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10개 상임위 먼저 세종 이전 추진

여의도 아시아 금융허브도시 육성
균형발전 ‘3+2+3 광역권 전략’ 등
세종의사당 법 개정안 통과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수도권·동남권(부·울·경)·충청권을 중심으로 하는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의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 전략도 제안했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 합의된 세종의사당을 시작으로 국민 동의와 여야 합의를 얻은 후 전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개월 동안 활동한 민주당 행정 수도 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단계의 국회 이전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추진단 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먼저 1단계로 행정 비효율 극복을 위해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문체위·농림해양위·산자중기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무위·기재위·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 등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2021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을 반영한 바 있다.

민주당 행정 수도 추진단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은 2단계로 추진된다. 아울러 국민 여론 수렴과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특위도 구성된다. 특위는 1단계 이전 상황을 평가하며 완전 이전을 위한 의제와 시기,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의사당이 떠난 이후 여의도는 우리나라의 금융 허브로 대체된다. 홍콩이 롤모델이다.

우 의원은 “홍콩을 대체할 동북아 금융 허브 도시로 육성하겠다. 글로벌 금융 특구로 지정해 아시아 금융 허브로 조성할 것”이라며 “여의도(국회)~상암~마곡~창동을 잇는 경제 수도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사당 부지에 대해선 “본청을 4차 산업 글로벌 아카데미 및 컨벤션 센터, 의원회관을 벤처창업혁신센터, 국회 도서관을 데이터 거래소로, 앞마당은 전시장과 시민 공원을 겸한 벤처 파크로 탈바꿈시킨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3+2+3 광역권 전략’도 제안했다. 수도권·동남권(부·울·경)·충청권 3개의 그랜드 메가시티를 만들고, 대구·경북, 광주·전남 2개의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은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로 꼽혔다.

민주당 추진단은 “수도권과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 여러 개의 발전축, 메가시티를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으로 삼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겠다”고 했다. 추진단은 메가시티 등 초광역권 개발에 필요한 제도 구축을 당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 확대하는 정부부처 설치를 제안했다. 지원 기구 필요성도 언급했다. 초광역 특별계정 등 재정적 뒷받침 필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지방소멸과 지역위기 대응 특별법도 처리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선 ‘시기상조’로 결론을 내렸다.

우 의원은 “국민적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현 시점에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아직 추진할 단계는 아니고, 국회 이전은 워낙 국민적 동의가 많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