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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혁신위 “인적 청산 본격 논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23일 여의도연구장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여의도연구원 내 연론조사실을 전략기획실 내 여론조사팀으로 이전하고, 이원화돼 있는 보고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여론조사를 연구원장이 당대표 또는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최고위원회에 올리도록 했다. 현재 연구원장은 홍준표 대표의 최측근인 김대식 원장이 맡고 있다.이에 대해 류석춘 위원장은 “여론조사 내용에 따라 보고체계가 이원화된 게 현실이다. 공천이나 선거, 당무 감사에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지금 여론조사실에서 사무총장에게 직보한다. 다른 말로 하면 원장을 안 거친다는 얘기”라며 “일원화해 연구원장 책임 하에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대표와 최고위에 보고하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혁신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과 친박 인적청산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홍준표) 당 대표가 인적 혁신 문제의 시동을 건 만큼 혁신위는 당초 생각한 일정보다 더 빨리 인적 혁신 문제를 논의하게 됐다”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류 위원장은 또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실패한 것 아니냐는 문제에 대한 책임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이른바 친박 인사들의 역할 문제 △탄핵의 빗장을 연 인사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2017-08-24

한국·바른당 통합 첫 단추는 `친박 핵심` 청산

보수진영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론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르면 지방선거 패배론이 예정된 만큼 보수통합을 해야만 그나마 승산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당 혁신위원회는 지방선거 전 인적청산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홍 대표는 “국정파탄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과 그 외의 친박들은 구분해야 한다”며 “국정파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 이외에 박근혜 국정 지지세력들까지 전부 매도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혁신위 이옥남 대변인도 “홍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출당론을 언급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의미한다”며 “혁신위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 의원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지금 찾아야 한다”며 “행위는 괘씸하지만 그 사람들을 버려서는 안된다”고 보수통합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으로 손꼽혔던, 이른바 친박핵심에 대한 인적청산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실제 친박 청산은 분당 사태 이전부터 새누리당 비박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당시 비박계는 한국당 인명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 등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을 인적청산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에 친박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바른정당 창당을 이끈 김무성 전 대표 및 유승민 의원 등을 탄핵 주도 6적이라고 부르며 탈당을 요구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간 감정의 골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인적 청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러나 보수야당 안팎에서는 대선 당시 보수결집 차원에서 친박계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해제했던 홍 대표가 `과연 친박청산을 할 수 있을까`라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출당이 어려울텐데 (홍 대표가) 제스처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바른정당 핵심당직자는 “홍준식표 인적청산은 시늉에 그칠 공산이 크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친박의원 다수에 대한 징계를 통해 그들과 완전히 단절해야만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결국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친박계를 홍 대표가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최대 과제이자 보수통합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첫 단추인 셈이다./박형남기자

2017-08-23

홍준표 `박근혜 출당`에서 地選 출구 찾나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최근 서울 강남역 M스테이지에서 열린` Mr 준표의 청춘 그리기` 청년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제공=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언급하는 등 `홍준표식 인적청산`의 윤곽이 드러났다. 당내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공론화한 것이다.홍 대표의 이러한 언급은 `박근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산이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홍 대표는 지난 16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첫번째 토크콘서트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운영한 벌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출당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홍 대표는 또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뒤에 숨어서 수군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커밍아웃을 해서 찬·반을 당내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여보자”고도 했다.당내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마냥 방치해 둘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실제 홍 대표는 박 전 대통령 1심 예상 선고 시점인 오는 10월 전후로 출당 문제를 처리하려면 수개월 전부터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홍 대표의 한 측근은 “각종 여론조사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한 여론 동향을 살피고 있다”고 귀띔했다. 당장 오는 24~25일 진행되는 국회의원·당원당협위원장 연찬회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문제가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친박청산`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드러냈다.홍 대표는 “국정파탄에 책임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인적청산 폭에 대해서 “국정파탄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과, 그 외의 친박들은 구분해야 한다”며 “국정파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 이외에 박근혜 국정 지지세력들까지 전부 매도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친박계를 대상으로 선별적 인적청산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사실상 친박핵심을 겨냥한 셈이다. TK(대구·경북)지역에서는 최경환 의원 등이 인적청산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인적청산 시점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11월 당협위원회에 대한 당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당무 감사 이후 친박계 핵심에 대한 인적청산이 본격화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대통합론과도 맞물려 있다.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보수대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 대표도 “(바른정당 의원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지금 찾아야 한다”며 “행위는 괘씸하지만 그 사람들을 버려서는 안된다”고 보수통합 의지를 드러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와 친박 핵심에 대한 인적청산은 바른정당 의원들의 한국당 복당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에 따라 보수대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오르는 시점 역시 박 전 대통령 출당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10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는 홍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홍 대표가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당원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경북대 배한동 명예교수는 “친박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출당시키는 것은 `시체에 칼 꽂는 격`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한국당=박근혜당`인식이 강하다”며 “결국 이러한 이미지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전 대통령 출당과 친박계 인적청산 문제로 당내 불협화음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8-21

한국당 TK의원들 “1심 선고 보고 판단해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공론화한 것에 대해 TK(대구·경북)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지도부 일원인 한국당 이재만 최고위원은 출당 문제를 거론한 홍 대표를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이미 끝난 내용으로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익명을 요청한 대구·경북 A, B 의원도 `재판 결과 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역의 A의원은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고, 변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기상 이른 감이 있다”며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1~2달 남아있고, 유·무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선고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B의원은 “(출당을 논의할) 시기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선 과정에서도 출당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뒤로 미룬 것”이라며 “정치적 반전이 필요한 시기라든지, 재판결과가 나와서 당적 문제 정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강조했다.C의원은 “당 혁신위가 처음부터 고민한 상황이며 1심 재판을 보고나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TK(대구·경북) 내에서도 홍 대표의 공론화 제안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다.대구지역의 D 의원은 “출당이 본질이 아니라 이 상황이 오기전에 대통령 스스로 용단을 내려줬어야 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만으로는 당을 일으켜 세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당 지지율이 17~20%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박 전 대통령 영향 때문”이라며 차세대 정치지도자를 키우지 않은 것도 아쉽다고 지적했다.반대로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며 입장을 유보한 대구·경북 의원들도 적잖았다. 입장을 유보한 E의원은 “홍 대표가 어떤 의지와 의도를 갖고 말했는지 두고봐야 할 문제”라며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또 다른 F의원은 “당헌 당규상 유죄가 확정되면 징계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또 일부 의원들은 “출당 문제가 당내에서 거론되기 전에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당적을 정리하는 게 맞다”며 “이게 여의치 않을 때에는 당헌당규에 따라서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김영태·박형남기자

2017-08-21

홍준표 “원전 건설 중단은 불법”

민심행보에 나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전날 보수텃밭인 대구를 방문한 데 이어 17일 공사가 중단된 울산 신고리 원전 5·6호기 현장을 방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등 여권과 선명히 대립할 수 있는 사안을 앞세워 보수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울산에 소재한 한국수력원자력 새울본부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노동조합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맹비난했다. 홍 대표는 “(정부의 공사 중단 방침에 대해) 법률 검토 결과 대통령 한 마디로 건설을 중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해 관계자인 노조가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우리도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홍 대표는 또 “정부가 원전정책을 운동권과 좌파 시민단체 중심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이 현재 실패를 겪고 있는 대만의 탈원전 정책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정책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며 “대책없는 원전 포기 정책을 막고 앞으로 원전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노조원이 “뒤에서 힘껏 응원하겠다”고 답하자 홍 대표는 “(한국당이) 노조하고 한 편인 건 전국에서 여기뿐”이라고 웃었다.현장 방문을 마친 홍 대표는 곧바로 울주군 신암리 경로당으로 이동해 서생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한 주민은 “여러차례 간담회를 가졌는데, 지금은 고사 직전”이라며 “지역의 경우 상가 매출이 월 100만 원 이상 줄어들 정도로 어렵다. 홍 대표가 이곳을 방문했으니 지역민들 피부에 와닿게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은 “전기공급지로서 40년 동안 역할을 하고 정책에 순응했는데, 문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자 홍 대표는 “폭력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사기를 치는 거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그는 “다행히 원전에 대한 여론이 정부에 호의적이었는데 점점 중단결정이 잘못됐다는 쪽으로 여론이 바뀌고 있다”며 “어제 대만 전 인구의 3분의 2 이상 전기가 나갔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울주군 서생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인 만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부를 설득하겠다”며 “창원도 마찬가지로 망하기 직전이다. 발주받은 물품을 보내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형남·전준혁기자

2017-08-18

한국당, 전략 공천 검토 지역정가 `물갈이` 촉각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지난 15일 내놓은 `상향식 공천 폐지 및 전략공천 검토`에 대해,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기초단체장이 대다수인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또 다른 물갈이의 신호탄`이 아닌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지난 15일 “상향식 공천은 기존 정치인의 재생산에 유리하고 정치 신인의 유입을 가로 막는다”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16일 현재 대구와 경북 31개 기초단체 중 3선 연임으로 출마가 불가능한 단체장과 바른정당 소속 단체장을 제외하면, 25개 지역에서 `물갈이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동안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렸던 대구와 경북은 정당 개혁을 위한 물갈이 대상이 되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기 때문이다.이 중 3선에 도전하는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과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 최양식 경주시장, 이정백 상주시장, 권영세 안동시장, 최영조 경산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백선기 칠곡군수, 임광원 울진군수, 박노욱 봉화군수, 김항곤 성주군수, 한동수 청송군수, 이현준 예천군수, 최수일 울릉군수, 곽용환 고령군수 등은 한층 강화된 공천 심사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일치된 시각이다.한국당 홍준표 대표 역시 대구와 경북을 `개혁의 신호탄`으로 삼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내비치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홍 대표 입장에서는 친박계를 정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대구·경북에 깃발을 꽂을 측근 세력들을 심어 TK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홍 대표 측에서는 정치공학적 계산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지만 혁신위가 친박 인적청산을 논의하는 등 지역정가에서는 `물갈이설`이 파다한 상태다.이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공천 과정이 정당하다면, 상관없다.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불안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윤환 문경시장은 “상향식이나, 전략공천이든 일장일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공정성과 투명성만 엄정하게 확보된다면, 중앙당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임광원 울진군수도 “자유한국당 중앙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상향식 공천이든, 전략 공천이든 모두 좋다”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다만, A군수는 “지금까지 정당은 상향식 공천이 민주적 절차라고 주장하면서 도입했다”면서 “그 제도가 어느 정도 국민 속에 정착되어 간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B시장은 “정말로 전략 공천으로 가는 것이냐”고 되묻고, “시대적 트렌트와 역행한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3선의원 연석회의에서 “20대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을 해서 졌느냐, 아니면 일부 정치 세력이 친박 마케팅을 하고 보복 공천을 해서 졌느냐”며 친박계가 비박계를 배제하고 친박 위주로 공천을 하기 위해 전략공천을 남용한 것이 총선 패배 원인이 됐다고 꼬집었다. 김학용 의원도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혁신위가 해야 할 일”이라며 “상향식 공천을 전략 공천으로 되돌리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회귀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1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모집에 열중하던 일부 단체장과 예비 후보들은 혁신위의 결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향식 공천과 경선을 대비한 당원 모집이 사실상 필요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당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당원 모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주춤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박순원·박형남기자

2017-08-17

홍준표, 보수심장 서문시장서 한국당 재건 민생행보 시작

`홍준표호`의 자유한국당이 대구와 경북 공략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홍 대표는 16일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렸던 대구를 시작으로 민생행보를 시작했다. 홍 대표가 전국을 순회하며 민심을 듣는 `국민과 함께 토크콘서트`의 일환인 민생 탐방에서 대구를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대구와 경북을 잃을 수 없다”는 한국당의 현재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홍 대표가 대구를 방문한 것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처음이다. 홍 대표는 이날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는가 하면, 대구 두류공원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란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김천) 최고위원, 김상훈(대구 서구)·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 등이 함께한 토크콘서트는 청바지와 티셔츠 등을 갖춰입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개최됐다.이날 홍 대표의 토크콘서트는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시민 1천명 가량이 함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을 잘한다고 말하는데, 문 대통령이 `쇼(show)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시민이 “보수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홍 대표는 “현재 한국의 보수세력들이 괴멸이 된 상황이지만 바른정당과의 통합문제는 인위적으로 시도해서는 안된다”고 했다.또 한 시민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홍 대표가 관철해야 한다`는 지적에 홍 대표는 “정치적으로 처음부터 돌파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초래하지 않았겠으나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당하는 고충은 형사적인 죄의 유무를 떠나서 국정을 잘못 운영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서문시장 상인들 반응 엇갈려앞서 이날 오후 홍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는 서문시장을 찾았다.홍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도 여러차례 서문시장을 방문한 바 있다. 그때마다 상인과 시민들은 `홍준표`를 연호했다. 하지만 이날 방문에서는 그러한 박수와 환호는 사실상 없었다. 홍 대표도 권 시장과 함께 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옛날과 많이 다르다”고 푸념했다.일부 상인들은 “여기에 왜 왔냐”며 “불편하기만 하다”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물론 격한 환영도 있었다. 한 상인은 홍 대표를 보고 “너무너무 반갑다”고 하기도 했으며, 일부 시민들은 홍 대표에게 사진과 사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이날 서문시장을 둘러보며, “장사는 잘되느냐”, “경기가 어떠냐”고 물으며 친근감을 나타냈고, 상인들은 “정치를 좀 잘해 편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홍 대표는 또 서문시장상인연합회에 들러 지난해 11월 30일 발생한 4지구 화재와 관련한 상가 복구사업 등 상인 지원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홍 대표는 “내년이 지방선거여서 이 정부는 TK 지역을 최대한 공략하려 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신청하면 안해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보다 눈치 안보고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수 있다”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동원하면 무조건 더 이득이 될 수 있다. 다만, 표는 찍어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박형남·전재용기자

2017-08-17

“깃발 꽂으면 당선되는 지역 치열하게 싸워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TK(대구·경북) 물갈이를 예고하는 발언을 내놓아 지역 의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홍 대표는 9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예비역 장성들과의 오찬자리에서 “공천만 주면 쉽게 당선되는 지역 출신 의원들은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며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고강도 쇄신을 예고했다. 홍 대표는 이어 “우리 당에 전사가 너무 부족하다”며 “정말 24시간 감시를 당해도 싸울 수 있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과거 우리 당은 웰빙정당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전사들도 부족하고 전사들을 보호해주지 않았다. 앞으로 전사들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홍 대표는 또 “임명직 비슷하게 뽑힌 의원들이 싸우지 않고 뒤로 물러나고 아군에 총질이나 하고 그래서야 되겠느냐”며 “107명이든 105명이든 의미가 있겠느냐, 전투할 줄 아는 사람들을 모아야 우리 당이 살아남는다”고 강조했다.지역 정가에서는 “한국당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효과가 가장 큰 TK에서 큰 폭의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 대표도 “대구로 이사를 와서라도 지키겠다”며 대구·경북을 당 쇄신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모양새다.실제 한국당이 높은 정당 지지율에 의존해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대구·경북 기초단체장들을 물갈이 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적극 발굴, 내년 지방선거 때 투입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원을 제외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의 공천권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행사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이에 앞서 한국당은 연말까지 전국 253개 당협위원회에 대한 당무 감사에 돌입, 당협위원장 재심사를 거쳐 불량 당협위원장을 갈아치우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홍문표 사무총장은 “현역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현역이라고 해서 지구당 당협위원장을 꼭 가지고 있으리라는 법은 없다”며 대구·경북 의원들도 물갈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진박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TK지역이 중심에 서 있는 만큼 대구·경북 정치권이 인적쇄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8-10

한국당, 美 전술핵 재배치 공론화 드라이브

자유한국당은 9일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이날 당 사드대책특위 주최로 열린 `한국의 핵무장` 토론회에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와 핵추진 잠수함뿐만 아니라 미국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철우(김천) 최고위원도 “북한의 핵은 이제 거의 마지막 실험단계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성공 단계에 와 있다”며 “핵에는 핵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1991년도에 철수한 전술핵 배치를 다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에 150개 정도의 전술핵이 배치된 만큼 아주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괌·하와이에서조차 북핵·미사일 대피훈련 등 대비 태세를 갖추는 마당에 우리 정부는 한 번이라도 이 문제에 대처해본 적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한국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이와 관련,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을 비롯한 군사전문가들은 “재앙은 사전에 제거해야 하는 만큼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송 전 소장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지만, 북한은 갈수록 사생 결단으로 나오고 있다”며 “(비핵화는) 사실상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핵무기에 재래식 무기로 맞서는 것은 수류탄을 상대로 횃불을 들고 덤비는 셈”이라고 덧붙였다.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전술핵재배치·핵무기 대여·핵무기 구매 등이 언급됐다. 미국의 진술핵 재배치가 가장 가능성이 크고 실용적이라는 것이다. 송 전 소장은 “3가지 방안이 모두 불가능할 경우 최종적으로 자체 핵무기 생산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8-10

정치권 `국정원 민간인 댓글 부대` 격돌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발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매국노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당시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을 맹비난했다.반면 야당은 “정치보복이 도를 넘었다”고 맞섰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 정권 아래에서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흥신소였음이 드러났다”며 “원 전 원장은 정치 개입이 아니라 대북 심리전 차원의 대응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바 있는데,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도 이렇게 뻔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그는 이어 “국정원을 정권의 하수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자들에 대해 매국노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당시 배경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며, 검찰은 성역 없는 재수사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 이 전 대통령 측을 겨냥했다.이에 대해 보수 야당은 물론 MB측 인사들 사이에서는“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을 새로운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MB측 한 관계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멋대로 하겠다는데 어떡하겠느냐”고 말했고, 한국당 한 의원은 “(TF가) 한밤중에 중간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부터가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을 계속할 경우 반대로 보수층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급기야 한국당에서는 가칭 `국정원 개악 저지 TF`를 구성했다.한국당 이철우(김천) 최고위원은 “지금 국정원을 개혁한다고 하면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며 “국정원 개악을 저지하는 태스크포스를 당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권에서는 개혁이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개악”이라며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열어놨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8-08

여야 공석 `당협·지역위원장` 놓고 추측 난무

TK(대구·경북) 내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등 공석이 된 일부 지역책임자 임명 여부를 놓고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한국당의 경우 대구지역은 최근 이인선 당협위원장이 사임한 수성을과 지난 대선 당시 조원진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달서병 등 2곳이 비어있는 상태다. 한국당은 당무감사와 중앙당의 전국 일괄 선임 등을 이유로 선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역정가에서는 “그동안 관례를 보아도 당내외에서 이례적인 행보”라며 갖가지 소문들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대구 달서병은 지난 조기 대선때도 탈당한 자리를 채우지 않았고, 홍준표 대표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 홍 대표가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싶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치자 `TK발전협의체`창립대회 때 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이 `당협위원장 추대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정가에서는 이미 주소지를 옮겨 선점했다는 소문과 함께 홍 대표 측근 인사가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마저 나돌고 있다.대구 수성을도 마찬가지다. 이인선 전 당협위원장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탈당한 상황임에도 공석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전 위원장이 자신의 측근을 심으려고 했으나 지도부 측에서 거부했다는 소문도 있다. 현재 이 자리 후보로 홍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강효상 의원을 비롯해서 이동희 전 대구시의회의장 등 당내 인사들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현재 한국당은 앞으로 진행될 당무감사 이후에나 전국 사고지구당 정리차원에서 대구지역 2곳의 당협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할 것이라는 원칙만 정한 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이 같은 당의 행보로 인해 대구지역 2곳은 빨라도 오는 9월말이나 추석연휴가 지나야 어느정도 가시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민주당도 조직강화특위를 조만간 구성해 조직 재정비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공석인 지역위원장 임명을 놓고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통상 지역위원장이 공직에 임용돼 자리를 비울 경우 새 위원장을 뽑지 않고 직무대행을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오중기 청와대 정책실 균형발전행정관(포항 북), 허대만 행정안전부 정책보좌관(포항 남·울릉)의 경우 해당 지역이 사고지역위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나 행정부 입성으로 자리를 비운 지역위원회를 사고지역위원회로 지정한 것이 추미애 대표 측근을 심기위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번지고 있다. 이 외에도 대구 동을, 대구 북을, 대구 달서병 등이 공석인 가운데 북을은 홍의락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함에 따라 조직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강특위를 구성해 지역 조직을 점검한 뒤 지역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인 가운데 공모, 임명, 서류 면접 심사 등 구체적 선출방식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박형남기자

2017-08-08

한국당, 당론으로 추진키로

북한의 미사일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추진할 움직임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한미간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일주일간 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첫날인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힘의 균형을 이룰 때 평화가 온다”며 최근 유엔(UN)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선 “얼마나 북핵 저지에 성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평가 절하했다.홍 대표는 이어 “결국 한미동맹을 강화해 한미 간 전술핵 재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될 때”라며 “공포의 핵 균형을 통해서라도 한반도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전술핵무기는 국지전 등에서 전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형 핵무기로, 미국은 2015년 기준으로 180여발의 핵무기를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의 동맹국에 배치하고 있다.자유한국당은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그러면서 홍 대표는 “북핵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며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는 것이고, 미국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8-08

한국당 “내년 地選 대비 정치신인 발굴”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7일 혁신선언문과 워크숍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신보수주의, 서민중심경제 등 당 강령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 실천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인적쇄신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입장은 유보했다. 혁신위 이옥남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선언문 내용 중 당 강령에 빠진 부분을 추가하고 기존 강령 중 불명확한 부분은 수정 및 보완하겠다”며 △신보수주의 용어 반영 △국가보훈사항 △서민중심경제 △ 저출산, 에너지 문제를 당 강령에 추가키로 했다.수정된 강령으로는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약속``또는 국민의 약속`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정치제도 대의제 민주주의임을 적시해 자유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로 했다. 또 전통적 우방과의 동맹→한미동맹, 양극화→격차해소, 작은정부→효율적 정부로 수정한다. 이에 따라 당규에도 보훈위원회, 서민경제위원 등 구체적 이슈와 관련된 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존에 보수정당이 추구해온 가치를 시대흐름에 맞게 수정해 변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이 외에도 보수우파 정당의 취약한 지지 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인재영입을 위한 대규모 인적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당 정치학교를 운영키로 했다. 이 대변인은 “당 중앙연수원과 정치대학을 통합한뒤, 정치학교를 신설할 것”이라며 “최대한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프로그램을 가동해 많은 정치신인을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강 대상과 프로그램, 교장이나 강사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이 대변인은 “인적청산은 전략상 (혁신위 활동 기간) 후반부에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2017-08-08

8·27 전대, 안철수 `재등판` 최대 변수

`안철수·박지원 등 지도부의 윗선 개입은 없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안아든 국민의당이 다시금 고심에 빠졌다.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율 정체 등 당을 혁신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의 출마가 없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의 `재등판론`을 두고, 설왕설래가 계속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안 전 대표는 31일 당내에서 제기되는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만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당의 사과문 발표에 참여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당대표 출마의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앞서 김철근 서울 구로갑 지역위원장 등 원외위원장들은 지난 29일 안 전 대표와 1시간 20분 가량 면담하면서 안 전 대표의 당 대표 출마를 강력히 권유했다. 안 전 대표 출마를 요구하는 서명서에는 전체 지역위원장 250여 명 중 109명이 참여했다.반면,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등은 “안 전 대표가 정계 은퇴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당은 살 수 없다. 당이 죽어가는데 더 머뭇거리면 안 된다”고 말했었다. 이찬열 의원은 손학규계로 분류된다.현재 국민의당 당권 주자로는 정동영 의원과 천정배 의원,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김한길 전 대표 등이 거론된다. 이 중에서 정동영 의원은 이미 지난주 전대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천정배 의원은 1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출마를 선언한다. 천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을 통해 `소통`과 `협치`를 통한 당 정비와 당의 진로, 정체성에 대한 비전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막말 파문`으로 중심에 섰던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이 부대표는 안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출마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안 전 대표가 당권레이스에 가세한다면 이 부대표의 출마는 무산된다.김한길 전 대표 역시 여전히 출마를 고심하고 있지만 출마에 대한 의지를 점점 드러내고 있어 조만간 입장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박형남기자

2017-08-01

`지도부 무혐의` 발표 국민의당, 일단 안도

“최악은 면했다. 하지만 앞으로가 걱정이다.”`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듣고 난 국민의당 관계자의 이야기다.검찰은 31일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 제19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2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을 끝으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은 이날 국민의당 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55) 전 의원과 부단장이던 김인원(54) 변호사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이준서(구속기소) 전 최고위원이 추진단 측에 제공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5월 5일 폭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최초 기자회견 이후에 제보 조작에 대한 지적이 있어 사실 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5월 7일 앞선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2차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도 추가됐다.하지만 검찰은 추진단 단장이면서 보고 체계의 정점에 있었던 이용주 의원은 “조작된 제보 자료를 넘겨받기는 했으나, 폭로 과정에 관여하거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박지원 전 대표와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국민의당은 `지도부 개입은 없었다`는 쪽으로 검찰 수사가 결론나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김성호 전 의원 등 부단장 2명이 구속되면서 `책임론` 역시 피할 수 없는 처지다.이와 관련, 국민의당은 이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당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대표로 사과문 낭독에 나선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당은 한 당원의 불법행위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잘못이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철저히 반성한다”며 “이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 검증기구를 신설하는 등 혁신적으로 당의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등의 별도 입장 표명은 없었다.반면, 당사자 격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수사 결과가 국민의당의 자체조사 결과와 판이한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당은 대선 기간 당내에서 이루어진 조직적인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꼬리 자르기식 부실 자체조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7-08-01

한국당, 고강도 혁신 `홍준표 친정 체제` 속도

자유한국당이 인적청산을 필두로 `친홍준표`의 친정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철저한 당무감사로 불량 당협위원장 교체는 물론, 사무처 당직자 구조조정으로 조직에 변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대구·경북 당원협의회는 상당수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당은 지역 당원협의회 혁신과 정책위와 당 사무처 구조조정으로 야당다운 야당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당무감사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도 당협위원장에서 교체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은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우선 우리 내부부터 혁신을 시작하겠다”며 “강도높은 조직, 정책, 인사 혁신을 행동으로 실천해 야당다운 야당으로 정화하겠다”고 밝혔다.홍 사무총장은 “현지 실사와 여론조사 등을 통한 평가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당 핵심자원인 당원협의회를 완전히 재편할 것을 예고했다.그는 “지구당에 여성과 청년이 몇명이고, 책임당원과 일반 당원이 몇명인지에 따라 세분화해 점수를 매기겠다. 현역도 예외가 아니다”며 성역없는 당 개혁을 강조했다.당 사무처에 대한 쇄신도 이루어진다. 비대화된 조직의 슬림화가 목표다.홍 사무총장은 “대통령 선거때 썼던 직제 조직을 지방선거를 위한 조직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며 “사무처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시작으로 협상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인원 감축 규모에 대해선 “이야기하기 어려우나 약 30여명 정도가 될 것”이라며 “2~3개월 안에 뼈를 깎는 혁신을 할테니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그런가 하면, 당 혁신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요청 등 `친박청산`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혁신위 최해범 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당적을 보유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겠냐”며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최 위원은 “보수가 몰락한 첫 단추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물을 공천하려 했던 총선이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인적 청산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7-08-01

국민의 당 오늘 `운명의 하루`

오늘(31일) 국민의당이 `운명의 하루`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31일 발표한다. `제보 부실 검증` 의혹을 받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등 핵심 관련자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 의원의 사법처리 여부에 따라 안철수 전 대선후보와 박지원 전 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 지도부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의원을 기소할 경우 국민의당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검찰 관계자는 “내일 발표를 지켜봐 달라”며 안철수 전 대선 후보와 박 전 대표 등에 대한 서면조사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한편, 국민의당의 일부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최근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나 8·27 전당대회에 출마해달라는 권유를 했다. 이에 대해, 안 전 대표는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김철근 구로갑 지역위원장, 이상민 안성지역위원장, 이승호 부천 원미을 지역위원장 등 3명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 “어제 오후 지역위원장 대표단 7명이 서울 상계동 북카페에서 안 전 대표와 1시간 20분가량 면담하면서 전대 출마를 강력히 권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면담하면서 안 전 대표의 출마를 요구하는 지역위원장들 서명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서명에는 지역위원장 250여 명 가운데 109명이 참여했다.이에 대해 안 전 대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당 대표 후보로 이미 출마하신 분도 계시는데 서명을 해준 지역위원장들에 대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이 요구사항을 포함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박순원기자

2017-07-31

잇단 북 미사일 발사 도발 야권, 사드 배치 서둘러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배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야당은 `사드 임시배치는 미봉책`이라는 입장이다.자유한국당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핵포럼)`은 30일 정부에 “사드배치 1-2개월 내 완료하고, 한미 미사일지침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드배치는 도발원점과 지휘부에 대한 응징보복 능력과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는 방어능력을 갖추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도발 하루 전날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 방침을 발표했고 연내 사드 배치를 무산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정부는 사드 포대 추가 배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 조속히 다층·중첩 방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물샐 틈 없는 강력한 대북 국제제재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도 사드의 추가 배치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답변”이라며 “수도권 지역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추가 사드 배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 임시배치를 넘어 2~3개의 사드 추가 배치를 미국에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성주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후 사드 최종 배치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한가한 결정”이라며 “환경영향평가는 과감히 생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 임시배치에 대해, “매우 즉흥적이고 오락가락”이라고 비판했다.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은 현실을 도외시한 남북관계의 운전석확보는 공허한 외침일 뿐임을 명심하고 변화된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사드 배치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의 도발이 너무 심각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도 본격적인 사드 추가 배치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청와대 측이 전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최종적인 (사드)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동일한 입장이다.정의당도 전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사드 추가 배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7-07-31

한국당, 내부혁신으로 `환골탈태`

자유한국당이 내부 `적폐청산`을 본격화한다. 한국당 최고위원회는 30일 연말까지 전국 253개 당협위원회에 대한 당무 감사에 돌입, 당협위원장 재심사를 거쳐 `불량 위원장`을 정리할 계획이라 밝혔다. 홍준표 당대표가 취임 후 인물·조직·정책 등에서 3대 혁신을 추진해 당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휴대전화만 등록한 채 형식적인 활동만 하는 당협위원장들이 1차 물갈이 대상이다. 이에 앞서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일부 당협위원장들에게 “밥값 하라”며 조직관리를 성실히 해달라는 당부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한국당의 이 같은 쇄신 행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닥 조직부터 체질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 등 한국당이 겪고 있는 총체적 위기가 지난해 4·13 총선의 `실패한 공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계파싸움에 열중해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것은 물론, 기존인물들조차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당 관계자는 “`무늬만` 당협위원장을 맡은 사람들을 모두 정리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새로 임명된 당협위원장들 중에서도 괜찮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만을 겨냥한 당무 감사가 아닌, 전체 당협들을 재점검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당협별로 현역 위원장의 경우 지역구 인구의 0.5%까지 책임당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침을 세웠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7-31

국세청 고위직 없고 현직서 이례적 사퇴

문재인 정부의 각종 인사에서 대구와 경북이 소위 `물 먹고` 있다. 지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카드를 내세우면서 박근혜 정부의 사람들이 주축이 된 대구와 경북에 대해, `공공의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다.대구와 경북에 대한 `물 먹임`이 가장 심각한 곳은 국세청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세청 인사에서는 국세청 1급을 비롯해 핵심 보직인 본청조사국장까지 TK 출신 인사들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반면, 유력한 1급 승진 후보였던 영덕 출신의 임경구 조사국장은 현직으로서 이례적으로 옷을 벗었다.임 국장은 “후배를 위한 용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임 국장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임환수 전 국세청장과 더불어 대구고 출신 `아너스클럽` 멤버라는 점이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는 평가다.특히, `아너스` 클럽 멤버인 이완수 전 감사원 사무총장과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도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직을 내려놓기도 했다.뿐만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검찰 간부 인사에서도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 이상 직급에서 대구·경북(TK) 출신이 줄고, 부산·경남(PK)과 호남 출신이 늘어났다.경찰 인사도 마찬가지다. 경찰청장을 비롯해 고위직 경찰 인사에서 대구·경북 출신들이 철저히 배제됐다. 이번에 승진한 박진우 신임 경찰청 차장은 제주, 조현배 신임 부산경찰청장은 경남 창원 출신, 이주민 신임 인천경찰청장은 경기 양평, 이기창 신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전남 장흥 출신들로 채워졌다.이와 관련, TK지역 한 인사는 “문재인 정부가 캐비닛 문건을 공개하고, 적폐청산 카드를 내세우며 전 정권을 겨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TK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에 자리를 잡고 있는 TK인사들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셀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형남기자

2017-07-31

국민의당 이번엔 안철수 `은퇴·재등판` 갈등

국민의당의 `추락`에는 `날개`가 없는 듯하다. `제보조작` 사건과 이언주 의원의 `막말 파동`을 겪으면서 지지율 정체를 겪고 있는 국민의당은 정당 출범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 혁신위원회를 둘러싼 내홍과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의 `은퇴론`과 `재등판론`을 두고, 계판 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국민의당에 악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 현직인 이용주 의원이 26일 검찰에 소환됐다. 이용주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제보자로 지목된 두 사람과 문재인 대통령, 문준용 씨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올바른 정치를 하라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줬던 분들께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의 거취를 두고도 갈등 상황 속에 있다.지난 24일 국민의당 공식회의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은퇴론이 제기됐다. 8월 27일 치러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철수 재등판론`에 대한 견제 차원이었다.이찬열 의원은 이날 “안 전 대표가 정계 은퇴하지 않으면 국민의당은 살 수 없다. 당이 죽어가는데 더 머뭇거리면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 의원의 발언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 전 대표의 영향력을 미리 차단하려는 속셈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한편, 국민의당은 2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새 지도체제를 단일지도체제가 아닌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분리 선출하고 최고위원 숫자는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를 토대로 오는 27일 열릴 중앙위원회에서 지도부체제 관련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박순원기자

2017-07-27

홍익표 “국정원 대선개입, MB 조사해야”

문재인 정부의 칼 끝이 이명박 정부로 향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말까지 등장했다. 여야는 25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원세훈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국정원장이다. 지난 24일 법정에서 공개된 `원세훈 녹취록`은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언론을 통제하려 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다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침을 받고, 따르는 핵심기관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원세훈 원장 간에 어떤 밀약이 있었는지, 어떤 지시와 방침이 있었는지,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를 뒷받침하듯, 여권에서는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고리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정부의 4대강·방산·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으면 환수하겠다”고 했었다.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정당은 일제히 반발했다.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게 확실하다 하면, 국정원의 본래 기능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면 그건 비난받을 수 있고 그게 법에 어긋난 것이라 하면 위법행위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하필 지금 이 시점 그걸 제기하는 문제, 또 이게 현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고의적 행동이라면 그것의 정당성은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왜 새로운 정부 탄생에 꿰맞춰야 되는가 이런 정치적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만에 하나 그런 상황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정원의 미래를 위해서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그는 “일부에서 벌써부터 과도한 해석으로 이명박 대통령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윗선 개입`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7-26

한국당·국민의당 `혁신` 기대 반 우려 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추진하는 `당 재건·혁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한국당은 `당내부의 적폐청산과 이념정당으로의 변신`을 내걸고 있지만, 당내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지율 정체를 겪고 있는 국민의당도 `개혁과 혁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당내 세력다툼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다.우선,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지난 24일 류석춘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혁신위는 첫번째 과제로 당 혁신의 당위성과 방향, 과제 등을 선포하는 혁신선언문 문안 작성에 착수했으며, 혁신선언문에는 당을 가치 지향 정당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적 쇄신, 조직 혁신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이옥남 혁신위 대변인은 “(선언문에는) 일종의 이념적 부분이라든지, 혁신위의 철학이나 방향 등이 담길 것”이라며 “이념, 조직, 인사 등 범위를 두고 혁신의 목표나 원칙, 전략 등이 담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벌써부터 혁신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류석춘 위원장 등 혁신위원의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복당파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혁신위원의 자질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장 의원은 “어떤 분은 탄핵 문제에 대해서 (탄핵 찬성파들에게) `주인을 문 개XX다`는 발언을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주인이냐”고 되물었다.장 의원은 류석춘 혁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유신을 국가위기 속에 어쩔 수 없는 수단이었다고 합리화 했다”고 비판하면서, “혁신위의 면면을 보면서 당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걱정을 했다”고 꼬집었다.그런가 하면, 앞서 한국당 혁신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한 시민이 난입해 “일베·뉴라이트 류 위원장이 일베 정신으로 한국당을 개혁하는 것이냐”고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외에도 당내 계파 청산 작업 등을 놓고 향후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국민의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민의당은 지난 6월 4일 영남대 김태일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지도체제 변경과 전당대회 규칙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격론을 벌였다. 하지만 혁신위를 책임져야 하는 당 지도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실제로 국민의당 혁신위는 “대표에게 강한 권한을 주어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최고위원제 폐지 등을 요구했지만,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난색을 표했다.국민의당 혁신위는 또 “당 위기를 초래한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등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인적 쇄신을 주장했지만, 당내 한 축인 안철수계 인사들의 반대가 상당한 수준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7-26

MB 찾아간 홍준표 “與 대표 때보다 쉬워”

25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홍 대표의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대선후보로 방문한 이후, 당 대표로 취임하고는 처음이다. 이날 홍 대표의 예방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와 자유한국당의 `혁신`과 맞물려 관심이 집중됐다.홍 대표는 이날 오후 강남구 삼성동 소재 이 전 대통령의 사무실을 찾아 “어려울 때 야당 대표가 돼 고생이 많다”는 이 전 대통령의 덕담에 “여당 대표 할 때보다 쉽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어 “여당은 무한책임이 있지만 야당은 그렇지 않다”며 “저 사람들(여당) 가는 길목을 알기 때문에 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양쪽으로 다 해봤으니까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한국당 내부에서는 이번 홍 대표의 행보가 `류석춘 혁신위원회`에 힘을 싣고, 구 MB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홍 대표가 주창했던 “친박계 적폐청산”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풀이다.실제로 한국당은 친박계 색채 지우기에 한창이다. 앞서 홍 대표는 내달 치러질 17개 시·도당위원장 선출에서 현역의원 중심으로 선출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도 알려졌다.한국당 관계자는 “정치권이 이미 내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가운데 홍 대표도 단속에 들어간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7-26

여야, 추경 끝나자 `부자 증세` 공방

`부자증세`와 관련한 문제가 정치권을 달굴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24일 정부·여당이 검토하는 `초고소득 증세`에 일제히 반발했다. 야3당은 “청구개리 정책”, “경제의 악순환” 등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마당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청개구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마치 짜고 치듯 여당에서 들고나온 증세론은 부자 증세라는 미명 하에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증세 없는 복지를 외쳐놓고 왜 느닷없는 증세 타령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부자 증세` 반대를 명확히 했다.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기업에 투자해라, 고용늘리라고 하면서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는 건 오히려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에 빠트릴 수 있다”면서 “문 정부는 먼저 국정 100대 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을 국민앞에 소상히 밝히고, 증세 대상 범위도 사회적 공론화를 먼저 거치라”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는 제로였는데, 여당을 통해 건의받아 어쩔 수 없다는 전략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앞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당시 담뱃세 인상과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비교하며 “세율이 일률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므로 증세가 아니라며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증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민 여론을 이용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증세 방안에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의 방점이 서민이 아닌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들에게 찍혀 있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표 의원도 “고소득층, 고액재산가,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부담해 줘야 한다. 중산층, 소상공인, 저소득봉급자 등에게는 세제상의 혜택을 더 줘야 옳다”며 서민이 증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한편,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상대로 한 증세 방안에 응답자의 85.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7-25

한국·바른당, 보수표 겨냥 노선경쟁 점화

대구와 경북을 놓고 벌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경쟁이 `보수 정체성 재정립` 등 노선 경쟁으로 변화될 조짐이다. `우(右)클릭`의 자유한국당과 `좌(左)클릭`의 바른정당이 사실상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되고 있다.한국당혁신위원 대부분 강성우파“좌클릭으로는 혁신 못해”바른당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한국당과 차별화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우파 정체성의 재확립을 통한 가치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를 위해 뉴라이트연구연합 공동대표와 박정희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극우 성향의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다.이런 기대에 부응하듯 류 위원장은 혁신위원 대부분을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로 구성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황성욱 변호사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국가안보와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역행하는 정책을 남발한다”고 했던 여명 전 자유경제원 연구원,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혁신위에 이름을 올렸다.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국당이 기존 정책 기조에서 좌클릭하는 방법으로 정치적 외연을 넓히기 보다 우파의 가치 정립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류 위원장은 “우파는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늘 좌클릭 방식으로 혁신하려 했다”며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등 신보수주의가 성공한 것은 오히려 더 철저한 우파를 하자며 혁신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파의 가치를 재정립한 이후에 외연은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 `극우화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에 괘념치 않고 한국당만의 `신보수주의` 가치를 정립하는 게 우선이다. 내부 혁신과 함께 뚜렷하고 선명한 보수야당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반면, 바른정당은 `따뜻한 보수` 등을 내세우며 `좌클릭`에 속도를 내고 있다.신생정당으로 당원을 불리기 위해 외연을 넓히기 위한 목적이다. 또 보수 주도권 경쟁 관계인 한국당과의 거리두기가 시급하다는 판단도 있다. 당 지도부가 `한국당=낡은 보수`로 규정하고, 자강론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실제로 `따뜻한 보수`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보수는 과거 새누리당에 비하면 한참 왼편에 있다. 유승민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경제, 사회 공약을 뜯어봐도 문재인 정부 못지 않은 경제민주화, 복지 정책들이 수두룩하다.대신 안보만큼은 정통 보수를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사드 배치는 물론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바른정당은 정부를 상대로 한국당처럼 강공 모드로 일관하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7-24

한국당, 與에 속수무책 당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물밑작전에 자유한국당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에 협조해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대신 한국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좀 더 안정적인 공조의 틀을 짜기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며 “추경 처리가 불발됐다면 지도부와 의원들의 책임이 아주 컸을 것이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원들 기강확립을 분명히 세우는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고 더욱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함께 저어야 할 노를 혼자 젓지 않고 갔는데, 배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모양처럼 되는 상황에서 줄행랑을 친 것”이라고 비난했다.실제 한국당은 다른 정당의 물밑 협상 과정에서 고스란히 배제됐다가 부랴부랴 본회의 참여로 회군했다. 이 과정에서 제1야당의 현실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본회의 표결에서 신사협정을 어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기존 양당제 구도가 붕괴된 데다 보수까지 분열하면서 4당 시대를 맞아 여야의 이합집산이 중요해지는 등 국회 환경이 달라졌지만 한국당은 여당에 끌려다니기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또 민주당이 야3당과 물밑 협상을 벌이며 각개격파를 시도하고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포착됐는데도 한국당은 이를 간과했다. 한국당 한 의원은 “손놓고 있다가 3당 연합에 판판이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전략 부재를 질타하기도 했다.그럼에도 한국당은 원칙적 승리라고 표현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우리 입장을 관철해낸 것이 의의”라며 “추경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견지했고, 4천500명에 달하는 공무원 증원 규모를 2천명 선으로 줄인 것은 성과”라고 말했다.당 소속 예결위도 “한국당은 잘못되고 졸속적인 추경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그 결과 1조2천816억원을 감액하고, 1조1천297억원을 증액해 당초 추경안보다 1천537억원이 삭감된 11조4천억원으로 조정했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2017-07-24

대통령 “초대기업·고소득자 증세”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증세관련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초대기업·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는 새 정부가 청사진으로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를 실행하려면 5년간 17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야당 등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카드로 정부가 사실상 증세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행보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체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전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핀셋증세` 방안을 지지하고 나섰다.추 대표는 소득 2천억원이 초과되는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설해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올리자고 제안했다.국세청 참고자료에 따르면 추 대표가 증세 대상으로 꼽은 초대기업은 2015년 기준 126곳으로 법인세 25%가 현실화 될 경우 2조3천900억원의 추가 세수가 생긴다.이렇게 되면 재계 1위의 삼성전자는 기존 7조9천875억원(2016년 기준)에서 9조768억원으로 1조893억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또 소득세 최고 세율도 연 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해 현행 40%에서 42%로 인상하자고 했다.개인 증세 대상인 5억 원 초과 고소득자는 2015년 기준 근로소득자 6천680명을 포함, 총 1만9천571명으로 소득세율 42%가 현실화되면 연간 4천900억원의 세수 추가확보가 가능하다.증세론의 나팔을 처음 불기 시작한 이는 정권실세인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다.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의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더 나은 복지 등을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이전까지 법인세, 소득세 등 명목세율 인상 없이 추가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발표는 증세 없는 재원조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여당 수뇌부에서 제안한 내용을 청와대가 수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세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부총리는 장관 후보자시절부터 꾸준히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올해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강조해왔다.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마치 짜여진 듯한 각본을 통해 증세정책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예산 178조원을 증세 없이 조달한다고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증세 없이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무리한 날림공약임을 정부가 스스로 자인했다”고 비판했다.대선 당시 증세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증세는 최후의 수단”, “증세비판을 피하기 위해 일부를 한정해 증세한다면 재원조달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증세 정책을 회의적으로 바라봤다.한편, 정부는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경 중 70%를 추석 전까지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 당초 예상했던 성장률 제고 효과 달성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대한 집행을 신속하게 한다는 것이다.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공무원 2천575명 증원 등 일자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투입된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7-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