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치

한국당, 여권발 증세론에 "짜고 치는 고스톱" 비판

야권은 21일 여권발(發) 증세론이 제기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다.무엇보다 국정기획자문위가 지난 19일 100대 국정과제 발표 때 재원확보 대책으로 증세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증세 문제를 꺼낸 배경에 의구심을 드러냈다.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증세 추진을 위해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내비쳤다.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황상 증세 없는 복지 발언은 인기영합을 위해 청와대가, 고소득자·대기업 대상 명목세율 인상 추진은 정부·여당이 하자고 치밀하게 역할분담을 하고 국민을 상대로 ‘쇼’를 벌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짓”이라고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러다가 정말 대한민국이 세금 폭탄 공화국이 될 판”이라며 “법인세를 인상하면 대기업을 옥죄는 결과를 낳는다. 전 세계적인 추세에 역주행하다가는 초우량 대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엑소더스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국당의 이런 태도는 ‘증세 없는 복지’ 공약과도 맞닿아있다. 한국당은 ‘5·9 대선’ 때 90조원에 달하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세입증가분 40조원, 세출 구조조정 35조원, 세입 확충 15조원 등 증세 없는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국민의당도 신중론 속에 여권 내에서 증세 주장이 불쑥 튀어나온 것에 대해서는비판적이다. 복지 등 재원마련을 위해서라면 세금 인상이 검토될 수 있지만, 정부가중장기적인 로드맵 없이 세율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178조원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전략도 세우지 않고 먼저 계획을 해놓은 뒤 느닷없이 증세 문제를 들고나오면 이게 준비된 국정과제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김동철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지금 정부의 증세안은 너무 성급하다”라고 지적했다.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여당에서 하루 만에 뒤집는 (증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예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그러나 증세 반대 입장이 분명한 한국당과 달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5·9 대선’ 때 부분적 증세를 공약으로 내건 터라 향후 증세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됐다.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BBS 라디오에서 “법인세 등 부자증세를 하지 않고는이런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가 부자증세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인세는 전 세계적으로인하 경쟁이 불붙어 있지만 국내적으로 재원조달이 여의치 않은 사정이 있어서 이명박 정부가 인하하기 직전 상태로 환원하자는 공약을 마련한 바 있다”며 “소득세도 구간조정이나 최고구간 신설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7-07-21

11조300억 추경 국회 통과…'중앙 공무원' 2천500명 증원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 등이었다.이번 추경안 통과는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으로, 여야는 ‘공무원 증원’ 예산을 두고 장기간 대치를 이어갔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는 표결 직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며 한때 정족수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안은 정부안(11조1천869억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1천536억원 가량 감액한 11조333억원 규모다.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증원 규모 역시 애초 정부가 제시한 4천500명에서 줄여 2천575명으로 확정했다.구체적으로 △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천104명 △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 근로감독관 200명 △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국회는 공무원 추가채용과 관련한 경비와 관련해 퇴직후 연금부담까지 포함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을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했다.또 올해 본예산 심의 시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기타 공무원의 정원 증감현황을 비롯해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에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아울러 예결위는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서 1조2천816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1조1천280억원을 증액했다.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 중소기업 모태펀드출자 6천억원 △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천억원 △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반면 △ 가뭄대책 1천27억원 △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 노후공공임대 시설개선 300억원 △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천만원 △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또 여야는 27개 부대의견을 채택해 △ 규제프리존 지정법 통과로 반영된 예비비2천억원이 연내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 △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확대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할 것 △ 청년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할 것 등을 명시했다.이번 추경안 협상 과정에서 여당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여야는 극심한 대치를 거듭, 45일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예결위 역시 파행을 거듭하다 극적으로 이날 새벽 3시40분께 전체회의를 열고서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으며, 본회의 역시 이례적으로 토요일에 열어야 했다.이날 본회의에서도 자유토론을 통해 예결위 민주당 윤후덕 김병욱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추경에 찬성 입장을, 자유한국당 김광림 김도읍 민경욱 김성원 전희경 의원과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은 반대 입장을 내면서 신경전을 벌였다.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꼭 필요한 증원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특히 표결 직전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하면서 전체 재석의원 수가 제적(299명)의 과반인 150명에서 4명 부족한 146명에 그쳐 표결이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결국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약 1시간만에 본회의장에 복귀해 표결에 참여하면서의결정족수를 채워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표결 직후 “추경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취업난에 절망하는 청년과 서민의 어려움 덜도록 비상한 노력을 하겠다”며 “깊게 논의된 공무원증원 숫자에 대해서는 세밀히 따져보겠다. 의원들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질책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7-07-21

중소벤처기업부 신설하고 해양경찰청·소방청 `부활`

국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계속 논의키로 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과학기술 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해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했고,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 기관인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했다.그러나 여야는 또 다른 쟁점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해 계속 논의키로 했다.특히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에 공무원 증원을 허용하는 예산을 반영한다면 미래세대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공무원 17만4천명 채용 시, 향후 30년 동안 인건비만 327조원이 든다고 한다”며 “이것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바른정당도 공무원 증원을 위한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지명 대변인은 “전날 문 대통령이 여야 4당 대표와의 오찬에서 99% 진전됐다고 말했는데, 정부·여당이 남은 1%를 양보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나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야4당 대표의 회동 이후 입장이 미묘하게 변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리가 주도하는 모습이 비치면 국민의당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추경논의에 참여하자는 뜻을 내비쳐 귀추가 주목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7-21

민주당 민생119팀, 봉화 낙동강오염 현지점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봉화군 석포제련소와 낙동강 상류 지역을 방문하고, “안동댐 상류의 중금속 오염 문제를 비롯해 물고기와 야생 조류 떼죽음의 원인을 찾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김현권(비례)·송옥주(비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민생 119팀(단장 신동근 의원)`은 이날 봉화군 소재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과 이강인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과 함께 현장을 둘러봤다. 봉화군에서는 이상식 군의원과 박시원 기획감사실장 등이 자리했다.민주당은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를 방문해 주민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지역주민 간담회에 참석한 소천면 분천리 이완수 씨는 “옛날 연탄물이 내려왔어도 고기와 골뱅이(다슬기)가 살았지만, 지금은 고기와 다슬기가 없어졌다”면서 “빠른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신동근 단장은 “석포제련소 문제는 수년에 걸쳐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한 건 사실”이라면서 “환경관계에 대해 어떤 유착이 없도록 감시하고 오늘 주신 의견을 존중해 민생 119팀에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산 좋고 물 좋은 이곳에 대규모 공장이 있는 줄은 몰랐다. 오랫동안 주민들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묻혀버린 점이 의아스럽다”면서 “낙동강 중금속 오염이 다른 지역에 비해 3~6배 높은 것이 사실이다. 원인 규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한편, 민주당은 앞으로 환경부·해수부·경북도 등과 함께 원인 규명을 위한 협의를 시작키로 했으며, 당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박순원·박종화기자

2017-07-21

보수텃밭 찾은 바른정당, 반대시위로 곤욕

대구와 경북에서 `1박2일 투어`를 진행한 바른정당이 `혼쭐`이 났다.지난 19일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와 주호영(대구 수성을) 원내대표,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 등이 방문했던 대구 동성로에서는 `보수단체의 야유`를 받았고 20일 방문한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는 `반대 시위`를 겪어야 했다.바른정당은 행사장 곳곳마다 이러한 반대시위자로 인해 애를 먹었다. 경찰은 이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까지 쳤으나 험악한 광경은 여러 차례 연출됐다.지역 정가는 “이혜훈 대표 등 신임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대구·경북 보수적자 논쟁`을 시작했지만, 첫 단추부터 비판에 부딪힌 셈”이라는 분위기다.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서는 차량에서 하차하는 것부터가 곤욕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 앞에는 오전 10시부터 보수단체 회원 30여 명이 태극기를 들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었다.오후 5시 10분께 이혜훈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생가보존회장을 만나려 했으나. “대통령 배신 한 x가 어디를 와?”라는 욕설을 들어야만 했다. 이혜훈 대표 등 바른정당 지도부가 생가에 머문 시간은 채 5분도 되지 못했다.집회에 참석한 A씨는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아버지 생가다”면서 “양심이 있다면 이곳에 올 생각을 할 수 없다. 배신자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전날인 19일 대구 동성로에 도착한 바른정당 지도부는 이곳저곳의 야유를 직면해야 했다. 한손에 태극기를, 다른 한손엔 원색적으로 바른정당을 비판하는 팻말을 쥔 노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배신자들 죄받을 끼다. 고마 대구를 떠나고 자폭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만, 젊은층의 인식은 조금 달랐다. 바른정당 지도부 방문 소식에 동성로를 찾은 30대인 A씨는 “정체된 보수인 자유한국당에 비해, 개혁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바른정당에 눈길이 가는 것 같다”고 했다.치맥페스티벌이 벌어진 대구 두류공원에서 만난 20대 B씨는 “보수나 진보나 차이를 찍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바른정당의 행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대구와 경북 민심에 대해 바른정당 권오을 경북도당위원장은 “걱정과 기대, 그리고 관심이 섞여 있었다. 원망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태극기 부대 등이 대구에서부터 경북까지 동선을 따라 다니는 등 쓴소리를 하신 분들도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 “그래도 바른정당에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혜훈 대표는 `바른정당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한편,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치열한 지지율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공개한 정당지지율을 보면, 대구·경북 지역의 정당지지율은 민주당이 33%로 1위를 기록했다. 바른정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은 17%로 동률을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박순원·김락현기자

2017-07-21

홍준표, 내년 대구 재보선 출마?

공석인 자유한국당의 대구 달서병·수성을 당협위원장 인선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경북 공략`을 선언한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당협위원장에 관심을 보이며,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자유한국당의 대구 달서병 위원장은 당초 조원진 의원이었으나, 조 의원의 탈당과 함께 공석이 됐다. 대구 수성을 역시, 이인선 전 경북도부지사의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 내정으로 자리가 비어 있다.지난 대선 출마와 함께 경남도지사 자리를 던졌던 홍준표 대표로서는 `군침`이 가는 자리라는 것이 정가의 중론이다. 실제로 홍 대표는 줄곧 대구의 당협위원장 자리에 관심을 보였다.홍 대표는 지난 18일 대구·경북 발전협의회 간담회 자리에서도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홍 대표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한국당이 승리하기는 힘들고, 대구를 지키고, 바른정당 침투를 막기 위해 당협위원장을 맡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홍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한 대구와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여론도 나쁘지는 않다. 오히려 지역 의원들은 “홍준표 대표의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합의추대”를 거론하기도 했다.이처럼 홍 대표가 대구의 당협위원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한국당 내의 TK위상`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 또는 재보궐 선거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외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구·경북의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정가에서는 대구시장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현역의원 지역을 노릴 것이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돌고 있다.지역 한 관계자는 “홍 대표가 당협위원장을 맡는다면 당대표 임기를 마친 후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남아 있어, 향후 행보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며 “대표가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오는 지방선거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재보궐선거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다만, 홍 대표가 `달서병 당협위원장`보다는 `수성을 당협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현재 대구 수성을의 국회의원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다. 바른정당과 TK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만큼, 바른정당 핵심 인사 지역구에 당협위원장을 맡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그런가 하면, 홍준표 대표의 대구 진출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상당하다. 지역 한 인사는 “한국당 외연 확대 등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홍 대표는 초선 위주의 대구 지역의 구심점이 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한편, 한국당 대구시당은 2곳의 당협위원장 선임을 위한 공모를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구 수성을 당협위원장에는 비례대표로 선출된 강효상 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동희 전 대구시의회 의장 등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김영태·박형남기자

2017-07-20

김관용·권영진 “한국당 전폭적인 지원을”

18일 결성된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발전협의회에서 김관용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역의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의 전폭적인 도움을 요청했다.경북도는 이날 `국제 원자력 안전연구단지 조성사업`과 `4차 산업혁명 선도적 대응 프로젝트`,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등 핵심 도정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특히, 경북도는 △광역 SOC 구축 △미래창조형 과학산업 인프라구축 △문화융성 기반조성 △환경·농림·산림 경제기반 육성 △동해안 개발 및 영토수호 강화 등 5개 분야 총 44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대구시도 △대구·경북 통합공항 이전 건설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육성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옛 경북도청 부지에 경제·문화·행정 복합공간 조성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 △물 산업 진흥법 제정 △물 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 △국가심장센터 건립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등 10개 사업을 건의했다.김관용 경북지사는 “당면한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전방위적인 팀플레이를 펼쳐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조기에 구체화되고, 신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비공개 회의서는 격론도.이날 협의회에서는 향후 운영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역 국회의원 등 참석자에 따르면, “지방선거 준비냐, 예산 준비냐”며 협의체 결성 의도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문수 당협위원장(대구 수성갑)은 “성격규명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언급했으나 이철우 최고위원은 “예산 얘기를 하면 답이 없다. 예산 얘기 말고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협의회의 명칭 문제를 놓고도 이야기가 나왔다. 일부 참석자가 “시·도 협의회가 있는 만큼 `지원`이라는 단어를 넣어 차별화를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반면, 또 다른 참석자는 `대구·경북 발전지원협의체`로 지원을 넣는 것 자체가 그렇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그런가 하면, 홍준표 대표의 대구 당협위원장에 대한 관심도 화제가 됐다.홍 대표는 이날 간담회 비공개 회의에서 “대구 당협위원장을 주면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지역 예산을 챙기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홍 대표는 특히,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임명에 대해 “달서구 간다고 했더니 세상이 시끄럽다”고 웃어 보였고,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도 공석”이라고 말하자, 홍 대표는 “알고 있다”며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농담 반, 진담 반”이라며 진위 여부를 놓고 갖가지 해석이 난무했다.한 의원은 “대선 후보였던 홍 대표가 당협위원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총선이나 대구시장에 나간다는 의미는 아니라 지역을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반면, 다른 참석자들은 “원외로서 한계가 있다보니 대구시장에 현역의원을 내보내고, 홍 대표는 대구 재보선에 출마해 원내로 진입하겠다는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고 확대 해석하기도 했다./이창훈·박형남기자

2017-07-19

추경·정부조직법 본회의 처리 무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18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 지도부는 협상을 지속해나가면서 19일에 다시 본회의 일정을 잡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한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었지만,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상정은 불발됐다.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회동 등을 통해 `투 트랙` 장외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예결위 간사는 예결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처리가) 일단 오늘 날짜는 넘길 것 같다”며 “차수 변경을 하고 새벽 중에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일자리 추경` 핵심인 공무원 충원 예산 80억원이다. 야당은 이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에 세금으로 하는 공무원 증원을 포함시킬 수 없다”며 “이게 저희 방침”이라고 못박았다.하지만 추경안 등의 처리가 완전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공무원 충원 예산 80억원`에 대해 일반예산(예비비)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만약, 여야가 막판 진통 끝에 합의에 이른다면, 19일 또는 20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유력하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허욱·표철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도 총투표 수 218표, 찬성 216표, 기권 2표로 채택했다.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 지연에 대비한 회기 연장의 건은 상정이 보류됐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7-19

한국당, 변하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서는 “한국당은 실패한 기득권 세력일 뿐”이라는 자괴감 섞인 발언도 나왔다. 하지만 홍 대표는 19일로 예정된 청와대 영수회담 불참을 고집하는 등 `대여 강경책`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18일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과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에서 `제2차 보수가치 재정립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당 지도부의 자성론과 함께 참석자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홍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한국당은 보수정당의 가치를 지키지 못했다. 가치가 아닌 이익을 추구하는 체질로 변질됐다”면서 “`그래도 보수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마저 국정실패를 겪으며 무너졌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지금 국민이 보기에 한국당은 실패한 기득권 세력일 뿐”이라고 했다.정우택 원내대표도 “가장 큰 위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만 위기라는 말조차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무기력해져 있다”며 “망망대해에서 나침반을 잃어버린 돛단배처럼 그저 파도에 몸을 싣고 떠도는 신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홍준표 대표를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동아대 박형준 교수는 “대선에서 참패한 후보가 바로 당대표가 됐다. 국민이 과연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겠느냐”며 홍 대표를 겨냥했다.연세대 양승함 명예교수는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개혁적 중도보수를 한국당이 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양 교수는 “보수가) 탄핵을 부인하거나 좌파 색깔론, 음모론을주장한다면 헌법적 제도를 부정함으로써 사회적 불안정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면서 “보수의 우경화 내지 극우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대여 강경책은 지속한국당은 이날 자성론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강경책을 이어갔다. 특히, 홍준표 대표는 19일 청와대에서 예정된 영수회담 불참을 재확인했다.한국당은 18일 출입기자들에게 “19일에는 홍준표 당대표 청주 수해지역 자원봉사 일정이 예정돼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19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당대표들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날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이유로 불참하겠다고 밝힌 홍 대표가 아예 서울을 떠나 있겠다고 공언한 것이다.한국당은 또 이날 `청와대 민정·정무수석실의 잇따른 문건 공개`와 관련,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시행된 이래 5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전 정권 비리캐기 정치 수사가 이 정권도 예외는 아닌 듯 하다”고 비판했다.홍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5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정치보복 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나 보다”며 이같이 적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7-19

자유한국당 공천 놓고 치열한 신경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천군수를 노리는 후보들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현재 예천군수를 노리며 지역의 각종 행사장에 얼굴을 보이고 있는 이들은 현직인 이현준 예천군수와 김상동 경북도체육회 사무처장, 김학동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부위원장 등 모두 3명이다.이들은 선거를 앞두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의 각종 행사장을 누비며 얼굴을 알리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지역의 여당 격인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노리고 있다.우선 이현준 예천군수는 3선 도전 의지가 명확하다. 이 군수는 지난 7년의 임기 동안, 주민들과의 관계 설정과 무리없는 업무처리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과도 원만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군수 측은 “지역경제 발전을 모토로 행정을 펼쳐왔으며, 치적사업인 예천군 청사의 성공적인 이전과 지역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입장이다.김상동 경북도체육회 사무처장도 출마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행정능력이 뛰어나고, 중앙정부과 경북도에 인맥이 많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오는 25일 공직에서 물러나 선거전에 올인할 것으로 알려졌다.김 처장은 현재 학연과 지연, 종친회 등 인맥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직군수와의 경쟁을 앞두고 특단의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김 처장은 “추진력을 앞세워 예천 발전에 부응한다는 각오로 선거전에 뛰어들 것”이라면서 “주민들이 바라는 행정을 구현해, 살기 좋은 예천군을 만들겠다”는 각오다.자유한국당 김학동 경북도당 부위원장도 최교일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지역의 12개 읍·면 경로당 을 방문하고, 농사철에는 논·밭을 누비고 있다. 그는 공천 탈락과 무소속 출마 등의 설욕을 만회하기 위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그는 “예천군민들이 경북도청 신도시 유치로 기대에 부풀었지만, 상권과 교육이 신도시로 흡수되면서 기존의 예천읍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예천군을 교육명품도시로 만들고, 농산물 6차 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예천의 공동화현상을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예천/정안진기자ajjung@kbmaeil.com

2017-07-18

한국당 “한수원 이사회는 영혼 없는 거수기”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정부의 꼭두각시 역할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다.한수원 이사회는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과 관련한 회의가 무산된 지 하루 만인 지난 14일 오전, 경주시 북군동에 위치한 스위트호텔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는 이 자리에서 재적 이사 13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공사 일시중단을 의결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적이사의 과반수인 7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의결되는 상황에서 12명이라는 절대적인 수치가 나온 것이다.상임이사는 이관섭 사장을 비롯해 남주성 상임감사위원, 전역택 기획본부장, 전휘수 발전본부장, 윤청로 품질안전본부장, 이용희 사업본부장 등 회사 운영책임자 6명으로 회사운영 방침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결국 이번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의결은 7명의 비상임 이사 가운데 1명만 찬성을 해도 통과되게 돼있다.회의 결과는 무려 6명의 비상임 이사가 찬성 의견을 냈고 반대한 이사는 조성진 이사 뿐이었다.정부의 중요 정책 현안을 결정하는데 비상임이사 대다수가 의견을 통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비상임 이사들이 소신 없이 정부 정책 판단의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기습 이사회는 이날 오전 9시께 시작돼 30분 만에 일사천리로 종료됐다. 이사회 개최를 원천 봉쇄해온 한수원 노조원들은 뒤늦게 기습 이사회 사실을 알고 호텔을 찾았지만, 이미 회의는 종료된 상태여서 손을 쓸 방법도 없었다.한수원 노조는 “이사회 결정 무효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며 행동을 예고했고, 서생면 주민들 역시 “조만간 한수원 이사회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자유한국당 원전중단 대책특위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한수원 이사회는 대한민국 법과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의 불법 명령을 맹목적으로 수행한 영혼 없는 거수기로 추락해 향후 벌어질 법적 소송 등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규탄했다.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 정책을 밀실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날치기하듯 처리한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며 “한수원 이사회는 당장 이번 결정을 취소하고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17-07-17

한국당 초선 “류석춘 극우 우려”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이 `류석춘 혁신위원회`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한국당 초선 의원들은 “극우적 성향이 혁신에 걸맞지 않다”, “지나치게 우클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자유한국당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초선의원 연석회의`를 열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 대해, “몇몇 의원이 류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보고 언론에 투영돼 국민들께 전달되는 과정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초선 의원은 “초선 의원 반 이상이 류 위원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초선 의원들은 또 “내년 지방선거 전 당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가 진화에 나섰으나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홍 대표는 “일부에서 `극우`란 표현으로 우려를 나타내는 몇몇 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극우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비롯된 게 아니냐”며 “극우라는 것의 근원이 이탈리아 무솔리니 파시즘 같이 극단적 인종주의다. 이를 실현키 위한 폭력 수반 이런 걸 극우라 지칭하는 건데 그런 극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류 위원장에 대한 우려는) 극우란 개념에 대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벌어진 것으로) 이런 표현은 매우 조심하고 자제하고 쓰지 말아야 할 표현”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7-13

류석춘, 혁신 칼날 친박·복당파 겨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당내 갈등`과 `야vs야 갈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당 류석춘 신임 혁신위원장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혁신의 목표는 가치의 실현을 위한 조직으로 환골탈태시키는 작업”이라며 `당내 혁신 작업의 가속화`를 알렸다.특히, 류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친박계와 복당파에 대한 청산을 예고하기도 했다.그동안 여러 차례 `친박청산`을 강조해 온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던 것에 대해서도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당의 우파적 가치와 맞지 않는 인사에 대해선 문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들을 당에서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로 규정해 쇄신대상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매주 토요일마다 탄핵반대 집회인 태극기 집회에 열심히 참석했다고 밝힌 류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박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선 일을 한 것이 대단히 양심적인 일을 한 사람인 양 치켜세우는 것은 잘못됐다”며 “당이란 가치를 공유해야 할 사람이 당에서 가치를 공유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하지만 이 같은 류 위원장의 돌출발언은 당내 반발을 불러왔다.복당파 중 한 명인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당이 혁신이란 이름으로 극우화되는 것 같아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된다”며 “한국당이 극우정당이 된다면 저부터 인적 청산대상을 자임하겠다”고 했다.정우택 원내대표도 “좋은 (혁신)안을 내놓으면 공감대가 잘 형성되고 말이 안되는 것을 내놓으면 형성이 안될 것”이라면서 제동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야당의 반응도 극렬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류석춘 위원장은) 한국의 매카시 홍준표와 비슷한 인물”이라면서 “민주당과 통진당을 동일시하는 그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당을 이념적으로 주도하는 정당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조셉 매카시는 1940~50년대 미국 각계의 좌익분자 색출과 추방 운동을 벌인 인물로 유명하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도 이날 “류석춘 위원장의 망언”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은 혁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시한 `도로 친박당`이 되기로 한 것인지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김진호·박순원기자

2017-07-12

일자리 추경, 짙은 먹구름

여야의 대치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한 달 넘게 표류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추경안 상정을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추경안과 인사청문회 등을 연계시키며 `보이콧`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 주 수요일(12일)까지 일부 야당이라도 (추경 반대) 입장의 변화가 있으면 18일 본회의까지 추경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다만, 야당이 순순히 협조를 안 해 준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실제로 예결위 위원 50명 가운데 민주당(20명)과 추경에 우호적인 윤소하(정의당)·서영교(무소속) 의원이 모두 참석해도 절반을 넘지 못해 야당의 협조없이는 추경 심사 착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국회일정 보이콧을 풀지 않으면 7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민주당은 시급성을 고려해 7월 국회에는 반드시 추경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1차 목표로 삼은 추경안의 11일 본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잡힌 18일이 추경안 처리의 마지노선이 될 전망이다.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에 반발하며 안보 사안 외의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고, 국민의당도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국면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에 반발하면서 추경 비협조로 돌아선 상태다.여야 대치로 추경안이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정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카드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전례가 없고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의장은 지정한 기일 내에 안건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지만,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7-10

바른정당, TK 맹주 노린다

새 지도부 구성을 마친 바른정당이 오는 19일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을 찾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대구·경북지역 정당 지지율이 서로 엎치락뒤치락함에 따라, TK맹주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당 지도부들이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시민들과 소통에 나설 예정”이라며 “대구·경북을 출발점으로 삼은 건 소위 배신자 프레임에 속은 피해자가 집중된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당 지도부가 국회를 벗어나면 오해를 받을까 싶어 임시국회가 끝나는 19일부터 출발하려 한다”며 “이날부터 20개로 꾸려진 당내 민생특위도 완전가동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는 `참 보수를 찾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전국을 돌 예정이다. 또 어깨띠를 매고 뿔뿔이 흩어져 벌이는 거리 유세는 물론 커피숍 등에서 시민들과 대화하고, 콘서트 형태의 행사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공개행보를 삼가했던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의원도 현장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발로 뛰는 투어를 기획하게 된 건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없는 장노년층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라며 “미용실, 경로당, 구멍가게까지 곳곳을 발로 뛰며 여러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당의 진정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친정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대구·경북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가 차기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을 접수해야 한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문제는 대구·경북 지역의 주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지역 맹주 자리를 놓고 홍 대표와 친박간의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지난 총선 당시 대구·경북에서는 진박 논란까지 일으키며 회전문 공천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대표적인 지역인 만큼 측근인 대구·경북을 인적쇄신의 진원지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홍 대표의 진로와 관련해서도 대구지역 재보선 출마설 흘러나오고 있다. 대구 현역 의원을 대구시장 후보로 공천한 뒤 그 빈자리를 홍 대표가 출마할 것이라는 게 주된 골자다. 이와 관련,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홍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주사파 정권, 운동권 정권이 들어와서 목표를 보수 궤멸로 삼았다고 하는데 가장 상징적인 지역이 내년 대구시장 선거`라고 말했는데, 대구지역에 재보선이 나오면 출마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다만 홍 대표는 자신의 출마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박형남기자

2017-07-10

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에 김재원 추대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에 3선의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사진) 의원이 추대됐다. 경북지역 국회의원 13명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김 의원을 차기 경북도당위원장으로 합의추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북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과정을 거친 뒤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 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최종 확정된다.당초 자유한국당의 경북도당위원장에는 초선의 김석기(경주) 의원과 재선의 이완영(고령·성주·칠곡)이 물망에 올랐다. 이후 김석기 의원이 “이 의원이 도당위원장에 나서면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완영 의원이 도당위원장으로 내정되는 듯했다.하지만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김재원 의원이 “경선을 붙어서라도 도당위원장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상황은 급반전했다. 특히, 이완영 의원이 `정치자금법·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는 점도 지역 의원들의 반감을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경북 의원들은 6일 모임에 앞서, 두 의원 간의 교통정리를 시도했으나, 양측 모두 출마의지가 강해 접점을 찾이 못했었다. 모임에서도 두 의원을 두고 토론을 벌였고, 회의 도중 경선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경북의원들은 `지역 단합이 중요한 만큼 편가르기란 비판을 부를 수 있는 경선 대신 선수에 따라 도당위원장은 김 의원이 책임지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극적으로 양보하면서 김 의원 합의 추대가 가능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전통 보수야당인 한국당이 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도당위원장 자리를 두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의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 형태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했다. 무엇보다 한국당이 국민들의 가슴속에 다시 사랑받는 정당이 되는데 일조하겠다”고 도당위원장 사퇴 이유를 밝혔다. 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이 의원의 통 큰 양보로 김 의원이 차기 도당위원장을 맡게 됐다”며 “선수에 따라 도당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했다./박형남기자

2017-07-10

조응천 “박근혜·홍준표, TK 상징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사진 의원이 “이제는 `TK스럽다`라는 말이 `TK답다`로 바뀌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지난 7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이 마련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TK스럽다`는 말은 어느새 꼴통, 수구, 패권, 시대 뒤처짐을 뜻하게 됐다”며 “이제는 정의롭고 담대한 리더십을 가르치고 보수 핵심가치인 애국, 도덕, 책임을 실현하는 `TK답다`라는 말로 바뀌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TK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정치 경쟁이 없는 곳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늘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라며 “선거 끝나면 당선한 사람이 어떻게 지역을 이끄는지, 어떤 성과를 내는지 평가하고 재신임하는 데 무관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TK 상징일 수 없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홍준표 후보의 대선 패배가 TK 패배는 아니다”면서 “`TK다움`을 버렸기 때문에 변방으로 밀려난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대구·경북에 대한 공약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특별위원회를 통해 힘을 쏟을 것”이라면서 “특위의 활동은 지방선거가 임박해서 공약을 발표하는 행태가 아니라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대구·경북에 필요한 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7-10

한국당 공천경쟁 볼만… 벌써 3파전 구도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기 대구 북구청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출마 예상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우선,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천을 노리고 현직인 배광식 구청장과 이달희 여의도연구소 아카데미 소장, 조영삼 학교안전공제회 사무총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현재 한국당에서는 배광식 구청장의 재공천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배 구청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68.4%의 득표율을 보이며, 당선되기도 했다. 배 구청장은 이 같은 현직 프리미엄과 무리없는 구정추진으로 지지층이 확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달희 여의도연구소 아카데미 소장과 조영삼 학교안전공제회 사무총장도 출마를 조율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의 사무청장을 역임한, 당료 출신인 두 사람은 당내 인맥부분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이달희 소장은 지난 2009년 당시 여당의 첫 사무처장에 올랐고, 이후 지난 19대 총선에서 출사표를 던졌지만 당내 경선의 고비를 넘지는 못했다.조영삼 학교안전공제화 사무총장도 유력한 후보다. 그는 지난 총선 등에서 여러 차례 출마했지만, 공천을 뚫지 못했다. 조 총장은 그동안 지역구를 누빈 밑거름을 바탕으로 북구청장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바른정당에서는 구본항 전 시의원과 김충환 전 시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이중 김충환 전 시의원은 출마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향후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반면, 구본항 전 시의원은 현재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장을 찾으면서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구 전 시의원은 `의리, 뚝심, 북구의 뚜벅`이를 자처하며, 지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그동안 대구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약세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구 북구청장에 욕심을 보이고 있다. 대구에서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이에 따라, 이헌태 북구 의원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다.지역 정가에서는 이 의원이 출마를 염두에도 두고 있지 않다고 내다봤지만 정작 본인은 출마의사를 분명히 했다.이 의원은 지난 3월 초 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을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출마의지를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대선 이후 바뀐 정치구도로 여당의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면 당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7-07

“TK 희망” 외치던 洪… 이젠 “내가 언제”

“제가 서울에서 정치를 했고, 태어난 경남에서도 했다. 이제 나머지 정치 인생을 대구와 경북에서 하고자 한다. 그렇게 해서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의 뒤를 잇는 TK의 희망이 한번 돼보자는 생각을 했다.”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6월 28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인구 비례 당원수가 가장 많은 대구와 경북의 표심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홍 대표의 이 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듯 하다.한국당 홍 대표는 6일 사무총장 등 당직인사를 단행하며,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홍 대표 측은 당 내부의 혁신을 기치로 한 개혁 드라이브를 위한 인선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홍 대표의 약속과는 달리, `TK를 의식한 인선`은 없었다.홍 대표는 이날 사무총장에 정통 관료 출신의 충청권 3선 홍문표 의원을 임명했다.또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수석대변인을 지냈던 수도권 재선의 김명연 의원을 지명했고, 조직부총장에는 경남 밀양 출신의 서용교 전 의원을 발탁했다. 당 대변인에는 대구 출신의 강효상(비례대표) 의원과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을 지낸 전희경 의원 2명을 포진시켰다.또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6개월 남짓 맡았던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원장에는 민주평통 사무총장을 지냈던 동서대 김대힉 교수를 내정했다.이번 홍 대표의 인선 특징은 `친홍계 인사`들을 대거 당의 요직에 포진시켰다는 점이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바른정당에 합류했다가 한국당으로 복당한 `탈당파` 출신이다. `탈당파`의 복당에 홍 대표의 역할이 컸던 만큼, 홍문종 사무총장은 홍준표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할 수 있다.또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도 대선 후보 시간, 홍 대표의 수행단장을 맡았으며, 전희경 대변인은 후보 시절 대변인이었다. 그나마 주요 당직 인사 가운데 강효상 의원이 대구 출신이지만, 그는 `서울 TK`로 분류된다.홍 대표가 이처럼 강력한 친정체제 구축에 나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5·9 대선` 참패 등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당의 재건을 위해 고질적 병폐인 계파 청산과 함께 강한 야당으로 거듭날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또 홍 대표가 지난 2011년 12월 당 대표 취임 5개월여 만에 대표직에서 사퇴한 것이 자신을 뒷받침할 지도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있어 당시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은 것으로 분석된다.하지만 홍준표 대표가 한국당 내의 친정 체제 구축에 나서면서, 대구·경북은 물론 친박계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불만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단 한명도 주요 당직을 맡지 못한 친박계 의원들은 일단 홍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며 상황을 지켜보자는 관망모드로 돌아섰다. 김태흠 최고위원도 “이제 친박은 없다. 친박이 있었다면 제가 최고위원 선거에서 1등을 했었을 것”이라며 친박계와 홍 대표 간 갈등은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불씨는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 친박계 의원은 이날 주요 당직자 인선 발표 직후 “홍문표 사무총장은 옛날에 우리 당에서 사무총장을 했다가 바른정당에 나갔다 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또 사무총장에 앉혀서 어떻게 혁신과 변화를 이룰 수 있겠냐”며 “너무 한심스럽다”고 불만을 드러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7-07

협치 실종 국회, 대치 장기화

6일 처리가 예고됐던 추가경정예산안이 불발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모두 불참했다.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단독상정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날 추경안 처리는 무산됐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7일 교섭단체 대표들과의 회동이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정 의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 추경안 심사를 마쳐달라고 심사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앞서 국민의당은 추경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사청문회와의 연계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실상 `추경 보이콧`을 선언한 셈이다.국민의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문제삼았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이은 세 번째 `보이콧`이다.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우리가 공개적으로 추경과 인사청문회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나 집권여당이 야당, 국민의당을 존중할 때 전제되는 것”이라며 “뺨을 맞으면서도 언제나 웃을 수는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안에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80억원이 들어 있는데 이는 이미 본예산에 포함돼 있다”면서 “왜 다시 추경에 포함시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이날 진행된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한국당 이채익 간사는 신고리 5,6기 중단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산적한 현안도 논의하지 못하고 추경안을 상정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김도읍 의원은 “산자위 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일방적으로 오늘까지 기일을 지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3당의 `보이콧`을 정쟁으로 규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이상 추경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그 앞을 가로 막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오늘은 7월 임시국회 3일째이자, `일자리·민생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30일 되는 날”이라고 말했다.이어 우 원내대표는 “추경은 추경이고, 청문회는 청문회”라면서 “정부조직개편은 새 정부가 제대로 일 한 번 해볼 기회를 달라는 법안 내용이라 서로 얽히고설킬 일이 없는 내용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이날 예결위에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을 제외한 다른 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7-07

한국당 TK의원, 지역발전 지혜 모은다

자유한국당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대구·경북 발전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TK특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대구·경북 발전협의체`에는 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 의장, 대구의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의 위원장인 윤재옥(대구 달서을)·백승주(구미갑)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앞서 지역 의원들은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대구·경북 발전협의체`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이철우(김천)·김광림(안동)·김정재(포항북)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회동이었다.지역 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한국당이 야당으로 전락한 데 이어 보수진영이 분열된 만큼 대구·경북의 정치력을 복원시키자는 취지”라면서 지역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지역의 현안과 예산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강석호 의원은 “매달 한 번씩 모임을 갖기로 했다. 정치적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당이 TK의 주인이다. TK가 중심이 되어 끌어가야 한다”면서 “점진적으로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뭉쳐서 정치적 동질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협의체에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도 참여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협력하기도 했다”면서 “민주당이 TK특위를 만들어서 동진정책을 쓰고 있는 것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했다.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한 이철우 의원도 “지난 대선과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대구·경북이 한국당의 주인임이 확인됐다. 대구·경북의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당도 없었을 것”이라며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의 위상에 합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역에서는 `대구·경북 경제공동체`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날 모임에서 대구와 경북 의원들도 지역 현안에 공동 대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호남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면밀히 검토해, 대구·경북이 예산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의원들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 내에 마련된 `TK(대구·경북) 특별위원회`는 오는 10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지사를 초정해 정책간담회를 갖기로 하는 등 동진을 통한 교두보 마련에 나섰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7-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