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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비주류 탄핵 움직임에 지도부 “패륜이냐” 역공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비주류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및 출당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검찰 공소장에 피의자로 입건된 이상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당적도 유지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비주류에 빠르게 확산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소속 비주류 의원들은 이날 오후 박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촉구하는 `징계 요구안`을 당 사무처에 제출했다.비상시국회의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손으로 대통령 징계 요구안을 작성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너무도 참담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이들은 징계 요구안에 새누리당 당규 제20조의 징계사유 가운데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와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를 적시했다. 또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당규 제22조도 근거로 들었다.이에 따라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조만간 윤리위를 소집해 박 대통령이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당규는 당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규정했다. 탈당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그러나 이정현 대표는 비주류가 요구해 온 지도부 사퇴 주장을 거듭 일축하면서 대신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출당을 추진하고 있는 비주류 중심의 비상시국회의에 대해 `정치적 패륜행위`라고 규정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비박계 좌장인 김무성 전 대표의 탈당과 비상시국회의 해체를 요구했다. 지도부 사퇴 불가론을 재확인하면서 역공에 나선 것이다./김진호·박형남기자

2016-11-22

퇴진에서 탄핵으로… 3野 `한 깃발`

국민의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함으로써 야권의 탄핵 추진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을 추진하고 탄핵추진을 위한 실무기구를 둔다`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추미애 대표는 의원총회에서“탄핵 시기와 추진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탄핵추진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 탄핵 의결이 새누리당 비박의 양심에 달려 있다. 말로는 탄핵 쇼를 한다면서 행동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민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탄핵에도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도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친박(친박근혜), 비박 계파를 넘어 하루 빨리 대한민국 혼란 정리라는 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국민의당도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기준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을 위반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정당화된다”며 “상식적으로 보면 인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야권은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과도 공조를 취한다는 방침이다.정의당도 촛불집회가 예정된 26일까지 박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다만 탄핵 발의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오는 26일 촛불집회 이후 탄핵 발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200명의 정족수를 채우려면 야권ㆍ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새누리당 의원 2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의원의 찬성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서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실제 우 원내대표는 “탄핵이 (새누리당 29명을 확보해)확실히 통과된다고 판단할 때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나 야권의 탄핵 공조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어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되는지 제시하고 탄핵을 끝까지 추진하라”며 “하야와 탄핵은 전혀 별개다.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정진석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는 건 국회의 책무”라며 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박형남기자

2016-11-22

朴 대통령 지지율 `끝모를 추락`… 새누리·더민주도 동반하락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여론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지난 14~16일 전국의 성인 1천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중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9.9%로, 전주에 비해 1.6%포인트 떨어졌다.리얼미터는 “대구·경북 지지율이 19.8%로 상당폭 반등했으나 새누리당 지지층의 긍정평가가 36.9%로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지는 등 거의 모든 지역, 연령층에서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라고 설명했다.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1.0%포인트 하락한 18.2%로,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한 가운데 민주당도 1.5%포인트나 떨어진 30.5%에 그쳤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탈층을 흡수하면서 1.7%포인트나 오른 17.0%로, 2위인 새누리당을 바짝 추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도 1.5%포인트 오른 7.7%를 기록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위를 유지했으나 전주보다는 1.4%포인트 하락한 18.4%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1.9%로 1.7%포인트나 올랐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2%포인트 오른 18.4%로, 2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며문 전 대표와의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줄이고 2위를 유지했다.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10.5%), 박원순 서울시장(6.0%), 손학규 전 경기지사(4.2%), 오세훈 전 서울시장(3.8%), 안희정 충남지사(3.4%),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3.2%),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2.7%) 등의 순이었다.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8.2%에 달해 서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15.3%)을 훨씬 상회했다. 박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 혹은 탄핵을 요구한 응답자가 전체의 73.9%에 달해, 전주에 비해 13.5%포인트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이창형기자

2016-11-18

다시 `角 잡는` 野 3당

야3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7일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공조 재구축에 나섰다. 추 대표의 영수회담 추진 파동으로 야3당 공조 균열의 후유증을 수습하기 위한 차원이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채에서 박 비대위원장과 심 대표와 회동을 갖고 “야3당 국조를 위해 우리 스스로 절제도 하고 마음도 비우고 해야 할 때”라며 “서로 지록위마가 안 되도록 조심하는 관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통 크게 마음을 풀겠다”고 밝혔다.추 대표는 “이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회복 운동에 한국 국민과 야3당이 함께할 것”이라며 “드라마에 심취한 대통령이 국민 눈물 헤아리지도 못하고 오로지 `권력은 내 것이다` 주장한다면 우리는 민심에 따라 과감히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비 온 뒤 땅이 굳듯 우리 3당이 새로운 각오로 오직 박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 가야 한다”며 “모든 것이 같을 수는 없지만 함께 조정해서 함께 잘 나가자”고 말했다.심 대표는 “작은 이해나 복잡한 계산, 주도권을 다 내려놔야 한다. 오직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데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한다”며 “야당의 책무를 다 할 때 비로소 국민들이 정권교체에 도전할 자격을 비로소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2016-11-18

`2野 합의해 특검 후보 추천` `최순실 특검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과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여야 의원 209명이 서명한 특검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0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특검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한다.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하지만 청와대는 야당에서만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키로 한 조항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아울러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계획서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부터 60일간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특히 기타 조항을 통해 “정부와 관련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조사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청와대·정부 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등을 포함했다.조사범위에 대해선 `최순실(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학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 △`문고리 3인방`의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정부 정책 및 민관 인사 결정 개입 의혹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등을 통한 불법 자금 조성 및 유출의혹 △정부사업에 대한 이권 및 CJ그룹 인사·경영 개입 의혹 등 총 15건을 명시했다./이창형·박형남기자

2016-11-18

대표취임 100일 이정현, 아직도 거위의 꿈?

▲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결코 거위의 꿈은 포기되거나 좌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주류와 비주류, 지역 관계없이 탕평과 배려를 위해 며칠간 잠을 못잘 정도로 고심해서 인사도 했고 당내 화합을 위해 비주류 인사들에게 더 많이 찾아가고 자문도 구했지만 좌절돼서 많이 슬프다”면서 “늘 열린 마음으로 지난 3개월동안 당대표를 하면서 폭넓게 의견 수렴하려는 의지를 펼쳐왔었지만 거기 참석이나 협조를 안하거나 냉소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일만 터지면 `물러나라`, `사퇴하라` 두 마디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이고 자격도 없다”며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는 비박계를 맹비난했다. 그는 또 “그들 중 과거 새누리당을 주도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소위 실세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쪽 사람들을 탄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며 “그때도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스스로 고치거나 변화시키는 노력이 있었다면 이런 위기가 오지 않았을 것”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취임 100일소회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당을 제2창당 수준으로 바꾸고 싶었다”며 “일(최순실 게이트)이 터지기 전 2개월동안 제가 계획한대로 잘 되고 있었지만 더이상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많이 가슴이 아프다”고 설명했고 당대표 사퇴이후 계획에 대해선 “촌놈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대표직에서 물러나더라도 백의종군해서 배낭 메고 전국을 돌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을 정치인 이정현으로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16-11-17

TK 찾은 대권 잠룡들 “민심 돌리자” 작심발언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대구와 경북의 반응이 시간을 더해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알앤써치`가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대비 1.1%p가 하락한 9.3%로 나타났다. 특히, 박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대구·경북서도 20% 지지선이 무너지며 16.4%의 지지율을 나타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를 반증하듯, 대구와 경북을 찾는 대권주자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이들은 차가운 지역민심을 의식한 듯,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유승민“대통령, 사임 등 결단해야”김무성“탄핵 말고는 답 없는 듯”이재명“대통령직 면하고 구치소로”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을 포함한 결단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퇴진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임을 포함해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유 의원은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 시기를 늦추려는데 대해서는 “국민의 분노만 더 살 뿐”이라며 조속히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분이 적절한 분인지 잘 모르겠다”며 “검찰 수사를 차일피일 연기하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만 더 살 뿐이다, 최순실의 공소장이 제출된 후 검찰수사를 받겠다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 지도부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종속관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새누리당 지도부의 문제도 풀릴 것”이라며 이정현 대표 등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했다.앞서 지난 15일 대구를 방문한 김무성 전 대표도 “대구·경북 지역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읍소했다. 김 전 대표는 “곧 대통령에 대한 검찰 대면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분노에 맞게 검찰 조사가 빨리 되고 있다”며 “검찰에서 최순실을 기소하게 될 텐데, 기소장에 안종범 수석과 대통령 이름이 등장한다면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어서 탄핵 말고는 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16일 대구를 찾은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중대범죄 행위 주범이므로 대통령직을 그만둬야 한다”며 탄핵을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대구 MK웨딩홀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앞두고 한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직을 면하고 청와대를 나서는 순간 박 대통령을 구치소에 보내야 한다”며 “국민과 같이 동등한 민주공화국 구성원으로서 행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습내각은 여야가 합의할 게 아니라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며 “여야가 협의해 정하면 책임 있는 집단이 절반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여야와 국민이 함께하는 국민내각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영태·박순원·전재용기자

2016-11-17

野, 국회 추천총리 제안 거부 왜?

야권이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국회 추천 총리`카드를 거부함에 따라 정국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있다.당초 야권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수습책의 하나로 제시했던 `국회 추천 총리`카드를 야권이 거부한 이유는 뭘까.모호한 내치·외치 기준`사드` 문제 보더라도美협상은 外治-주민설득은 內治권한 두고 충돌땐 해결법 없어대통령 `2선 후퇴` 해도국군통수권·국무위원 임명 등`법적권한`은 대통령이 가져국회통과 법률 거부권도 문제야권은 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권한을 이양할지가 불분명하고, 2선 후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면서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야권이 주장하는 `2선 후퇴`는 법적 용어가 아니어서 해석이 제각각이고, 설사 거국중립내각이 출범한다 해도 총리와 대통령간에 권한을 두고 충돌할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우선 총리는 내치, 대통령은 외치를 맡는다지만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내치와 외치를 무 자르듯 나누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국의 핵심 현안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경우 미국과의 협상 분야는 외치에 해당하지만, 사드 배치 예정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문제는 내치에 해당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 역시 중국과 협상을 하는 문제는 외교사안이지만, 해양경찰에 대한 지휘는 내치의 영역이다.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 역시 해당 국가와의 협상은 외치에 해당하지만, 농축산업 등 피해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들 업종 종사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은 내치와 직결돼 있다.야권이 주장하는 대로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한다해도 문제는 남는다.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이 국군 통수권의 향방이다.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리에게는 국군 통수권이 없다는 말이다. 특히 북한이 도발을 하는 등 교전이 발생해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또 헌법 제104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있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난다고 해도 현행 헌법에서 총리가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장 역시 마찬가지다.청와대가 말한 것 처럼 신임 총리에게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정치적 권한`을 준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헌법 제87조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이 4대 권력기관장으로 통하는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 권한을 쉽게 놓을 수 있을지도 문제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누가 하느냐로 논란이 일 수 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결국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국회추천 총리`카드를 거부한 것은 총리의 권한범위나 2선 후퇴 등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카드를 덜컥 받아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인한 국정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11-10

`텃밭 갈아엎을라` TK의원들 발등의 불

TK(대구·경북) 지역 예산 삭감은 물론 새누리당 당원들까지 탈당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대구·경북 의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탄핵과 하야 목소리가 나와,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대구와 경북 의원들이 뭉쳤다. 대구시당위원장 윤재옥 의원과 경북도당위원장인 백승주 의원의 주도하에 대구 경북 초·재선 등 10여 명의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내 현안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 예산 삭감과 지역 민심, 그리고 시도당위원장들의 당무보고 등이 이뤄졌다. 이날 회동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대구 경북지역이 앞으로 새누리당의 텃밭으로 불릴 수 없게 될 지 모른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언론에서 대구와 경북의 당원들이 탈당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와 함께 지역민심을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순실 국정 개입 파문 이후 경북도당 당원들의 숫자는 오히려 1천여 명이 늘었고, 대구시당은 평소처럼 하루에 5~6명이 탈당하고 있다.모임 참석자들은 특히 지역 예산 챙기기에 팔을 걷기로 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야당 의원들을 만나 접촉하자는 얘기도 나왔다고 한다. 모임에서는 또 이정현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모임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 대표가 지금 곧바로 사퇴하는 것보다는 사태 수습 후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시국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수시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지역 예산 삭감 문제는 대구 경북 초·재선 의원들의 문제가 아닌데도 중진 의원들이 빠져 반쪽 짜리 모임으로 전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김진호·박형남기자

2016-11-10

“국회 추천 총리 일고 가치 없어”

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총리 추천`에 대해 9일 거부입장을 공식화하면서 12일 `민중총궐기집회`에 참여키로 해 `최순실사태`가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민주당 추미애·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심상정 등 야 3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이런 내용을 포함한 6개 사항에 합의했다고 3당 대변인이 밝혔다.관련기사 3면 3당 합의 내용은 △이번 사태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 △12일 집회에 당 차원의 적극 참여 △강력한 검찰수사 촉구 및 별도특검과 국정조사 신속 추진 △박 대통령의 제안이 `일고의 가치가 없음` 확인 △상임위·예결위 통한 민생·국가안보 챙기기 △12일 이후 정국현안·경제안보 논의 재회동이다.당초 민주당은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와는 별도로 당원보고 형식의 집회를 열기로 했지만, 시민사회 주도의 집회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12일 시국집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모이고 확인되는 자리라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야 3당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민과 함께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지도부의 민중총궐기 집회 참여 여부를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으며, 국민의당은 지도부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박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는 탈당을 요구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으며,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정의당은 가장 먼저 하야를 당론으로 정했고, 새누리당도 해체에 준하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야 3당 대표들은 박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수용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함에 따라 총리 인선과 관련한 별도 논의는 하지 않았다.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새 총리가 임명되면 충분히 권한을 드린다고 했으니 그 권한 범위도 추천되는 총리와 협의가 가능하고 국회와도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총리후보 추천을 거듭 촉구했다./이창형·박형남기자

2016-11-10

두 쪽 난 새누리, 계파간 `심정적 분당` 수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새누리당 내 상황이 `한지붕 두가족`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 비주류 의원들은 현 지도부의 퇴진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으며 주류측은 분당사태를 경계했다.비주류 의원들은 9일 긴급모임을 갖고 이정현 대표를 주축으로 한 `친박(친박근혜) 지도부`의 조속한 퇴진을 재차 촉구했다.비주류 중진 그룹과 비주류 소장파가 주축이 된 `진정모(최순실 사태 진상규명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의원 모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황영철·오신환 의원이 전했다. 모임에는 정병국·김영우 의원을 비롯한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과 중립 성향 비주류 의원 등 29명이 참석했다.황 의원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책임 있게 반성하려면 결국 해체를 포함한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있었다”면서 “새누리당이 해체 수순을 밟고 새로운 정당의 모습으로 가려면 결국 현 지도부 사퇴를 통해 새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당 지도부 사퇴가 목적이 아니라 당 해체 후 건강한 보수로서 재창당의 모습에 이르기 위해 (사퇴가) 필요하다”면서도 “분당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비주류 의원들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김기현 울산시장 등 광역단체장과 원외 당협위원장들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이날 회동 결과를 발전적으로 재확인할 계획이다.그러나 친박(친박근혜)계 초선의원 17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례 조찬모임을 하고 현재 당 분열이 분당사태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데 뜻을 모았다. 정태옥 의원은 모임 직후 브리핑에서 “공통적으로 여러 의원이 당내 균열이 가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표했다”며 “이대로 가서는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이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정현 대표의 거취 문제나 책임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일각에서는 현재 비주류 의원들의 결집에 대응하기 위해 친박계 초·재선의원들도 조만간 세결집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선의원 25명 정도에 초선까지 합쳐진다면 최대 60명이 연대할 것으로 보여, 당내 대립과 분열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박형남기자

2016-11-10

새누리 `갈가리`와해 일보 직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국정 농단` 사태로 새누리당이 와해직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박 대통령의 탈당과 2선 후퇴의 요구가 터져 나왔고, 이정현 대표 체제의 지도부에 대한 사퇴압박도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작심발언 김무성대통령 탈당 공개적 촉구김병준 철회·거국내각도쇄신요구 강석호최고위원직 첫 전격 사퇴뼈깎는 당 혁신작업 주문고집하는 이정현국정차질·헌정중단 빌미사퇴 거부 버티기로 일관관련기사 2, 3면 김무성 전 대표는 7일 박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김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당의 제1호 당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을 살려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당적을 버려야 한다”면서 “저도 백의종군의 자세로 엄중한 국가적 위기의 극복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직이란 공적 권력이 최순실 일가가 국정을 농단하고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됐다”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 △거국중립내각 구성 즉각 수용 △국회에 국무총리 추천 요청 △김병준 총리지명 철회 등을 요구했다.김 전 대표는 최근 비주류 모임, 대권 주자 회동을 통해 비박(비박근혜)계 구심점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친박 주류를 상대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새누리당 최고위원단에서 유일한 비주류였던 강석호 의원도 이날 당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공식 선언했다.강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불행하게 신뢰를 잃어버리셨다. 이정현 대표는 그런 대통령에게 거국내각 중립내각을 요구했으나 또다시 불발로 끝났다. 어떻게든 그 직을 유지하려는 데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는 더욱 엄청나게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 지도부는 이제 새로운 인물로 구성하고, 심지어 당명과 당 로고까지 바꾸는 뼈를 깎는 혁신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 돌아선 민심을 다시 되돌리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당내 비주류 다선 의원들도 이날 강 최고위원의 사퇴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히면서 박 대통령에게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 철회 및 `국정파탄 책임`이 있는 당내 인사들을 상대로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 친박(친박근혜)계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심재철·김재경·나경원 의원 등 비주류 의원 10명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중진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황영철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들은 특히 “지도부 사퇴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당 지도부를 더이상 인정할 수 없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나 이정현 대표를 위시한 친박(친박근혜)계 지도부는 사퇴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당내 계파 간 갈등과 내홍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에 큰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헌정중단 사태가 오지 않도록, 가장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통령을 도울 수 있도록 저에게 조금만 위기관리의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사퇴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창형·박형남기자

2016-11-08

`유일비박` 강석호 사퇴 “당 지도부 할 일 다했다”

유일한 비박계 최고위원이었던 새누리당 강석호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 쇄신을 요구하며 사퇴를 공식선언했다. 강 최고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는 새로운 인물로 구성해 당 쇄신에 나서야 한다.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당 지도부가 당명과 당 로고까지 바꾸는 뼈를 깎는 혁신 작업이 없다면 내년 대선에선 국민들의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지 못할 것”이라며 “제가 사퇴하더라도 최소한 이것만은 하겠다는 로드맵만이라도 내달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마음이 잘 맞기 때문에 시너지를 내서 대권창출에 큰 힘이 되겠다는 판단이 당 대표 당선의 주된 원인이었다”면서도 “대통령이 불행히도 그 신뢰를 잃었다”고 동반 사퇴를 종용했다.그는 또 “이정현 대표가 대통령에게 거국중립내각과 청와대 인적쇄신을 요청했으나 거국중립내각은 불발로 끝났다”며 “어떻게든 그 직을 유지하려는 많은 국민들의 분노는 엄청나게 불어났다”고 지적했다.끝으로 그는 “이런 사태에서 당 지도부는 할 일을 다했다. 일방적으로 제가 사퇴를 한다면 이정현 체제를 붕괴시킨다는 말이 나올까봐 시기를 보았으나 오늘까지 당 지도부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발언을 마쳤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6-11-08

한광옥 내민 손 떨친 野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이 7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제안한 여야 3당 대표와의 회담과 관련해 국회를 찾아 협조를 요청했으나 불발로 끝났다.한 실장은 이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만난데 이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이같은 협조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내지못했다.특히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의 지명 철회와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 전에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비대위원장은 “김 내정자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가 이뤄지지 않는 한 영수회담 논의에 나아갈 수 없다”면서 “영수회담 자리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박 대통령이 같은 당적인데 영수회담이 가능하겠느냐. 대통령이 탈당한 뒤 영수회담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아예 한 비서실장의 만남 자체를 거부했다.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선결요건의 해결 없는 영수회담은 현 시국에서 불필요하다”며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비롯된 국정마비, 국정붕괴의 비상한 시국에서 영수회담은 문제 해결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국정운영의 중심축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 뜻을 존중, 국정 공백과 혼란을 하루빨리 끝낼 수 있는 결단을 스스로 내려주는 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마지막 남은 도리”라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날 `사회원로와의 대화` 자리에서 “이제 박 대통령은 국민을 더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 더 힘들게 해선 안된다”며 이같이 거듭 촉구했다.한편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청이 합의를 봐서 좋은 총리후보를 내면 저의 존재는 없어지는 것이다. 제가 걸림돌이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김 내정자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자신의 거취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찾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야당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자진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마냥 버티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자 여야가 청와대와의 합의로 새 총리 후보자를 추천한다면 총리 내정자에서 물러나겠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박형남기자

2016-11-08

더민주 47명 “朴 대통령, 국정에서 손 떼라”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 중 하나인 청와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47명은 박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라고 6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47명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이 폭발 직전의 화약고”라며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마비상태이고 국회에선 2선 후퇴요구, 광장에선 하야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의원들은 “원인 제공자인 박 대통령은 이를 외면하고 두 번째 대국민사과는 국민에게 실망과 허탈감만 불러일으켰다”고 덧붙였다.더 나아가 이들은 “국회가 합의할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넘기고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국민 앞에 즉각 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적 정통성을 상실했고 국가지도자로서의 도덕적 권위도 땅에 떨어졌다. 이런 상태를 1년 3개월 지속하겠다는 건 대한민국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도 요구했다. “여야 정치권과 한 번 협의도 없이 덜컥 `김병준 총리`를 지명하는 건 국민의 뜻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방탄조끼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총리 임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2016-11-07

“당원들이 지지했는데…” 버티는 이정현 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1일 비박계 중심으로 제기되는 당 지도부 사퇴론에 대해 “당 대표의 책임감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다”고 말해, 사실상 대표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당내 이런 저런 요구를 다 듣고 있고 당내 뿐만 아니라 정말 이리저리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서도 “그렇게 (당 대표 사퇴가) 금방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지만, 다양한 인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태 수습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는 비주류의 당대표 사퇴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날인 3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만금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키는 등 정상적인 업무도 봤다. 이날 새만금발전 특별위원회에는 정운천·정우택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다. 그 이면에는 당 대표를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중과 함께 내년 대선을 겨냥해 호남표 챙기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이 대표의 `버티기`는 일차적으론 절박함 때문이란 게 당 안팎의 분석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그만두면 친박계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 대통령을 오랫동안 보좌했을 정도로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비박계가 지도부 사퇴론을 요구한 데 이어 차기 대권후보들도 “이 대표는 사퇴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2일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사퇴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벌써부터 당내에서는 “이 대표 사퇴는 시간문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로선 `지금 물러서면 박 대통령은 물론 친박계가 몰락, 또는 와해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이 대표는 명분 측면에서도 물러설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는 8·9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 때문에 비박계가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친박계의 지적이다. 말 그대로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당 대표가 된 만큼 자신이 물러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버티지 못한 채 물러서는 것은 당원들의 지지를 뿌리치는 것이란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박계 한 의원도 “당원들이 뽑아줬다는 것을 이유로 버티는 것 아니냐”고 귀띔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지키기가 아닌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6-11-02

비박계 `3인방+이정현` 사퇴 밀어붙이기 속내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거취 문제는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과 함께 비박계가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표의 초기대응이 사퇴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에 최순실씨에게 넘어간 정황이 폭로된 직후인 지난달 25일 “제가 대정부질문 하나만 하더라도 아주 다양하게 언론인·문학인·상인·친구 이야기도 듣고 한다”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 대표는 박 대통령을 방어한다는 생각하에 발언한 것이지만 비박계는 이정현 자질론을 거론하며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비박계의 공격도 거세지고 있다. “靑도 참모진 개편하는데…”당 지도부 일괄 사퇴 종용朴 대통령 입장 대변하던초기대응부터 자질론 불거져최순실과의 관계도 예의주시“주도권 위한 의도적 흔들기”비박계에 `곱잖은 시선`도비박계가 이 대표에 대해 줄기차게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비박계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조차 참모진을 개편하고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 대통령도 문고리 3인방(정호성·안봉근·이재만)을 전격 경질했고, 논란이 됐던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까지 사퇴시키는 상황에서 새누리당도 살기 위해서는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 필요할 때”라며 “그런 차원에서 이 대표는 물론 친박계 일색인 당 지도부가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초반으로까지 무너졌고, 보수층까지 등을 돌린 상황에서 당 지도부의 말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지난 8월 취임 이후 박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다. 국회가 통과시킨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한 다음날인 8월 26일, 이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하는 등 박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다. 특히 청와대 이슈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 `당무수석`이라는 별칭과 함께 국민이 아닌 대통령을 섬기는 `머슴 리더십`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결론적으로 청와대가 참모진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새누리당도 이에 걸맞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논리다.이와 함께 비박계는 이 대표가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만큼 최순실씨와의 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이 대표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친박계 의원 등이 최씨를 모른다고 하는데 대해서 “다 거짓말”이라고 반박한 뒤 “여당 뿐 아니라 야당도 알고 있었고, 친박은 매우 잘 알고 있었다. 몰랐다면 말이 안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보다 더 심한 얘기”라고 주장했다.실제 2006년 박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할 당시 최순실·정윤회 부부와 함께 이 대표도 동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게다가 2006년 박근혜 캠프 때 문고리 3인방과 함께 이 대표는 공보특보를 역임했다. 또 문고리 3인방이 청와대로 입성했을 때도 이 대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서실 정무팀장과 대통령 홍보수석·정무수석을 지냈다. 비박계 일부에서 “문고리 3인방+이 대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하지만 이런 분석들과 함께 친박계에 당 주도권을 뺏긴 비박계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대표 등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친박계에서 “비박계가 다른 정치적 욕심을 갖고 나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박형남기자

2016-11-02

접점없는 새누리 어디로?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새누리당이 최대 위기에 빠졌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다. 국정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것은 물론, 친박-비박 간 갈등을 비롯해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보수층마저 등을 돌리면서 정권 재창출도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이로 인해 비박계를 중심으로 지도부 사퇴론은 물론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실제 비박계 강석호 최고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친박계 당 지도부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만 비박계는 줄기차게 지도부 사퇴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정현 대표 등 친박계 일색으로 된 당 지도부로는 현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당장 비박계와 중립성향 의원들은 31일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열어 최순실씨 국정개입 사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친박계 중심의 당 지도부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현재 당 지도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회동에 참석했던 김무성 전 대표는 “국정이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면서 “재창당 수준의 납득할만한 조치들이 당에서 있어야 하는데 당 지도부의 인식이 매우 안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비박계 강석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단 수습이 최우선”이라면서 “현재 지도부로는 사태를 수습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여론이 대다수로서 우리 당도 하루 빨리 당원과 국민 앞에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뿐만 아니라 비박계 중심 21명은 최순실 사태 진상규명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 “당 지도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총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모임에 이름을 올린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오신환 홍보본부장·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등은 당직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사의 의사를 밝혔다. 이정현 대표는 김 대변인과 오 본부장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비박계의 집단행동에 친박계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오히려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거국내각 구성을 통해 사태수습을 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비박계가 집단행동한 데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친박계 한 의원은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합칠 생각은 하지 않고 위기만 나타나면 내부에 총질하는 사람들은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한다”며 “비박계가 당권을 잡았을 때는 뭐하다가 출범한 지 100일도 안된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저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또 다른 친박계 의원은 “비박들이 저렇게 움직이는 데 대해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순수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다른 정치적 욕심을 갖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2016-11-01

안민석 “2년 전 정유라 특혜의혹에 與의원들 조직적 비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31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특혜 의혹이 첫 제기됐던 2년 전 여당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정씨를 감싸면서 의혹을 반박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년전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정유라씨 의혹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7명이나 발언하며 반박하더라”라며 “누가 지시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안 의원은 2014년 4월8일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국가대표가 되기에 부족한 정씨가 승마 국가대표가 됐다는 제보가 있다”고 발언했다.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이어진 2014년 4월11일 교문위에서 안 의원은 “정씨의 특혜의혹을 본 위원이 제기한지 하루만에 승마협회장을 비롯한 5명의 이사들이 사퇴했다. 압력이 작용하지 않았나”, “정씨는 마사회 선수만 이용할 수 있는 마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등의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이에 대해 당시 새누리당 이에리사 전 의원은 “이 선수의 경기실적을 들여다봤더니 유망하고 전적이 뛰어나다. 이 선수의 장래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박했다.박인숙 의원도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가 인격모독이 되고 있다”고 발언했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김희정 전 의원도 “단순하게 이 선수의 부모님이 누구이고 윗대 어른이 누구라는 이유로 이렇게 훌륭한 선수에 대해서 음해를 하는 것은 문체부가 두고 보고 있으면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당시 의원이었던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씨에 대한 사실들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밝혀졌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고,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지나치게 과장돼 있고 허위가 많이 있다”고 답했다.당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당시 여당 의원들은 같은 자료를 갖고서 발언을 나눠서 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 누가 자료를 만들었겠나. 누가 조직적 발언을 요청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2016-11-01

野 “朴 대통령 탈당이 먼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부상하고 있는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에 대해 야당이 `청와대발 꼼수정치`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을 우선 요구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달 31일 새누리당의 거국중립내각 구성 촉구에 대해 “진상규명이 선행되지 않는 거국내각은 국면 전환용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며 “국권을 사교에 봉헌하도록 방조하고 울타리를 쳐준 공범 집단이자 국민에 석고대죄해야 할 집단이 거국내각을 입에 올리면서 야당 인사를 마음대로 징발해 발표한다고 한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쇼를 하고 청와대는 7개 상자를 골라 내줬다고 한다. 당·정·청이 가관”이라며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별도 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먼저 나부터 조사해달라`는 소신 없이는 국면타개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민주는 현 상황을 국가비상시국으로 규정, 당 운영을 비상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협상을 새누리당과 재개하기로 했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이 만든 김기춘-우병우 라인이 국가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치밀한 대응을 시작했다”며 “석고대죄는 커녕 국민을 향해 조직적 공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 전 대표는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의 녹화사과 이후 최순실씨의 전격 인터뷰, 고영태씨 귀국,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의 모르쇠 해명, 최씨의 전격 귀국, 청와대 비서진 교체, 새누리당의 거국중립내각 수용 등이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야당의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새누리당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정진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이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반대하는 데 대해 “거국중립내각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거국중립내각 건의는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받는 인물들로 내각을 구성해서 원활하게 국정을 수습하기 위한 충정에서 내놓은 결론”이라며 “국회가 중심을 잡고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만큼 야당도 책임있는 자세로 국정수습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한편,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최순실 게이트` 정국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 속에 단 10분 만에 결렬됐다./이창형·박형남기자chlee·7122love@kbmaeil.com

2016-11-01

與野 예산전쟁 돌입… 법인세·미르 등 `뇌관`

국정감사를 끝내자마자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40일간의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각 정당은 2017년 예산에 대선 공약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표심을 끌어올 프레임을 심는다는 계획이어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대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여야간의 기싸움은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곳곳에서 예산 충돌 예고핵심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곳곳에서 예산을 놓고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사업) 예산이 대표적 사례다.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로 정부의 추가원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이번 예산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에 대한 근본적 방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여당은 “서민증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이유로 서로 대립하고 있다. 두 야당은 법인세 인상 내용이 담긴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 예산 부수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부가 제출하겠다는 예산 부수법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차은택 영상감독이 관여하면서 예산 증액 및 전용이 편법적으로 이뤄진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과 케이밀·농업국제협력 사업 기금의 일부가 미르재단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예산에 대해서는 야당은 “전액삭감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정치 쟁점으로 예산안이 무산되면 안 된다”며 여야 합의처리를 강조했다.이외에도 야당은 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사업,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해외에너지자원개발 사업, 의료민영화 관련사업 등도 삭감 검토 예산 항목에 넣고 있어 여당과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각 상임위, 25일부터 심사 돌입새누리당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23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정치 쟁점 사항으로 여야 합의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야당에 적극 협조를 구한다”며 “특정 현안을 요구하며 조건부 합의를 시도한다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로 냉혹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과 김태년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등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을 추진하겠다”며 “근본적인 세입 기반 확충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루겠다. 세율 인상을 비롯한 법인세 정상화와 소득세율 인상 등 고소득자와 고수익 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한편,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5일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26~2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벌인다.각 상임위도 25일부터 소관 부처의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는 부처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7일부터는 예결위 소위 활동에 돌입한 후 11월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예산안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적 일정이다./김진호·박형남기자

2016-10-24

“2002년 박 대통령-김정일 4시간 대화내용 잘 안다”

▲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여정부 임기 말인 2007년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기권과정을 둘러싼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파동과 관련, “자꾸 색깔론을 갖고 얘기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송민순 회고록` 파문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대야 공세와 관련, 국민의 정부 시절 당시 박근혜 야당대표의 방북 관련 행적을 공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는 국민의 정부에서 당시 박근혜 야당 대표가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나눈 대화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서 “4시간 동안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잘 안다. 특사를 요구했는지 안했는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지난 2002년 5월 미래한국연합 대표 자격으로 방북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회담한 바 있다.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특히 박 대통령은 상암구장에서 남북축구팀이 시합을 할때 그 자리에 와서 태극기를 흔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왜 태극기를 흔드느냐. 한반도기를 흔들어야 한다`고 화도 냈다”고 공개하며 “그렇다면 우리가 `태극기를 흔들지 말게 한 박 대통령`이라고 색깔론을 제기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충정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제재와 평화적 방법에 대한 이견은 있겠지만 서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우리나라 평화통일과 국가를 위해 한 건 서로 이해하자. 그리고 사실만 이야기하는 걸 제안한다”고 밝혔다.여권에 대해서도 “새누리당도 10년전 일을 갖고, 끊어져버린 녹음 테이프를 갖고 재생할 수 있는가”라며 “자꾸 색깔론을 갖고 얘기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비판했다.그의 발언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전날 의원총회에서 김대중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과 대북송금 사건에서 드러난 불법지원 의혹을 거론하며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대중 정부는 북한에 4억5천만달러를 바쳤다”고 언급한데 대한 역공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10-19

`송민순 회고록` 정국 뇌관 급부상

`송민순 회고록`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이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한 뒤 이뤄졌다는 문제에서 시작된 논란은 `국가 기밀누설`의혹으로까지 번져 정치쟁점화됐다. 급기야 새누리당은 18일 긴급 의원총회를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하는 등 정국의 중요 `뇌관(館)`으로 급부상했다. 결국 관심은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가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하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했느냐` 등에 모아지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심대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보고, 특검 등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문 전 대표를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북한의 뜻에 따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했다”며 노무현 정부의 외교를 `굴종외교`라고 비난하는 등 총공세를 퍼부었다. 이정현 대표는 “남북관계의 중대한 문제를 국민들 몰래 북한과 의견을 교환하며 조정하는 것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접촉했는가를 밝혀야 한다”며 “역사를 바로 쓴다는 `사관`의 심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주권 포기이자 국기문란, 명백한 반역행위”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는 기억이 안 난다고 얼버무릴 일이 아니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해 주지 않는 분이 청와대에서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을 보좌했다는 점이 믿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송민순 전 장관 시절 차관보를 했던 새누리당 심윤조 전 의원도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 문제는 단순 색깔론이나 종북몰이를 넘어서 우리 남북관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라며 “끝까지 밝혀야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새누리당은 기존 태스크포스(TF)에 `북한인권결의안 문재인 대북결재 요청사건 진상규명위원회`로 격상시켰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한 문 전 대표를 정조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문 전 대표측 인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더민주 김경수 의원의 주장대로 사후 북한에 통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강조한 뒤 전방위 공세를 취하고 있다.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파상공세에 맞서 문 전 대표를 엄호하고 있다. 문 전 대표 및 참여정부 인사들이 회고록 내용에 대해 반박하면서 정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일종의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 전 장관 회고록 문제로 새누리당이 신난 모습을 오랜만에 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녹아내리는 색깔론 빙하 위에 올라탄 것”이라며 “허망하게 사라지는 신기루일 뿐”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더민주 의도대로 국면전환을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여권 내부에서는 회고록이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해 대여 투쟁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문 전 대표 측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불만이 당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문 전 대표는 이날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해 “사실관계는 지금 나올 만큼 나왔다”며 “더 말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201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