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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예산안 논란…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변수?

예산 국회가 종료되자마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제히 6일 앞으로 다가온 원내대표 경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새 원내대표 선거는 현재`친홍`(친홍준표) 후보로 분류되는 김성태 의원과`친박`(친박근혜)계 후보인 홍문종·유기준 의원, 그리고 중립지대 후보로 꼽히는 이주영·조경태·한선교 의원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들 후보들은 각각 후보단일화에 나서 최종적으로는 3파전 양상이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특히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해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결과가 됨에 따라 원내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즉,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예산연대에 한국당이 맥없이 밀렸다는 비판론이 신임 원내지도부의 자질 및 역할에 대한 논의로 번지고 있는 것.당장 차기 원내대표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강력한 대여투쟁력`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친홍`(친홍준표) 후보로 통하는 김성태 의원은 강력한 대여투쟁의 필요성이 다시 입증됐다며 자신의 출마 의지와 현재 상황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자평을 내놓았다.중립지대 후보로 꼽히는 이주영 의원 역시 신임 원내대표는 강력한 대여투쟁을 이끌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보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을 막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앞으로 더욱 강력한 대여투쟁을 전개해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중립후보로 꼽히는 조경태 의원과 한선교 의원은 원내 지도부를 향한 날선 비판보다는 맞춤형 전략전술의 부재와 대안있는 정책제시에서 해법을 찾았다.민주당 출신의 조경태 의원은 40대, 최연소 4선 의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승리하려면 민주당을 잘 아는 자신이 원내대표가 돼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조 의원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당보다 존재감이 떨어졌고, 여당의 전략에 밀렸다”며 “전략·전술이 없는 대여투쟁은 무의미하다.`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상대를 잘 아는 의원이 원내대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은“(원내지도부의) 전략적인 미스가 아니다.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이 있는 정책을 내야 한다”며 “내년에는 민주당이 반 날치기로 통과시킨 예산안이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중립지대 후보로 꼽히는 이들 세 명의 후보들은 7일 오후까지 한국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립지대 단일후보를 발표될 예정이다.`친박`(친박근혜)계 후보들도 예산안 협상 결과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원내지도부를 비판하는 대신 향후 효과적인 협상 전략을 강조했다.이는 범친박계인 정우택 원내대표를 끌어안음으로써 친박 진영을 결집해 친홍 진영에 맞서려는 전략으로 보인다.홍문종 의원은 “현실적으로 예산안에 대해 한국당이 취할 수 있는 투쟁 무기가 별로 없다”며 “차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그동안의 내홍을 딛고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기준 의원 역시 “정치 지형이 19대 국회와는 많이 다른 만큼 치밀한 전략을 세워 여야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원내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대신 새 원내도부의 협상 역량을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2-07

지방분권 개헌 브레이크 밟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5일 “앞으로 30년 이상을 내다보고 헌법을 만들어야 옳다. 지방선거에 붙인 곁다리 국민투표는 옳지 않다”고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홍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재임 중 개헌하자고 말씀드린다. 개헌 내용은 어차피 여야 합의가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홍 대표는 이어 `2020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도 같이하면 어떠냐`는 질문에 “개헌투표는 선거에 굳이 붙이지 않더라도 국민의 열의가 있다. 현재 대통령제가 제왕적이니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동의한다. 그러나 축소된 권한이 국회의원들에게 간다고 하면 국민들이 동의하겠나”라고 반문한 뒤 “지금 국회의원들은 권력을 많이 가지려고 개헌을 서두르는 것밖에 안 된다. 기본권, 헌법 전문, 지방자치, 통일 이후 양원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또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사 청산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원들한테 동료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서청원·최경환 의원 두 분은 자연소멸 절차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친박청산이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당은 2011년도 때처럼 나를 쫓아낼 명분이 없다. 책임당원의 74% 지지를 받아 당 대표에 당선됐다. 인적청산, 조직혁신을 거친 뒤 연말에는 신보수주의를 선언하면서 정책혁신을 하겠다”고 당 개혁일정을 밝혔다.그는 적폐청산 수사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으면 한번 불러서 조사하시라”며 “`망나니 칼춤`을 추는 데 막을 방법이 어딨겠나.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서 사이버 댓글 달라고 지시했겠나. 국가를 흔드는 범죄도 아니고 댓글 몇 개 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소환한다는 것을 듣고 기가 막혔다. 수사를 막을 생각도, 방법도 없다”고 답변했다.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7개월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 총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이르다. 물론 잘못이 있으면 단죄해야 하지만, 도를 넘으면 정권이 오래가지 못한다”면서“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 원인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두고 있다. 감정적으로 전직 대통령과 전전(前前)직 대통령까지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한다”고 주장했다./김진호기자

2017-12-06

국민의당 TK지역 위원장, 바른정당과 통합 지지

국민의당 대구·경북지역 위원장들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국민의당 대구·경북 지역위원장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100% 찬성한다”며 “양 당의 통합으로 동서 화합과 사회 대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당 대구·경북 지역위원장 전원은 구시대의 적폐인 적대적 패권 양당제를 반드시 밀어내고 국민의 65% 이상이 소망하는 다당제를 뿌리내려 양질의 정치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국민적 요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밀알이 되고자 한다”면서 “대한민국 정치 혁명 위해 바른정당과의 질서 있고 조속한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또 “지역주의와 이념 진영논리로 정파적 이익에 몰두하는 패권적 양당정치와의 전면전쟁을 선포하고 그 실천방안의 하나로 민생과 문제해결 중심에 설 중도개혁 정치 세력의 결집,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통해, 영호남 화합과 국민통합에 앞장서겠다”며“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득권 정치인들의 권력욕은 그들만의 정치 수명 연장과 자신들의 삶을 걱정할 뿐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국민의 삶을 걱정하지 않는다”며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양날개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밖에도 “한국정당 역사상 아무도 가보지 않은 영호남 치유적 통합의 길, 철옹성같은 양당 독과점 세력을 깨는 제3의 길에 대한 기대와 우려감이 교차한다”며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기자 회견문에는 사공정규 대구시당 위원장등 국민의당 대구.경북 지역위원장 17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2-06

국민·바른 정책연대 시작부터 `삐걱`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연대를 통한 선거연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엇갈린 의견을 내고 있다. 국민의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실제 KTX 무안공항 경유 노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적잖게 반영시키면서 실속을 챙겼다.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우리가 주도해서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고 평했다.반면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이날 여야 3당이 전날 잠정합의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된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국민의당이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한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실제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최종 합의안이 바른정당의 입장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이같은 엇박자에 대해 국민의당으로선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양당간 당대당 통합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정책연대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삐걱대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국민의당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는 “소소위와 부대의견 수정요구 반영 등 최종 협상결과를 갖고 다시 바른정당과 얘기해볼 것”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의원은 “생각이 유사하다고 해도, 최종 선택지는 더 책임있게 해야 하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달리 원내교섭단체 지위가 있다”고 설명했다.원내교섭단체 지위가 있는 국민의당으로서는 당 원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협상과 타협을 통해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불협화음을 거론하며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잘못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한 의원은 “애초 바른정당과의 정책협의는 정체성을 같이 한다기보다 선거공학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 아닌가”라며 “정책협의체가 통합의 매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일부에서는 “정책연대 무용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국민의당 한 의원은 “예산안에 덜컥 합의한 국민의당에 대한 실망감과는 별개로 정책연대협의는 더 속도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도 “정책연대 협의는 어차피 100% 똑같지 않다.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고자 협의체를 시작한 것”이라며 “공무원 증원과 같이 (양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국민과의 약속을 못 지키고 말을 바꾼 부분은 (국민의당에) 유감이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7-12-06

내년 공무원 9천475명 더 뽑는다

여야는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긴 새해 예산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각 당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된 예산안은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정세균 국회의장은 “여러 쟁점사항이 있었음에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결위 관계자분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평가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짓고 협상안을 발표했다.공무원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 원안인 1만2천221명에서 9천475명 수준으로 확정한 대신,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유보 의견을 달았다.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천707억원으로 하되,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다.현행 직접 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계획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최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천억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유보 입장을 보였다.이와함께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586억원으로 책정하고,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싼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여야가 합의했다.4월과 7월로 예정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한은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9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또 만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의 경우 2인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상위 10%는 제외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정부 원안인 25만원 인상안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고, 소득 수준을 배려한 차등 배려가 가능하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2017-12-05

“현역의원이 당협위원장서 탈락할 수도”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위원회는 대구·경북(TK) 지역을 포함한 영남권의 당무감사 결과 원내는 평균 65점, 원외는 평균 54점(전국 평균 원내 62점, 원외 51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TK를 포함한 영남권이 이번 당무감사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다. 당무감사위는 4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당무감사 전반에 걸친 과정을 설명했다. 한국당 이재만 최고위원은 이날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당무감사 결과 최고점수는 78점인 가운데 1~10위 사이에 TK의원 한 명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55점을 커트라인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며 “최고위원회 내에서도 발표시점, 커트라인 점수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 부분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실제 현역의원에 대해선 60점 미만이면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당무감사위는 1권역인 영남권과 서울 강남3구의 경우 당무감사 절대평가 점수로 55점을 커트라인으로 당 최고위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져, 55점을 넘기지 못한 의원들은 당협위원장 직위가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당무감사위가 영남권의 커트라인 기준을 55점으로 한 것은 당의 전통적 지지 텃밭이기 때문이다. 실제 당무감사위는 2권역은 50점을, 3권역인 호남지역은 당 지지율 제고를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권역으로 판단해 커트라인 점수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용구 당무감사 위원장은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강세지역과 약세지역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우선 세 개의 권역으로 분리했다”며 “평가는 엄정한 계량화 방법으로 진행해 상당히 보수적으로 했다. 이것이 우리 한국당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한편, 당무감사위는 10월 27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당직자들로 20개 현장실사반을 구성해 전국을 일별로 돌며 감사에 들어갔다. 11명의 당무감사위원들은 2~4개 권역을 나눠서 감사를 지도·관리했고, 당무감사에는 여의도연구원에서 한 책임당원 대상 여론조사가 포함됐다. 당협위원장·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당협위원장 계속 지지 의사, 조직 평가 내용 등이 여론조사에 포함됐다. 심사 대상자는 전국 253개 당협 가운데 237개 당협의 총 234명이다. 비례대표 4명은 제외됐다.이 위원장은 “현역의원의 경우 여러가지 의미에서 당무감사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많지는 않지만 평가가 좋지 않은 현역의원도 있었다”며 현역의원이 당협위원장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그는 이어 “현 당무감사위는 옛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인명진 비대위 시절 인적구성이 완성됐다. 현 홍준표 대표 지도부와는 무관하다”며 “당협에 대한 지속적 감사 활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이번에 바른정당 의원들의 복당 심사를 할 때도 예를 들어 김무성 당원에게는 `어떤 계파나 계보 활동을 일절 불허하고, 당대표와 지도부 리더십에 역행하는 언행을 일삼을 때는 당무감사위가 예의주시하겠다`고 복당 조건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2017-12-05

법정시한 내 처리 불발 예산안, 오늘은 합의?

내년도 예산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불발됐지만 여야 3당은 하루 동안 냉각기를 거쳐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산안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재개되는 예산안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여야가) 한마음 한 뜻으로 4일 아침 3당 원내대표 회담이 타협과 합의에 이르러 3당 합의 수정안을 바란다는 말씀을 나눴고, 이러한 내용을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뒤 4일 오전 10시30분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안동) 정책위의장도 “여야 원내대표가 4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 여기서 마지막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여야 간 막판 쟁점은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문제다. 김 의장은 “가장 (합의가) 힘든 것은 공무원을 증원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로 어려운 사안은 최저임금 인상을 지원하는 문제”라며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특히 “법인세 및 소득세 개정안도 여러 번 집중논의가 돼야 하는데, 몇차례 얘기하다가 정리되지 못한 면이 있다”며 “원내대표 회의에서 빨리, 그리고 완벽하게 합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예산안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를 했거나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라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연초부터 정부 돈이 풀리지 않으면 살아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2일로 정한 것도 이 때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연초부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실제 정부 예산은 국회 통과 후 예산안 공고, 자금배정 계획 등을 확정하기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되고,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인 15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국회 예산안 의결이 늦춰지면 지방재정 편성도 덩달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지 장담하기 어렵고, 일자리 사정은 더 악화될 수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2-04

“한국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 경북도지사후보 경쟁 `후끈`

자유한국당 내 경북도지사 후보 경쟁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경북도지사 선거는 자유한국당의 텃밭으로 `공천=당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한국당 내에서는 이미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들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당 관계자와 당원들 사이에서도 “보수색채가 유달리 강한 경북지역에서는 친박계의 영향력이 여전하다”, “경북지역 현역의원들이 힘이 절대적이다”,“동남권, 북부권 등 지역구도로 가면 A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느냐”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경북지사 후보군들도 경쟁자들의 약점을 거론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따라 한국당 경북지사 선거는 경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현재 경북지사 출마가 유력한 인사는 김광림(안동)·박명재(포항남·울릉)·이철우(김천) 의원 등 현역의원과 남유진 구미시장, 김영석 영천시장,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 김성조 한국체육대 총장 등이다.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박명재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군들의 정책위의장 러브콜을 모두 거절하고, 도지사 출마로 결심을 굳혔다. 최근 핵심당원을 모아서 도지사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동남권(포항·경주·영천·영덕·울진·울릉)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흘렀지만 동남권에서 도지사를 배출하지 못했다”며 “포항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류가 형성됐고, 동남권 지역 소속 의원들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선체제 출범 후 청도 출신인 이의근 지사가 1995년부터 2006년까지 11년, 구미 출신 김관용 현 지사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을 도지사로 재임하면서 경북 제일 도시라는 포항 출신은 도지사에 단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한국당 최고위원인 이철우 의원은 일찌감치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출근하지마라 -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제목의 책을 카드뉴스 형태로 만들었고, 10일 출마선언을 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다소 늦춰 오는 17일쯤에 경북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 최고위원 측은 “경북지사 출마를 위해 당협위원장과 최고위원직을 사퇴할 계획이다. 당직을 맡고 있는 상태로 선거전에 나서면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에게도 사퇴 의사를 피력한 상태”라며 “경선이 시작되면 국회의원직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현재 예산안 정국 때문에 개인적 행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책위의장 임기가 끝난 직후 본격적으로 도지사 행보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의원실 내부에서는 도지사 행보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남유진 구미시장은 “구미시장으로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도지사로서 내 자신 스스로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경북지역 전역을 돌아다니며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3일 포항 지진 현장을 방문해 포항 특산물인 과메기를 구입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 또 오는 19일 오후 2시 대구 엑스코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그러나 당 안팎에선 누가 도지사 경선을 완주할 수 있는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특히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가 경북지사 경선 및 선거에 불똥이 튀지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벌써 지역정가에서는 경북지사 출마 후보군 가운데 일부가 국정원 특활비 문제에 연루돼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소문에 이름이 거론된 이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이 문제가 조만간 터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더구나 도지사에 당선되더라도 국정원 특활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권 및 검찰에 코가 꿰어 제대로 도지사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는 도지사 보궐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우려다. 또 경북지사 선거에 영향을 미칠 현역의원들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보다는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한편 한국당 당헌·당규는 대의원 20%, 당원 30%, 국민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로 광역단체장 후보를 결정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2-04

장애인 학대범죄 신고자 법적 보호 강화

장애인 학대 범죄 신고자를 보호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장애인 학대 신고자가 보복 등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이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자에 대한 해고와 신상공개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이후 최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 피해자 신원 파악과 학대 현장 출동을 요청할 경우 경찰과 지자체가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개정안의 통과로 장애인 학대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권익옹호기관과 경찰, 지자체가 업무를 공유함으로써 장애인 학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개정 전에는 장애인 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만 있을 뿐 신고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없었다. 이에 따라 정작 정부가 신고자 보호에는 소홀한 것이 아니냐를 지적을 받아 왔다.김상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장애인 학대범죄 신고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 장애인들을 보호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2-04

바른+국민 VS 한국… 야 3당 TK혈투

대구·경북(TK) 보수층 잡기 경쟁을 놓고 야3당 간에 대결이 치열해질 조짐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연대를 통해 TK 보수 개혁의 불씨를 살리겠다고 천명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정치적 진공상태나 마찬가지인 TK를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구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섰다.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달 28일과 30일 대구와 포항을 돌며 통합과 연대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유 대표는 지난 28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TK에서 보수 개혁의 불씨를 살리겠다”며 “국민의당과 진지한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국당과 정면 대결을 펼치겠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30일 당원 간담회에서 “지방정부도 경쟁하는 다당제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바른정당과의 정책 연대를 시작으로 선거 연대를 이뤄 4자 구도가 아닌 3자 구도를 만들어 다당제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간의 TK 선거연대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당 대표들이 이를 다시 한 번 언급함에 따라 TK지역에서만큼은 선거 연대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이에 홍 대표는 “약속대로 올 연말 대구지역 당협위원장을 맡을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대구 북을과 달서병 지역이 현재 당협위원장이 공석”이라며 “조직 강화 특위가 당협위원장을 공모할 때 두 곳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신청하겠다”고 했다. 대구 북을은 홍 대표의 측근인 강효상 의원(비례대표) 이 당협위원장 뜻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달서병이 유력시된다.특히 홍 대표가 대구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겠다는 것은 대선 당시 “대구에서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겠다”는 공언을 지키겠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보수진영이 궤멸된 상황에서 TK를 안정시키기 위해 본인이 직접 TK를 챙기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더구나 한국당 텃밭인 TK를 자신이 앞장서서 선거 승리로 이끈 뒤 당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향후 TK를 기반으로 차기 대선을 노릴수 있다는 계산이다.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국민의당 연합군과 한국당이 TK를 놓고 부딪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중도를 강화하고 개혁보수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TK를 잡아야 하고, 한국당은 보수적자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다져야 하기 때문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2-04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내달 12일 실시

자유한국당이 내달 12일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12일 오후 원내대표 경선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며 “홍준표 대표가 13~15일 일본을 방문하는 것 같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해서 12일에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당의 원내 사령탑인 원내대표 경선은 친홍(친홍준표계)+복당파와 친박계의 계파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홍 대표 측과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 의원들은 김성태 의원을 지지하고 있고, 친박계 의원들은 홍문종 의원을 지지하고 있다. 여기에 계파색이 옅은 이주영 의원이 출마할 경우 중도성향의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친박계 내에서 이 의원을 추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의원을 겨냥했다. 그는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어느분이 자기가 내 이름을 개명해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이기에 해명한다”며 홍판표라는 이름을 홍준표로 바뀐 과정을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원내대표 경선 열기는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의원들도 있다. 4선의 한선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내대표 출마의 첫 번째 결의는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계속 모른 척하고 넘기기에는 홍 대표의 언사가 도를 넘은 지 오래됐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당내 기반이 약한 홍 대표는 이미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돌아온) 복당파와 손익계산이 끝난 듯하다”며 “이미 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은 물론 수석대변인까지도 복당파로 채웠다. 원내대표마저 복당파로 내세워 화룡점정을 찍으려 한다면 이는 감출 수 없는 홍 대표의 사당화”라고 했다. 이 외에도 5선의 이주영 의원, 4선의 유기준, 나경원, 조경태 의원, 3선의 김성태 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29

유승민 “한국당과 TK목장 결투”

▲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28일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 대구·경북(TK)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정면대결을 선언했다.이날 바른정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후보를 무조건 내세워 자유한국당과 정면대결 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유 대표는 “의식있는 사람들은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TK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 세력이 아니라고 본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 의원 후보도 최대한 많이 공천해 TK에서 튼튼한 뿌리를 내리는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또 “당 대표 당선 후 죽음의 계곡을 살아서 건너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면서 “건전한 보수정치의 불씨와 미래를 살려내고 지키는데 저의 정치생명을 모두 걸겠다”고 덧붙였다.심지어 국민의당과의 통합과 관련해서 “29일부터 정책연대협의체가 가동되는 만큼 국민의당과 대화가 진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의원총회에서 중도보수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내겠다고 합의한 대로 당대당 통합으로 갈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기대하고는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하지만 당장 지방선거만을 의식한 연대나 통합보다는 시간과 진통이 있어도 제대로 통합해보자는 생각”이라며 “우리당 의원과 당협위원장들과 논의를 통해 앞으로 선거연대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더욱이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의 잘못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아무런 반성과 희망을 보이지 못하고 더욱 국민들의 눈살 찌푸리는 막말에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부패사건 등 낡고 썩어빠진 당”이라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줄줄이 검찰에 불려나가는 자유한국당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고 바른정당으로의 대탈출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아울러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 상식으로는 국정원이 국가안보나 그런 활동에 써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갖다 주고 누구를 당선시키고 떨어뜨린 데 썼다면 심각한 위법”이라며 “자유한국당이 물타기용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특수활동비 특검에는 반대하며 국회내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표명했다.간담회를 마친 유승민 대표는 국민의 고통을 함께하고 국민의 삶을 보살피겠다는 취지로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봉사자들을 격려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1-29

여 “지방분권 개헌 먼저해야” 야 “권력구조 개편 선행돼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개헌특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핵심 쟁점인 지방분권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부형태와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은 이번에 하기 어렵더라도 지방분권이라도 먼저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서는 정부형태에 대한 개헌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당 김성태(비례) 의원은 “지방분권은 당연히 가야 할 길이지만, 분권형 국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개헌의 명분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에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종배 의원은 “설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일부만 건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한꺼번에 설계를 해야 한다”고 했고, 정용기 의원도 “개헌 문제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기본권과 지방분권 분야에 대해서만 개헌을 한다면 이 같은 논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일종 의원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오는 폐단으로 지방분권이 약화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며 “권력구조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합의된 내용만 다루자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다”고 가세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지방분권과 권력구조 개편은 독립적인 영역”이라며 “지방분권 개헌 이전에 권력구조 개편 등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은 수평적 권한 분산의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 개헌이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각계의 주장이 있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서 같이 하자, 하지 말자 따지는 것은 너무 정략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같은당 김종민 의원도 “합의가 가능한 자치분권이라도 이번 개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고,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도 “지난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내년 개헌을 약속했었다. 지난겨울 많은 국민들이 국가를 바꿔보자고 외쳤던 것을 개헌으로 꼭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다.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문제도 논의됐다.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가능한 만큼 재정분권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이다. 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경북 영양은 인구 1만8천명이여서 세금을 걷을 데도 없다. 지방분권을 강화할 경우 오히려 지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앞으로 잘 사는 지방과 못 사는 지방이 나뉠 수 있다”고 꼬집었다.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수도권과 지역 사이에 혁혁한 차이가 있어 분권만 주장했다가 저항이나 균열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균형발전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지방분권의 실질적 의미가 약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2017-11-29

한국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러브콜` 쇄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로 영남권 재선인 김상훈(대구 서·사진) 의원이 집중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경북매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원내대표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김성태 의원과 홍문종 측이 동시에 김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특정 유력후보들 중 한 사람은 김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에게 자신의 파트너로 나갈 수 있게 설득해달라고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김 의원에 구애가 집중되는 것은 지역과 계파 성향 면에서 어느 후보 곁에 서더라도 조합이 잘 맞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당의 텃밭인 대구다. 김 의원과 홍 의원으로서는 지역 기반이 각각 수도권인 만큼 대구·경북(TK) 러닝메이트와 손을 잡는 게 득표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또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계파를 초월해 당의 내분을 봉합할 인물이 뽑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만큼 김 의원이 중립 성향으로 분류되는 점도 매력 포인트 중 하나다.여기에 한국당의 심장인 대구 지역 관가에서 잔뼈가 굵은 경제통으로 손꼽히는 김 의원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20여년간 대구지역에서 경제관료를 지냈다.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역임했다. TK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김 의원이라면 정책위의장에 적합할 것이라는 평을 내놓고 있다.이같은 러브콜 쇄도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3선 이상이 맡는 게 좋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위의장을 제안한 분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3선 이상에서 맡는 게 정당 간의 정책협의나, 당내 정조위 간의 조율을 하는데 무게감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정중히 사양했다”고 덧붙였다. 지역정가에서는 이같은 행보가 계파색을 띠지 않은 김 의원이 계파 간 대결로 번질된 원내대표 경선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의장 후보로 나설 경우 특정계파 후보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구시당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도 불출마 의사에 일정 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는 이들이 많다.한편, 차기 원내대표 경선 날짜를 놓고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홍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를 앞두고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들과 대화를 하며 경선 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원내대표 경선을 치러야 한다”며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7일에 경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예산안 처리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될 텐데 원내대표 경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다”며 15일 경선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28

“홍준표 사당화 운운 가소롭기 그지없다”

▲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 입구에서 지난 25일 열린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2018 지방선거 필승 결의 및 등반대회`에서 홍준표 대표가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당 혁신을 이어오고 있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조직혁신을 둘러싼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국당은 이번주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당무감사는 각 지역구 당원협의회 별로 Δ당원 관리 및 지역 조직 운영 Δ당원 여론조사 Δ감사반 현장 실사 Δ해당지역 오피니언 리더 및 일반 유권자 의견 청취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당 당무감사위원회는 26일 강원도 모처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당무감사의 전체적인 정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당무감사 결과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친박 청산이 현실화되느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박 청산의 마무리 수순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홍준표 대표가 친박계 의원들의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친박 인사들에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와 관련, 홍 대표는 26일 “박근혜 사단 밑에서 수양버들처럼 흔들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홍준표 사당화를 운운한다”며 “가소롭기 그지없다. 자중하고 근신하라”고 친박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러한 말들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한국당 당무감사위원회는 당무감사 진행 방식과 매뉴얼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기자간담회 개최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당무감사에서 바른정당 탈당파들의 당협위원장 임명 여부도 관심사다. 바른정당 탈당파 복당 이후 해당 지역 원외위원장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등 당협위원장 자리를 두고 잡음이 가시지 않고 있다. 당장 대구 북을의 경우 양명모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했지만 차기 당협위원장 자리를 놓고 친홍계로 분류되는 강효상 의원의 낙점설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 대구 북을 당협위원장이었던 주성영 전 의원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공정한 선출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뿐만 아니라 포항북의 경우 복당 절차가 진행 중인 박승호 전 포항시장에 대해 같은 당 지역구 인사들이 견제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경환(경산) 의원의 지역구인 경산을 비롯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설이 거론되고 있는 일부 의원의 지역구도 사고 당협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한편,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정리된 감사 결과는 최고위원회의 보고 후 발표될 예정이다. 감사 결과는 30일, 늦으면 내달 1일 진행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당무감사 결과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27

내년도 예산처리 시한 6일 남기고 여야, 예결위 첫 협상부터 기싸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다가온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위가 26일 협상에 들어갔다. 내년도 예산안을 시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 절차를 이달 30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예결위 차원의 첫 협상에서부터 여야간 기싸움이 벌어지며 험난한 앞길을 예고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를 구성키로 함에 따라 진행됐다. 백재현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어느 때보다 이번 예산은 힘들고 어렵다. 국회 차원에서는 12월 2일이지만 예결위는 11월 30일이 마감”이라며 “앞으로 닷새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해서 법정 시한을 꼭 지키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법정 시한 내 의결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부탁하며 저도 겸허히 야당의 의견을 수렴해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번 문재인 정부의 첫 본예산은 전례없는 포퓰리즘적 예산”이라며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대적으로 손질하지 않으면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 엄청난 세금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매우 비타협적인 두 양대 정당을 합리적으로 잘 설득하겠다”며 “법정 시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소소위는 그동안 조정소위의 삭감 심사 과정에서 쟁점 사안으로 분류돼 심사가 보류된 172건의 사업(25조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협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간 입장차가 커서 접점을 쉽게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여야는 예결위 소소위와는 별개로 27일부터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회의`를 진행하고 핵심 쟁점 사업에 대한 협상도 진행한다./박형남기자

2017-11-27

국민·바른 정책연대협의체 가동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협의체를 27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연대·통합 논의 과정에서 두 당이 처음으로 공식 출범시키는 기구다. 정책연대협의체는 정기국회에서 정책연대를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연대, 통합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성격이 짙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모임을 계기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중도 연대가 실현될지 주목하고 있다.바른정당 유승민(대구 동을) 대표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바른정당 원내·외 당협위원장 연찬회에서 “통합에 대해 한 분도 반대하는 이가 없는 것이 놀라웠다”며“국민의당과는 정책연대 협의체를 시작하자고 많은 분들이 말을 해줬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원칙과 명분을 지키면서 통합에 나서달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며 최고위원회에서 정책연대 협의체 추진을 최종 추인한 뒤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정책연대는 바른정당, 더불어민주당, 어떨 때는 한국당과도 하는 것인데 그래도 바른정당과 가장 유사하니까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유 대표가 양당 의원 3명씩 정해 27일부터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제안한 데 호응한 것이다. 국민의당에서는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이언주 의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안철수 대표도 정책연대협의체 출범에 적극적이다.정책연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대로까지 이어질 지 여부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유승민 대표는 “아직 선거 연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여물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정책연대부터 하기로 했다”며 “서로 간의 정체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연대를 위한 연대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이런 기류 속에 국민의당 내에서 정책연대에 대한 비안철수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그 길은 결단코 함께할 수 없는 것이고, 가고 싶은 사람만 가라”며 “기어이 통합을 하겠다면 보따리 싸서 나가라”고 반발했다. 유 의원은 “당을 살리겠다고 정치공학에만 매달리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지만, 그 정치공학도 참으로 위험천만하기 그지없다”고 했다.박지원 전 대표도 “정치는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한다”며 “통합으로 정체성과 가치를 잃고, 원내 의석도 잃는다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박형남기자

2017-11-27

여야, 포항지진 신속복구·재발방지 촉구

여야는 23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과 관련, 신속한 피해 복구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일제히 주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지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행안위에서는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이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진이 발생하고 흥해 체육관에서 이재민을 일괄수용했는데 가장 불편한 것이 화장실, 잠자리 등이다. 일본 대지진 때와 비교하면 대피소 운영에 차이가 크다”며 “포항에 내려가서 소방서장, 경찰서장에게 대피소 운영을 위한 매뉴얼이 없냐고 물었더니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그는 “단층조사에 25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원전 주변지역에서 파악하지 못한 단층이 발견되어 우려가 크다”며 “이런 추세라면 원전 주변지역에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 이 지역 단층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같은당 장제원 의원도 “첫 번째는 공공시설, 두 번째는 노후시설 등 단계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는게 중요하다”며 “그다음에는 교육부와 협의해 초·중·고등학교에서 대피교육 등을 의무화하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예산 배부 문제라든지 특별교부금, 내진과 활성단층 등 문제에 대해 행안부만이 아니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며 “시급한 학교 시설에 내진보강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41년까지 (1175억원을 투입해) 전국적인 단층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다”며 “지진 등 재난이 많은 공포를 주고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절감했으니 조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이 있기는 하나 세부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고치도록 하겠다”고 했다.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행안부가 주무부처일텐데 어느 부처, 어느 곳에 예산이 쓰이는지 알아보려고 해도 전혀 답을 얻을 수 없다”며 “지진 관련 업무를 한 군데로 모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의원들의 목소리에 김 장관은 “각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체계가 아직 없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하자는 주민 대처 요령 부분을 마련하겠다”는 답을 내놨다.국토위는 이번 포항 지진으로 논란이 된 `필로티 구조`로 된 건물에 초점이 맞춰졌다. 필로티란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1층을 벽 없이 기둥만 세우고 건물을 짓는 방식이다. 여야 의원들은 필로티 구조로 된 건물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정부가 하루빨리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은 한동대 건물 외장재가 떨어진 것을 예로 들며 “다행히 인근에 사람이 없어 대형사고는 없었다. 이번 지진으로 건물 외장재 문제가 드러났다. 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24

다시 불거지는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론 중도개혁+중도보수, 양날개 펼칠까?

국민의당 의원총회를 통해 제동이 걸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통합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대구 동을) 대표는 23일 양당 통합을 추진하는 `국민통합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양당 연대와 통합 분위기를 띄웠다. 정치권에서는 중도 개혁세력과 중도보수 세력이 좌우 양날개를 펼쳐 정계개편을 이룰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념중심 정당이라 모든 사안에 대해 선명하게 입장을 전하고 타협도 없고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며 “이것이 정치 발전을 발목잡는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당은 문재해결 정당이다. 기득권 양당과 개혁세력간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바른정당과 지향점이 같다”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시작으로 문제 해결 정당의 정체성을 보여주자.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전원의 공감은 정책연대였다”고 덧붙였다.유 대표도 “국민의당 의원 중 일부가 양당의 협력이나 연대에 대해 정체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저도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입법이나 예산 정책에서 양당이 협력할 부분이 있는지, 공통 분모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고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고 답했다.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할 경우 지지율이 민주당에 이어 2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원장 이태규 의원)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1천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는 ±3.0%,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당 지지도는 5.5%였지만 바른정당과 통합할 경우 통합정당의 지지율은 19.2%로 집계됐다. 특히 국민의당의 진로와 관련해선 다른 정당과 연대·통합해야 한다는 응답이 45.6%로 독자세력 성장(40%)보다 5.6% 높았다. 그러나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공감한다는 36.6%, 공감하지 않는다는 58%였다.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가시적인 연대·통합이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민의당 비(非)안철수 진영에서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바른정당과 통합을 반대하는 평화개혁연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안 대표가 서명에 불을 질렀다”며 “정당은 당원과 원외지역위원장들 모두의 공동체지만 정치는 원내 중심으로 하게 돼 있다. 오죽 불리했으면 안 대표가 의원총회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고 했겠나”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화개혁연대를 구성해서 원외지역위원장들에게도 문을 열어줄 것”이라며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은 권력투쟁으로 비치기 때문에 대표자가 안 될 것으로 정체성과 가치를 지켜서 안철수 대표가 통합의 길로 못 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2017-11-24

“세월호 내 유골 은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여야는 23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내 유골을 은폐한 것에 대해 정부를 일제히 비판했다. 다만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수부 차원의 관련자 문책을 주장해 시각차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들(여권) 주장대로라면 정권을 내어 놓아야 할 범죄”라며 “문재인 정권의 출발점이자 성역인 세월호에 대해 유골 은폐라는 중차대한 범죄를 범했는데 해수부장관 하나 사퇴해서 그게 무마되겠느냐”고 밝혔다.그는 이어 “세월호 의혹 7시간을 확대 재생산해 집권했는데 유골 은폐 5일이면 그 얼마나 중차대한 범죄냐”며 “세상 참 불공평하다”고도 했다.정우택 원내대표도 “(은폐 의혹이) 사실이라면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며 “대통령 사과는 물론 해수부 장관 해임까지 가야할 사건”이라며 “정부의 홍진호 사건, 세월호 유골 은폐 등에 대한 발표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 추진도 논의하겠다”고 경고했다.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역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강하게 질책했지만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는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입만 열면 세월호 문제를 이야기하고 인간의 생명, 존엄과 가치에 대해 자신들만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처럼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골 존재를) 미리 알았다면 당연히 가족과 상의해 장례식을 연기하고 누구 유골인지 필요한 절차를 밟았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미수습자 가족의 상처에는 대못질을 했다”며 “은폐 사실이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장차관은 언제 알게 됐는지 등 진상을 밝히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유가족과 국민들을 다시 한 번 울리는 일”이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수부는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문책해야 할 것”이라고만 밝힌 채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지는 않았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24

홍종학 임명 강행 與, 성난 야권달래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여당과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새 정부의 중점 정책을 뒷받침할 예산과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야권이 `협치의 종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홍종학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야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 조각이 시급하게 마무리돼야 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야당들도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정중하게 야당의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야권은 홍 장관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협치는 없다”며 향후 예산과 입법과정에서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아예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장외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홍 장관 임명에 대해 `홍탐대실(洪貪大失)``조각의 완성이라기보다 우려`등의 표현으로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야당의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야권의 협조가 꼭 필요한 예산안과 개혁입법은 물론 헌법재판소장과 감사원장 인선도 어려워졌다. 또 다음 달 1일로 임기를 마치는 황찬현 감사원장의 후임 인선도 반드시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원장 인준도 난관에 부딪칠 수 있다.그나마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 임명 강행을 비판하면서도 예산과 입법 등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혀 정부여당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어떻든 야당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야당과의 소통창구인 정무수석을 조속히 임명해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사퇴로 생긴 공백을 메우는 게 시급하지만 예상보다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후임 정무수석 후보군으로 청와대 내부와 외부를 모두 열어놓고 원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