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자영업자 3년간 2조원 채무감면… 5만7천명 구제 방침

정부는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추가로 2조원에 육박하는 부실 채무를 인수해 5만7천명을 구제하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와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사업 실패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런 채무조정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애초 채무조정 대상은 8만명이 보유한 3조3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이다.이 중 작년 말에 이미 2만3천여명이 보유한 1조4천억원의 채무를 자체 소각하거나 캠코에 매각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2021년까지 5만7천명이 보유한 1조9천억원가량의 부실 채무만 추가로 정리하면 된다.상각 채권 매각의 경우 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회수 가능성이 작고 오래된 상각 채권을 단계적으로 전문기관인 캠코에 넘기는 방식이다.캠코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매입 채권의 30∼90%까지 조정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인은 70%까지 채무를 조정해주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증장애인 등사회 소외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줄 계획이다.금융위원회와 중기부는 또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도 도입했다.연체 우려 차주를 위한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하고 변제능력이 없는 차주도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특별감면제’도 추진한다.연체 중인 차주의 채무감면율을 29%에서 45%(2022년 목표)까지 높이고, 미소금융상품 자영업자 지원상품을 통한 재기 자금도 지원한다.정부 기관들은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연대보증채무도 감면해줄 방침이다.캠코는 재기의 가장 큰 걸림돌이 연대채무라고 판단해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연체 기간 2년 이상, 30억원 이하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해 감면에 나서기로 했다.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역시 사업 실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심사를 거쳐 5년에 걸쳐 대표자가 입보한 연대보증채무를 순차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중기부 관계자는 “장기간 빚으로 어려움을 겪던 실패 기업인과 영세 자영업자의재기를 위해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했다”며 “채무조정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재도전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 지속 성장을 위해 2022년까지 17조원의 저금리 자금도 공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19-01-01

자영업자 경기체감지수 역대 최대폭 하락

지난해 자영업자의 경기판단·전망과 관련한 체감 경기지수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자영업자의 현재경기판단 CSI(소비자동향지수)는 59로, 연초인 1월(84)보다 25포인트 빠졌다.작년 1∼12월 사이 하락 폭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컸다.현재경기판단 CSI는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 경기 상황이 어둡다고 보는 소비자가 많을수록 지수가 하락한다.지수가 기준치 100을 밑돌면 부정적인 답변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많다는 의미다.2017년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그해 12월 말 자영업자의 현재경기판단 CSI(88)는 1월 대비 42포인트 상승했다.그러나 작년에는 투자 부진, 소비 둔화 등으로 경기 하강 우려가 확산하며 반대결과가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향후경기전망 CSI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지난해 12월 자영업자의 향후경기전망 CSI는 67로 1월(99)보다 32포인트 떨어졌다.자영업자의 향후경기전망 CSI는 2017년 11∼12월 100을 넘었다. 당시에는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자영업자들이 많았다는 의미다.그러나 작년에는 한 차례도 기준치 100을 넘지 못한 채 내리막길을 걸었다.특히 작년 11∼12월 향후경기전망 CSI(67)는 2016년 12월(64)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자영업자의 생활형편전망 CSI도 작년 12월 89를 기록, 연초 대비 역대 최대인 16포인트 떨어졌다.다른 지수도 사상 최대 하락은 아니지만 줄줄이 하강 곡선을 그렸다. 작년 12월 현재생활형편 CSI(87)는 연초 대비 4포인트, 가계수입전망 CSI(94)는8포인트 빠졌다. 두 지수 모두 하락 폭이 2011년 이후 가장 컸다.소비지출전망 CSI는 2포인트 빠진 101이었다.현재경기판단 CSI를 비롯해 향후경기전망,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CSI 등 6개 지수는 모두 소비자심리지수(CCSI)를 구성한다.자영업자의 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가 모두 하락한데 비춰보면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도 크게 악화했을 가능성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현재 직업별 CCSI를 따로 발표하진 않는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작년에는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등으로 자영업자의 체감 경기가 악화했을 것”이라며 “특히 경기가 좋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은 매출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봉급생활자보다 체감 경기가 나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01-01

삼양사, 제23보병사단과 ‘1사1병영’ 협약 체결

○…삼양사는 지난 28일 강원도 삼척시에서 제23보병사단과 ‘1사1병영’협약을 체결했다.‘1사1병영’캠페인은 기업과 군부대가 1대1로 자매결연을 하고 교류·협력하는 것으로 삼양사는 큐원 홈메이드믹스, 어바웃미 마스크팩 등 제품을 증정해 장병들의군 생활을 돕는다.또 추후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과 면접 트렌드 등 취업 특강을 마련해 해당 부대장병들의 취업 활동도 지원한다./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8-12-30

롯데백화점, 설 앞 상품대금 4천500억원 조기지급

○…롯데백화점은 내년 2월 5일 설을 앞두고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파트너사에 대해 상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총 2천300여 개 중소 파트너사에 정기 대금 지급일과 관계없이 새해 1월 25일에 상품대금 4천5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롯데백화점은 파트너사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대금 지급일을 5일 앞당겼다고 전했다.

2018-12-30

싸이월드 암호화폐 ‘클링’, 코인제스트서 판매 진행

○…싸이월드는 내년 1월 7일과 10일 각각 암호화폐거래소인 코인제스트에서 자체 암호화폐 ‘클링’(CLINK)의 공식 토큰세일(IEO)을 진행한다.IEO는 자격조건을 갖춘 토큰을 거래소가 선별해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클링은 내년 3분기에 선보일 보상형 SNS ‘싸이월드 3.0’에서 사용될 암호화폐다.싸이월드에서 활동할 때 사용자는 ‘코코넛’으로 보상받고, 코코넛을 클링으로 교환한 뒤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다.

2018-12-30

티웨이항공 ‘하늘위에서 새해 카운트다운’ 이벤트

티웨이항공은 30일 비행기 안에서 올해의 마지막 밤을 보내는 고객을 위해 특별한 새해맞이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티웨이항공은 오는 31일 인천에서 마카오로 향하는 TW107편 탑승자를 대상으로 기내 이벤트를 진행한다.마카오 노선은 오후 9시35분에 출발해 4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해당 편의 탑승객은 올해의 마지막 밤을 비행기 안에서 보내게 된다.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는 탑승객들을 위해 티웨이항공은 모든 승객에게 전구 형태의 미니 촛불을 나눠주고 카운트다운이 끝나는 2018년 1월1일의 시작과 동시에 기내의 모든 조명을 끄는 이색적인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어 ‘기해년’ 3행시와 승무원과의 가위바위보 게임, 마술 공연 등 추가적인 이벤트도 이어진다.또 아름다운 선율을 선물하는 객실승무원의 악기 연주로 기내 카운트 다운 이벤트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2018-12-30

김도안 농협중앙회 대구본부장 취임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에 김도안(54·사진) 농협생명 농축협사업본부장이 2019년 1월 1일자로 취임한다. 김 신임 본부장은 안동 출신으로 안동 경안고와 연세대 경제학과와 대학원 석사과정을 거친 뒤 1989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영주시지부, 창원시지부, 상호금융 상품운용팀, 공제부 투자운용팀 등에서 근무를 했고, 농협생명 서울총국장, 농협생명 농축협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김 본부장은 농협생명 서울지역총국장 및 농축협사업본부장 재임시절 업적평가 3년연속 1위 달성과 농업인 특화 보험상품인 농사랑NH보장보험 및 9988NH건강보험의 성공적인 런칭으로 농업인 실익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도안 본부장은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해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 맞는 농협 본연의 사업과 역할에 충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8-12-30

배부열 NH농협 대구영업본부 본부장 부임

NH농협은행 대구영업본부 본부장에 배부열(55·사진) 농협 성당지점장이 2019년 1월 1일자로 취임한다. 배 신임 본부장은 대구 월배 출신으로 대구대 화학교육과와 미국 SCRANTON 대학원 재무회계를 졸업하고 1995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대구지역본부 상호금융보험팀장, 종합기획부 재무기획팀장, 성당지점장 등을 거쳐 금차 NH농협은행 대구영업본부장으로 부임했다.NH농협은행의 요직을 두루 거친 배 본부장은 풍부한 현장경험으로 대외관계와 추진능력이 뛰어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배부열 본부장은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구농협 임직원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소통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2018-12-30

경북지식재산센터,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원 ‘성과’

포항상공회의소(회장 김재동) 경북지식재산센터가 글로벌 IP 스타기업인 (주)에스앤비(대표 이승지)를 대상으로 추진한 ‘IP경영진단·구축’지원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IP경영진단·구축’지원사업은 글로벌 IP스타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에 관한 진단과 관리 및 운영방안 등에 관한 효율적인 전략을 제시해 지원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2017년 글로벌 IP스타 기업인 (주)에스앤비는 자동차 시트 및 내장용 원단부품 전문생산기업으로 현재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본사공장과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제품과 관련된 핵심요소기술 확보 및 RD중심의 기업성장 전략실현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였다.이에 경북지식재산센터는 △연구개발(RD) 업무프로세스 점검·개선 △지적재산권(IP) 업무프로세스 점검·개선 및 셋째 지식재산경영 역량진단 및 체계구축 등 구체적인 과업목표를 설정하고 세부현안에 대해 집중점검했다.사업 진행결과 ‘기술연구소 조직체계’와 ‘RD 기획관리’, ‘RD 프로젝트관리’, ‘RD 기술자산관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RD 업무프로세스(기술개발 연구소 규정)를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기업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연구소의 조직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지식재산 조직체계’와 ‘조사·분석 업무절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지식재산관리규정을 신설함으로써 ‘RD 업무프로세스’를 통해 도출되는 RD 결과물을 기술자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IP 업무프로세스’도 신설했다.특히 신설되는 각 업무프로세스들이 지원기업이 보유한 자동차산업 품질 경영시스템인 IATF16949 인증규격의 업무분장과 추진체계와 동일한 추진체계를 갖도록 해 곧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이승지 (주)에스앤비 대표이사는 “중소기업의 현실상 RD 및 IP 관련 전문인력이나 업무프로세스가 부족한 탓에 적극적인 연구개발 중심의 성장전략 실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RD와 IP 업무프로세스의 구축이 완료되어 기업이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전성구 경북지식재산센터장은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원사업은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향후에도 센터는 기업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직접개선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반드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니즈에 맞는 종합컨설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혁기자phil@kbmaeil.com

2018-12-27

대구·경북 기름값 최저가 갱신 행진

유류세 인하와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휘발유 가격이 연중 최저가를 갱신하고 있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27일 기준 전국 평균 보통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천389.05원을 기록하며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북의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천373.49원으로 집계됐다. 경유는 리터당 1천271.22원을 기록했다.지난 25일까지 보통휘발유값 전국 최저가를 기록했던 대구는 27일 현재 리터당 1천347.19원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두 번째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부산이 보통휘발유 리터당 평균 1천346.21원으로 전국 최저가 자리를 지켰다.기름 값이 내리면서 도내 곳곳에서 휘발유 가격 1천200원대 주유소가 등장하고 있다.27일 오후 현재 도내에서 보통휘발유 1천200원대 주유소가 가장 많은 지역은 구미로 총 31곳이었으며 지역 내에서는 원평동 오일드림주유소가 보통휘발유를 리터당 1천262원으로 최저가에 판매하고 있다.포항은 해도동 금호1주유소(현대)가 보통휘발유 리터당 1천298원, 해도동 SK강변주유소(SK)가 리터당 1천299원으로 최저가를, 경주는 안강읍의 (주)태산이앤엘 호반셀프주유소(SK)에서 리터당 1천279원으로 지역 내 최저가를 기록했고 이외에 5곳이 1천200원대에 보통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다.이외에 칠곡도 북삼읍의 대경제5주유소가 보통휘발유를 리터당 1천285원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외에 19곳이 1천200원대를 기록했다.국내유가가 국제유가에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것을 고려하면 당분간 기름 값 하락세는 이어질 전망이다.약 2주 전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60.22달러로 국내 유류세 인하가 시작된 지난달 5일(71.20달러)을 기준으로 15.4％ 내린 바 있다.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국제유가는 미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 및 공급과잉 우려 지속 등으로 하락했고 국내제품가격도 국제유가 하락 및 유류세 인하 효과로 인해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8-12-27

포항 제철소“협력사와 함께 지역상생”

포스코 포항제철소(소장 오형수)는 27일 4분기 협력사 정보교류회를 열고 올해의 협력성과와 지역상생방안을 공유했다.포항제철소 내 기술연구소에서 진행된 이번 정보교류회는 오형수 포항제철소장과협력사 사장단을 비롯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행사에서는 QSS+ 우수사례 및 우수 협력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2019년 경영환경 전망과 운영 계획 등을 발표했다.이어 이강덕 포항시장이 초청 강연자로 나서 포항지역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 사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활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이강덕 시장은 “포항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포항제철소와 협력사가 앞으로도 지역업체 수주, 지역생산품 우선사용, 지역근로자 고용 등 경제 활성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제철소는 상생일자리 교육을 통해 포항지역 청년구직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메기 구매하기, 연말 장보기 운동 등을 전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12-27

포항수협, 포항시 장학회에 장학금 기탁

포항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임학진)은 지난 26일 포항시청을 방문해 지역 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재)포항시장학회’에 500만원을 전달했다. 포항수협은 2010년부터 지난해에 이어 4회에 걸쳐 총 1천60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8-12-27

대구시설공단, 대신지하상가 이용고객에 사은품

대구시설공단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27일부터 이틀 간 대신지하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은품 증정 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침체돼 있는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대신지하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연말연시를 맞아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물품들이 준비됐다.대구시설공단 김호경 이사장은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인 만큼 많은 분들이 풍성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2019년에도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12-26

국토부 신차 안전도평가 현대차 넥쏘 최우수 3관왕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사진가 국토교통부 주관 ‘2018년 신차안전도평가’(KNCAP)에서 최우수 3관왕에 올랐다. 현대차에 따르면 넥쏘는 국토부 신차안전도평가의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부문과 친환경차 부문, 어린이 보호 부문에서 최우수 차종으로 선정됐다.현대차 싼타페와 벨로스터는 중형 SUV와 중형 세단 부문에서 각각 신차 안전도평가 1등급을 받았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8-12-26

내년 광고시장 ‘호전’ 전망 가정·미용용품 등 강세

○… 내년 ‘광고경기 전망지수’(KAI)가 108.3으로, 광고시장이 올해보다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 따르면 KAI는 조사 대상 1천개 기업 중 광고비 지출이 이전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많으면 100이 넘고, 그 반대면 100 미만이다.업종별로는 가정용품(125.0)과 미용용품(125.0), 운송장비(120.0) 등 업종의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8-12-26

대구·경북권 올 4분기 경제성적표는 ‘보합세’

대구·경북권의 4분기 지역 경제 상황은 3분기 수준을 유지하는 등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는 생산이 소폭 감소했고 전반적인 수출도 전년동기대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2018년 4분기)’에 따르면 4분기 대경권의 제조업 생산은 전 분기 대비 소폭 줄었다.업종별로 보면 철강과 기계장비는 늘었지만 디스플레이와 휴대폰, 자동차부품 및 섬유가 감소했다.철강은 자동차, 건설 등 국내 전방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내년분 미국 수출예정 물량의 생산 개시와 주요 업체의 설비 재가동 등으로 소폭 증가했다. 기계장비는 로봇 등 자동화 설비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며 늘었다.반면, 중국의 LCD 패널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디스플레이는 부진, 휴대폰도 중국 업체와의 글로벌 경쟁심화와 교체주기 장기화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소폭 줄었다. 자동차부품은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완성차 내수 증가에도 해외 현지부품 조달 증가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한은은 향후 대경권의 제조업 생산은 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휴대폰은 내년 상반기 중 5G 상용화에 따른 신규 수요 예상, 멀티카메라 탑재 확대에 따른 부품 수출이 늘어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달리 철강은 중국 내 철강재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수입 증대 우려, 전방산업의 부진 등으로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4분기 대경권 지역의 설비투자는 디스플레이와 휴대폰 제조업의 업황 부진으로 감소했다. 철강업과 자동차부품업 등은 유지·보수 수준의 투자로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지역의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며 전년동기대비 2.3％ 상승했고 전분기(1.8％)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주택매매시장은 대구·경북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10월에서 11월 중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은 전기말월 대비 0.15％ 상승한 반면 전세가격은 0.10％ 떨어졌다. 경북의 주택시장이 입주물량 증가 증의 영향으로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나 대구에서 수성구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한 것이 요인이었다.내년 지역의 주택매매 시장은 그리 밝지 않을 전망이다.한은 측이 지역 주택시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대경권 주택가격 전망은 대구의 경우 하락과 보합이 각각 50％로 나타난 반면, 경북은 ‘하락’한다는 전망이 83.3％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의 나머지 16.7％도 ‘보합’이 차지했다. 미분양 물량 적체나 대출 규제 강화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지역 경기 악화 등의 영향이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8-12-26

마트 판매 굴비·생굴 이력 확인 불법어선 신고포상금 대폭 확대

○…내년부터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굴비와 생굴에 대해 수산물이력제 적용이 의무화된다.해양수산부는 업계의 자율적 참여로만 운영해 온 수산물이력제를 내년부터 굴비, 생굴 두 품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시범 실시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또한 내년부터는 어업 조건과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 어가에 지급하는 조건불리수산직불금이 올해 어가당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며,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기존 10만∼200만원에서 50만∼600만원까지 대폭 확대된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8-12-26

주휴시간 ‘최저임금 포함’ 갈등 증폭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노사 양측에서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인상이 뿌리째 흔들리는 모양새다.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나 심의보류하고,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한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실제 일한 시간(소정근로시간)보다 최장 69시간까지 늘어날 것으로 입법 예고됐던 시행령의 최저임금 기준시간을 35시간만 늘어난 209시간으로 수정하는 안이 나왔다.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 당시 국회 논의에서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을 전제로 논의했고, 최저임금위원회도 209시간을 기준시간으로 월 환산액을 산정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최저임금은 산입대상 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산입대상이 늘수록 노동자가 유리한 구조다. 정부가 산입대상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려 하자 경영계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올해 최저임금이 역대급으로 상승하면서 산입범위와 기준시간에 대한 갈등이 폭발했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대립구도를 이어왔다. 논란의 중심이 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수당이다. 이는 저임금 시절 노동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주당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일하지 않은 8시간만큼의 돈을 추가로 보장해주는 법안이다.이를 두고 갈등이 큰 이유는 일부 대기업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은 법정 주휴시간 외에 하루를 더 약정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휴시간을 모두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면, 연봉 5천만원이 넘는 대기업마저도 최저임금 위반에 걸리게 된다. 이날 정부가 ‘약정휴일 제외’ 카드를 꺼내 든 이유도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을 빼는 다소 완화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지만, 경영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강한 어조로 수정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주휴시간을 아예 최저임금 산입기준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해왔다.경영계 입장을 대변해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5개월간 경영계가 한결같이 반대해 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수정 논의된 것에 대해 경영계는 크게 낙담하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경총은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힘이 강한 대기업에만 존재하는 약정유급휴일과 관련한 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한 건, 고용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경영계 입장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의 최저임금 수준을 고의로 낮게 평가하려고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가상의 유급휴일시간’까지 분모에 포함하는 30년 된 고용부의 자체 산정지침에 대해 대법원이 일관되게 실효(失效)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 “정부가 행정지침을 대법원 판결에 맞추어 시정하는 게 정도(正道)임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런 실체적 진실을 정면 외면하고 불합리한 기업 단속 잣대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찬규기자

2018-12-25

대구지방국세청장에 권순박 개인납세국장

새 대구지방국세청장에 권순박사진 개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국세청은 27일 자로 권순박 청장을 포함한 하반기 고위직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권순박 대구청장은 8급으로 공직에 입문한 비고시 출신으로,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등을 지냈으며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등 총 35년간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대구청 징세송무국장에는 박병익 남대구세무서장이, 조사2국장에 윤영일 김천세무서장이 각각 보임됐다.동대구세무서장에는 김재환 안동세무서장이, 서대구세무서장엔 이영철 대구청 징세송무국장이, 남대구세무서장으로 이동찬 포항세무서장, 수성세무서장에는 김광칠 마산세무서장이 전보됐다.포항세무서장에는 신영재 국세청 정보보호팀 과장이, 안동세무서장에는 우원훈 서울청 개인납세1과 소비세팀장이 각각 임명됐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12-25

50대이상 적정 노후 생활비 부부 243만원 개인 153만원

50대 이상 중고령자들이 노후에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15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상 4천449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노후에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생활비로 부부는 월 243만4천원, 개인은 월 153만7천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적정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을 의미한다.특히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월 최소 생활비로 부부는 176만100원, 개인은 약 108만700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다.최소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했을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생각하는 최소 노후생활비 수준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필요하다고 느끼는 최소 생활비 수준이 낮았다.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최소 생활비 수준이 높게 나왔으며, 대학재학 이상 학력의 경우 개인기준 최소 노후생활비로 월 136만3천600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8-12-25

스마트팜 기자재도 이제 KS마크 확인하세요

스마트팜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부품에 대한 KS국가표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스마트팜에서 활용하는 장비 및 부품에 대한 KS 국가표준이 제정됐다.‘스마트팜’은 각종 센서를 통해 작물에 최적화된 생육 환경을 제공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을 줄여주는 농장이다.이번에 표준이 제정돼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간 호환이 가능해져 스마트팜 확산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우선 지정된 표준은 시설원예 분야 22종으로, 각종 장비와 센서의 기계·전기적연결 규격 등을 정의했다.농가는 자신의 농장에 맞는 기자재를 다양하게 선택해 맞춤형 스마트팜을 구축할 수 있으며, 부품 교환과 AS도 편리해질 전망이다. 기자재 기업은 제품 설계 및 개발 비용이 절감된다./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8-12-25

카드사 맘대로 부가서비스 못 바꾼다

○…앞으로 신용카드사가 제휴사 사정 등을 핑계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줄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업 약관을 심사해 총 1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 잡아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공정위는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업 등의 약관 제·개정 사항을 심사해 금융위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공정위는 신용카드사가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신용카드 상품 안내장 약관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2018-12-23

올해 항공산업 분야 새 일자리 1만4천개

○…올해 항공 산업 성장에 힘입어 이 분야에서 총 1만4천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9개 국적 항공사의 신규 채용 규모는 4천142명, 인천공항2터미널 개장과 복합리조트·물류단지 운영에 따른 채용은 4천245명, 드론 관련 산업 고용 2천여명, 인천·김포·김해 등 공항의 시설 확충 인력 채용 3천13명 등 총 1만4천여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직군별로는 객실승무원이 1천7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종사 935명, 정비사 613명, 지상직 851명 등이었다.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가장 많은 1천83명을 새로 고용했고, 제주항공이 719명, 아시아나항공 509명, 티웨이항공 485명, 진에어 437명, 에어부산 365명, 이스타항공 352명, 에어서울 131명, 에어인천 61명 순이었다.

2018-12-23

포스코켐텍 사장에 민경준 부사장

포스코켐텍이 최근 신임 사장으로 현 포스코 장가항포항불수강유한공사(중국) 법인장인 민경준사진 부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신임 민경준 사장은 전남대 재료공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에서 금속공학 석사, 금속 및 소재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캐나다 맥길(McGill) 대학에서 MBA 과정을 마쳤다.그는 지난 1984년 포스코에 입사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압연담당 부소장을 거쳐, 인도네시아 PT. 크라카타우포스코 법인장(부사장), 중국 장가항포항불수강유한공사 법인장(부사장)을 지냈다.포스코켐텍은 이와 함께 기획지원본부와 에너지소재본부를 신설해 기존 포항사업본부, 광양사업본부와 함께 4본부 체제로 확대 개편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12-23

지난해 51채 이상 소유 집부자 1천988명

지난해 주택을 51채 이상 소유한 집 부자가 1천9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 ‘2017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51채 이상을 소유한 집 부자는 1천988명으로 전년대비 25.8％ 감소했다.지난해 전체 주택소유자는 1천366만9천851명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고,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11만9천163명으로 전년보다 15.5％ 늘었다. 주택 41∼50채 소유자는 1천7명으로 전년보다 18.6％, 51채 이상 소유자는 25.8％ 각각 줄었다. 주택 51채 이상 보유자는 2012년 949명에 불과했지만, 2013년 1천447명으로 빠르게 늘었다가 2014년 506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2015년 2천90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2천680명으로 7.8％ 줄어들었다가 이번에 25.8％ 급감하면서 2천명 아래로 떨어졌다.성별로 보면 지난해 51채 이상 집 부자는 남성이 1천71명으로 여성 917명보다 많았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8-12-23

3년 연속… 버는 것보다 빚 빨리 늘었다

국민의 부채가 소득보다 빨리 늘어나는 현상이 3년 연속으로 나타났다.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매년 2만 가구를 표본으로 이뤄지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부채증가율이 3년 연속 소득증가율을 넘어섰다.지난 2016년에는 부채가 6.4％, 소득이 2.4％ 늘었고 지난해에는 부채가 4.5％, 소득이 2.6％, 올해엔 부채가 6.1％, 소득이 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3년 동안 가구당 평균 부채는 6천181만원에서 7천531만원으로 1천350만원(21.8％) 증가한 동안 소득은 4천767만원에서 5천705만원으로 938만원(19.7％) 늘었다.자산증가율은 2015년 2.1％에서 2016년(4.3％)과 2017년(4.2％) 두 배로 높아졌고, 올해는 7.5％로 급등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가구당 자산은 4억1천573만원으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3억1천61만원(74.7％), 나머지 1억512만원이 금융자산이다.문제는 자산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원리금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부채를 유지하게 된다.반대의 상황이면 소득증가율을 웃도는 부채증가율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올해 조사에서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67.3％가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9.8％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경과한 적이 있는 등 연체한 경험이 있었다.자산가격이 급락하거나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부담이 급증할 경우 연체율도 급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울러 불황에 따른 대규모 실직이나 자영업자들의 폐업 등으로 인한 우려도 커지는 실정이다.지난달 실업률은 3.2％로, 11월 기준 실업률은 금융위기 영향권에 있던 2009년 3.3％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아졌다.이에 따라 정부도 실업·폐업 등으로 인한 연체 쇼크를 방지하고자 금융적 지원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금융위원회는 본격적인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라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상시 채무조정지원 제도’는 연체 전, 또는 연체 발생 30일 안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1년까지 상환을 미루고 이자를 일부 깎아주게 된다.일단 30일이 넘는 연체로 접어들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융거래와 취업이 어려워져 빚이 갈수록 불어나는 악순환에 빠져들기 때문. 특히 연체 대란이 발생할 경우 다중채무자가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다. 상시 채무조정지원 제도도 기존에 개별 금융회사에 흩어진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일괄 조정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했다.금융위 관계자는 “다중채무자는 직접 다수 금융회사와 협의해야 하는 등 절차상 문제로 채무조정의 실효성이 제한됐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8-12-23

포스코, 청년취업 교육 지원 ‘알찬 열매’

포스코 기술교육그룹이 지난 21일 포항 인재창조원과 광양 기술교육센터에서 청년구직자 대상 상생 일자리 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수료식은 교육생과 채용을 확정한 협력사의 인사담당 부서장,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및 기술교육그룹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경과보고, 수료영상시청, 우수교육생 상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교육생 42명(포항 28명, 광양 14명)은 10월 22일부터 2개월간 조직 적응력 강화를 위한 인성 과정과 실무기술 집중배양을 위한 용접, 설비진단, 천장크레인 등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교육 수료생 중 38명은 포항지역 협력사인 동일기업 외 9개사에 25명, 광양지역 협력사인 에프엠씨 외 8개사에 13명이 취업을 확정했다.포스코는 올해 청년구직자 대상 교육 수료생 중 121명 중 114명을 협력사에 취업을 연계함으로써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 및 협력기업을 지원하고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적극 동참하는 등 ‘With POSCO’를 실현하고 있다.내년부터는 교육인원을 확대하고 취업 희망자도 상시 모집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한편, 포스코는 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상생적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5년부터 교육시설과 전문강사가 부족해 자체교육이 어려운 협력사 및 공급사,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훈련과정을 지원하고 있다.이와 관련, 포스코는 청년구직자 대상 상생일자리 교육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지난 18일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12-23

티웨이항공, 내년 1월 국제선 특가 이벤트 실시

티웨이항공이 연말연시를 맞아 ‘크리스마스 선물’같은 1월 출발 특가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가 이벤트는 24일 오전 10시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대상은 대구와 인천, 부산, 제주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으로 여행기간은 오는 2019년 1월 1∼31일까지 한달 간이다.국제선 편도 총액운임(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이용료 포함)은 △사가·구마모토·기타큐슈 5만2천원~ △도쿄(나리타) 5만8천900원~ △칭다오 6만2천원~ △오키나와 6만8천900원~ △마카오 7만7천원~ △블라디보스토크 8만8천260원~ △하노이 10만2천200원~ △다낭 13만7천900원~ △클락 14만2천200원부터 등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23

최정우號 ‘위드 포스코’ 닻 올라

포스코가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첫 정기인사를 20일 단행했다.기존 철강 1개부문으로 구성된 조직을 철강·비철강·신성장 3개부문으로 확대 개편했고 신성장 부문장에 외부인사인 오규석 전 대림산업 사장을 영입하는 등 부문별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했다. 관련기사 11면조직개편 및 정기 임원인사는 예년에 비해 한 달 이상 앞당겨졌다. 포스코는 이번 인사가 앞당겨진 배경에 대해 국내외 경기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조기에 조직을 안정화하고 ‘100대 개혁과제’실천과 미래 먹거리 발굴·육성을 통해 100년 기업으로서의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우선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철강 1개부문을 철강·비철강·신성장 3개 부문으로 확대 개편해 조직분위기를 쇄신하고 새로운 경영비전(With POSCO)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철강부문장에는 지난 8월 선임된 장인화 사장이 그대로 남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철강부문 생산본부장에는 김학동 광양제철소장(부사장)이, 철강부문 구매투자본부장에는 유병옥 경영전략실장(전무)이 신규 선임됐다. 포항제철소장은 오형수 소장(부사장)이 유임됐고 신임 광양제철소장은 이시우 철강생산전략실장(부사장)이 새롭게 배치됐다.신성장부문을 중심으로 한 신설 조직에는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를 중용한다는 최정우 회장의 경영철학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과감하게 영입했다.신성장부문장에는 외부인사인 오규석 전 대림산업 사장이, 신성장부문 산하 산학연협력실장에는 박성진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를 각각 선임했다. 박성진 산학협력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종교편향 논란으로 낙마했었다.무역통상조직 수장으로는 내년 1월 중 전무급 임원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포스코그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포스코경영연구원장에는 산업연구원 출신 장윤종 박사를 영입했다.비철강부문 부문장 및 임원진은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않아 추후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관계자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포스코 사내이사에 대한 인사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12-20

문경시, 대운과 55억원 투자양해각서 체결

문경시는 20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주)대운과 산양제2농공단지 투자양해각서(MOU) 협약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고윤환 문경시장과 (주)대운 이종철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대운은 산양제2농공단지에 총 55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하며, 지역 원재료를 구입해 생산품을 제조하고 지역민 3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으로 시민 친화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윤환 문경시장은 “산양제2농공단지에 (주)대운이 투자를 확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문경/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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