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민주당 반민주적 행태 기가 찰 노릇”

민주, ‘野 무력화’ 공수처법
7분만에 법사위 일사천리 통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강행처리와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예정된 12월 임시국회가 여당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민생 법안의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의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법사위가 개의한지 7분 만이었다. 해당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야당 측이 비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결국 공수처법 개정안은 본회의만 남겨 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개혁의 과업이란 것은 대단히 고민스럽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 당은 국정원법, 검찰법에 이어 오늘은 공수처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소위 ‘촛불정권’이라는 문재인 정권이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반민주적 행태에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역사의 힘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짓을 절대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도 “174석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민심은 그만큼의 더 큰 책임감과 정치력으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이끌어가라는 것이지, 의석으로 독주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는데, 대체토론과 심의 절차 없이 처리된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마치 시한이라도 정해놓은 듯 최근 각 상임위에서 주요 법안들을 줄줄이 속전속결로 단독 처리하고 있다”고 이 같이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