어 2주째다.특정 교원노조나 단체가 아닌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집회를 마련했다.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더위가 심했지만 이들은 교내에서 목숨을 끊은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를 추모하는 의미로 검은옷을 입고 모였다.이들은 연단에 올라 교권을 침해당한 사례를 공유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광주광역시에서 21년째 초등교사로 재직 중이라는 한 교사는 지난해 아동학대로신고를 당한 뒤 자살 시도를 했던 경험을 털어놨다.그는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주최 측은 비수도권 교사 1천900명이 버스 45대를 대절해 상경했다고 밝혔다.대절 버스는 경기 3대, 강원 2대, 경남 7대, 경북 6대, 전남 8대, 전북 4대, 충남 9대, 충북 6대다.전남 무안에서 왔다는 초등학교 교사 김모(31)씨는 “서이초 사건은 그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다.이렇게 교권이 추락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생각에 참가했다”고 말했다.그는 “주변에 정신과 상담을 받는 교사가 정말 많다.나 역시 악성 민원을 정말많이 받았고 학생과 학부모 때문에 울기도 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사를 보호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23-07-30

롯데쇼핑, 대경경자청으로 허가변경 심의 서류 접수

수성알파시티 내 복합쇼핑몰을 추진하고 있는 롯데쇼핑(주)이 지난 25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롯데복합쇼핑몰 허가 변경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접수했다.이번 심의는 지난 19일 대구시-대경경자청-롯데쇼핑 3자 협의체의 2차 회의 후 롯데쇼핑에서 1단계 지하층 터파기 공사를 위한 설계변경을 끝내고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인허가 변경 신청 전에 진행되는 절차이다.심의를 접수한 대경경자청은 사전협의를 거쳐 오는 8월 초 소관부서인 대구시 건축과로 심의를 진달하고, 시는 8월 말 롯데복합쇼핑몰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건축·경관·교통 통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후 롯데쇼핑은 심의결과를 반영해 건축인허가 변경을 대경경자청에 신청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건축인허가 변경 절차가 마무리된다.이에 따라 대구시는 대경경자청, 롯데쇼핑 3자 간 긴밀한 협력으로 올해 12월 초에는 지하층 토공 및 골조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관련 심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3-07-30

6년간 공립학교 교사 100명 극단 선택… 초등교사 절반 넘어

최근 6년간 공립 초·중·고 교사 100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교사 중 절반 이상(57명)은 초등학교 교사였다.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한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관련기사 5면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3명), 부산(9명), 경북(8명), 충남(7명) 등으로 나타났다.극단적 선택은 2018년 14건, 2019년 16건, 20020년 18건, 2021년 22건으로 4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2년에는 19건으로 소폭 감소, 올 상반기에는 11건으로 나타났다.학교급별로 보면 최근 6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는 28명, 중학교는 15명으로 나타났다.2022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초중고 교원(44만1천796명) 중 초등학교 교사가 44.1%(19만5천37명)임을 감안해보더라도 초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극단적 선택을 한 사유 1위는 ‘원인 불명’(70명)이었고, 그 외에는 ‘우울증과 공황장애’(16명), ‘가족갈등’(4명), ‘신변비관 및 질병비관’(각각 3명), ‘병역의무’(2명), ‘결혼준비 및 투자실패’(각각 1명) 등으로 조사됐다.이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채 발견돼 경찰과 교육 당국이 각각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편 최근 3년 사이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례 가운데 모욕과 명예훼손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고, 상해·폭행 등 상대적으로 심각한 행위의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3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부모나 보호자 등 일반인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2022학년도에 202건을 기록했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2019학년도에 227건이었는데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행되면서 100건대로 감소했다가 등교가 전면 재개된 지난해에는 다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다.하지만 3년 사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다소 달라진 양상이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가운데 모욕·명예훼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학년도에 49.3%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지만, 2022학년도에는 37.1%로 12%포인트 이상 줄었다.이에 비해 상해·폭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6.9%로 증가했다. 협박 역시 2019학년도 9.3%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11.9%로 그 비중이 늘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의 경우 비율이 18.5%에서 22.3%로 증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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