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초선들 친홍·친박 계파정치 배격 한국당 원내대표 제3지대 후보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제3지대 후보론`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친홍(친홍준표)계와 바른정당 복당파, 그리고 친박(친박근혜)계의 세 대결 양상으로 흐를 경우 계파 갈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계파색이 옅은 인물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은 친홍계 및 바른정당 복당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성태 의원과 친박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홍문종 의원 간 맞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당내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내 계파 싸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물이 차기 원내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친박계 의원 등이 소속된 한국당 초선의원 공부 모임인 새벽은 지난 21일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 “계파정치와 패거리 정치로 정당정치와 민주정치를 왜곡하고 급기야 정권까지 빼앗기고 말았다”며 “계파정치의 징조나 나타난다면 단호히 배격하겠다”고 밝혔다. 성명 발표에 참여한 한 의원은 “우리 당의 계파가 사라져야 보수가 통합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당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뿐만 아니라 김성태 의원 등을 지지하는 친홍계와 바른정당 복당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성태 카드`가 부적절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한 의원은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출당 문제를 미뤄놓은 상황에서 김무성 의원의 측근인 김 의원이 친박계 핵심인 이들의 출당을 추진하면 계파갈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이처럼 친홍 대 친박 대결에 대한 당내 반발심이 커지면서 원내대표 경선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계파 갈등을 의식해 홍 대표 측에서 친박계이나 친박계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인물들을 타진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항간에는 홍 대표 측에서 원내대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A의원에게 친박계 출당 문제를 해결하고 홍 대표와 호흡을 맞춰보자는 제안을 했고 A의원이 이를 거부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또 중도성향의 이주영 의원과도 타진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홍 대표와도 가깝고 친박계와도 사이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당 대표와 이재만, 류여해 최고위원 등이 센 발언을 하는 만큼 여당과의 타협과 당내 안정감을 줄 수 있고, 경남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 의원을 원내대표로, 홍 대표의 측근인 윤한홍 의원을 도지사 후보로 내세울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대여투쟁에서는 약하다는 당내 의견도 적잖다. 이 때문에 한국당 안팎에서는 윤상현 의원 출마도 타진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 한국당 내에서는 “친박은 서서히 소멸되고, 친홍체제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구·경북(TK) 지역 관계자들 역시 “친박 본산인 TK지역에서도 친박 의원들이 친박후보군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한편, 한국당에 따르면 정우택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2월 15일까지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원내대표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23

`화기애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대화 하고 있다.오른쪽은 김수한 전 국회의장 /연합뉴스

2017-11-23

洪과 설전 劉, 安과는 `정책 연대`

2차 탈당으로 비교섭단체로 추락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협력 및 연대제스처를 하는가 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는 선거연대를 시사해 새로운 활로모색에 나섰다는 평가다. 먼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14일 유 대표의 신임인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13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유 대표가 홍 대표를 예방하려 했으나 홍 대표가 거절하면서 장외 설전이 벌여졌기 때문이다.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 홍 대표를 예방하겠다고 (한국당 측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사실상 한국당이 거부하고 있다”며 “홍 대표와 어떤 자리에서 만나든 두 당간 협력 및 연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의차 예방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졸렬한 작태를 보고 상당히 실망을 했다”고 했다.이에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바른정당을 “잔류 배신자 집단”이라고 규정했다. 홍 대표는 “그들(바른정당)과 함께 하는 것은 당내 분란만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대표는 특히 “잔류 배신자 집단에서 소위 말로만 개혁 소장파니, 운운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은 정책으로 개혁을 이뤄낸 것은 하나도 없다”며 “입으로만 개혁으로 포장해 국민들을 현혹하고 오로지 당내 흠집내는 것만 개혁인양 처신해 오히려 반대진영에 영합하는 정치로 커왔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문을 닫는다`는 말을 재차 언급하며 “그들의 실체를 국민들의 투표로 심판하겠다”고 말했다.반대로 유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나 양당 간 협력 의지를 다지며 정책연대는 물론 선거연대 가능성을 열어둬 관심을 끌고 있다.안 대표는 취임 인사차 찾아온 유 대표에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기득권 정치를 깨고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유 대표는 경제학자로, 저는 벤처기업가로 시작했다”며 “함께 새로운 개혁의 파트너로서 할 수 있는 여러 일에 대해 깊은 논의와 협력을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에 유 대표는 “앞으로 양당 사이의 진지한 협력 가능성을 얘기해보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고 답했다.유 대표는 특히 “김동철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으면서 바른정당과 많은 부분에서 생각이 일치하고, 또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안보·경제·민생·개혁에 대해 생각이 많이 일치해 협력할 부분이 굉장히 넓다고 생각했다”며 “짧은 시간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진솔한 대화를 통해 양당 간의 협력을 얘기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비공개로 전환된 대화에서는 배석자 없이 5분간 진행됐는데, 정책연대 또는 선거연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15

남은 배 열 척뿐 갈 길 아득한 劉 “중도보수 통합”

바른정당 새 대표에 4선의 유승민(대구동구을) 의원이 선출됐다.유 신임 대표는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에서 책임·일반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결과, 1만6천450표(득표율 56.6%)를 획득해 1위에 올라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어 하태경 의원(7천132표, 24.5%)과 정운천 의원(3천3표, 10.3%), 박인숙 의원(1천366표, 4.7%)이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했다.유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게 됨에 따라 `5·9 대통령 선거`패배 이후 6개월 만에 당의 전면에 나서게 됐다. 유 대표는 과거 보수정당 집권 시기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내며 당 지도부로 활약했지만, 당의 간판인 대표를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유 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지금 우리는 죽음의 계곡에 들어섰다. 원내교섭단체가 무너져 춥고 배고픈 겨울이 시작됐다. 이 겨울이 얼마나 길지 우리는 모른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똘똘 뭉쳐 강철같은 의지로 이 죽음의 계곡을 건넌다면 어느새 겨울은 끝나고 따뜻한 새봄이 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른정당을 지키겠다. 개혁보수의 창당정신, 그 뜻과 가치를 지키겠다”며 “새로운 보수를 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같이 하자. 우리가 합의한 대로 나라의 미래와 개혁의 길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중도보수통합을 위해 계속 노력하자”라고 단합을 호소했다.한편, 바른정당은 올해 1월 창당 당시 33명의 의석을 가진 원내 4당으로 출발했으나, 소속 의원 22명이 두 차례에 걸쳐 탈당하는 바람에 11석의 비교섭단체 정당으로 위상이 추락했다.관련기사 3면/김진호기자

2017-11-14

“화합하자”… 洪 “복당 상황 끝”

13일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는 당초 예상과 달리 계파 간 큰 충돌 없이 끝났다. 친박계 의원 15명이 “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 탈당파들의 복당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의총을 소집했고, 홍준표 대표가 이에 맞서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특히 대구·경북(TK)에서는 의총 소집을 요구한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정종섭(대구 동갑),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등이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며 홍 대표를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이철우(김천) 최고위원과 이완영 의원만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통합을 위해 당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TK친박 의원들의 현주소를 보여줬다는 평이 나온다. 일부에선 홍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둔 조직 혁신을 명분으로 고강도 당무 감사를 진행함에 따라 TK친박 의원들은 자신이 당협위원장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이완영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서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용서와 화해를 해야 진정한 통합이 이뤄진다. 슬그머니 사람(복당파)만 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더 이상 싸우는 모습을 보여선 한국당의 미래가 없다고 하니 대통합을 위해, 제2창당 정신으로 짚을 건 짚어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이철우 최고위원도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보수통합에 앞장 선 사람으로서 (복당파와) 이면 합의는 분명히 없었고, 보수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황영철 의원 등이 사과하려 했으나 홍 대표가 만류해 내가 대신 사과하려 했다고 의원들에게 얘기했다”며 “홍 대표에 대한 쓴소리가 여럿 나왔으나 홍 대표가 이에 대응하지 않고 경청했다. 당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강조했다.실제 비공개 의총에서 고성은 오가지 않고 대다수 의원들이 `보수대통합`을 위해 당이 화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홍 대표의 당 운영방식을 독단적이라고 평가하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고, 홍 대표는 반격없이 듣는 수준에 그쳤다. 특히 복당파 의원들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홍 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로 상황이 끝났다”며 “바른정당 복당파의 재입당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홍 대표에게 민주적으로 당헌당규에 따라 당을 이끌어달라는 쓴소리가 있었다”며 “당 운영방식에 대한 쓴소리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화합과 단합으로 가자는, 의기투합해서 같이가자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홍 대표도 `기꺼이 당의 힘을 모아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언급했다”며 “그동안의 반목과 갈등을 용광로에 넣고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는 의총”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이번 의총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강길부 의원이 복당파를 대표해 “이유야 어찌됐든 대선 과정에서 보수가 분열돼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킨 데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복당 소감을 밝히는 도중, 친박계 이장우 의원은 “한마디만 해”라고 말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서청원, 최경환(경산) 의원 등 친박청산 문제도 남아 있어, 친박계와 친홍 간의 계파갈등은 언제든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한편, 바른정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이 13일 탈당계를 제출하고 당을 공식 탈당했다. 이로써 바른정당 탈당 의원은 9명으로, 바른정당은 의석은 11석이 됐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석은 116석이 된다.주 원내대표는 전당대회가 끝난 13일에 탈당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다. 지역구 당원들도 탈당계를 제출했다. 주 원내대표는 14일 한국당에 복당할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 측은 이날 “보수를 개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던 초심을 끝까지 지키고자 갖은 노력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14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촉구

정의당 대구·경북시도당은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무교육으로 규정돼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정의당은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 및 인식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들이 상대적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대구·경북 지역은 2017년 기준 전국 무상급식 실시 비율은 74.1%이며 내년에는 85%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학부모 급식비 부담률은 경북은 46.6%로 전국 2위, 대구는 36.5%로 5위를 차지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국 평균 학부모 급식비 부담률이 28.3%인 것을 감안하면 다른 시·도의 학부모보다 대구·경북의 학부모들이 더 많은 급식비를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심지어 “내년 강원도와 세종시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 확대 실시를 결정했고 울산·대전시와 경남도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를 결정했다”면서 “이런데도 대구는 내년에 초등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경북은 현재까지 확대실시 계획조차 없다”고 지적했다.정의당은 “이렇게 되면 내년 대구와 경북의 무상급식 실시율과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률이 전국 꼴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1-14

유승민號, 국민의당과 통합 나서나

13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를 통해 당대표가 된 유승민(대구 동을) 신임대표는 남아있는 11명의 의원들의 추가 탈당을 막는 동시에 국민의당 혹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및 연대를 고민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자강파인 잔류파 의원들은 통합파 의원 9명이 탈당해 한국당으로 복당하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을 빚다가 자강파 내부에서도 통합 해법을 놓고 충돌하면서 서로 간에 앙금이 쌓일 대로 쌓인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유 대표가 한달 내에 구체적 시기, 방법 등을 담은 중도와 보수통합을 아우르는 통합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면 추가탈당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세연, 정병국 의원 등이 추가탈당 예상자 명단에 오르내리는 등 5~6명이 탈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만 봐도 바른정당 내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방증한다. 이 때문에 바른정당의 `개혁보수 정치실험`이 계속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잔류파 의원들의 추가 탈당에 제동을 걸 수 있었던 것이 중도보수 통합 로드맵 마련이었던 만큼 유 대표로서는 한국당, 국민의당 등과 통합 및 연대를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날 유 대표도 당선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에 남아있는 분들과 중도-보수 통합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합의했다”며 “12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 기간 안에 우선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자는 합의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약속을 지키려고 진지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한국당보다는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적극적이다. 유 대표는 “국민의당과는 국민통합포럼을 통해 통합이나 연대를 원하시는 분과 대화를 많이 했다”며 “원칙있고 명분있는 통합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럴 경우 창당 정신이었던 개혁보수의 정신이 상당 부분 희석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원내 지위가 축소된 것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바른정당은 원내교섭단체로서 보장된 의사일정협의회의 참여 권한을 잃었고, 정당보조금도 분기별 14억7천658만원에서 6억482만원으로 대폭 삭감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도 극복해야 한다.이 외에도 당 지지율 상승 등도 유 대표가 풀어야할 숙제다. 지지율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당의 결속이 높아질 뿐 아니라 인재 영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제를 안은 유 대표가 과연 개혁보수 정치실험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14

새지도부 선출 바른정당 TK 인재 영입 서두른다

집단 탈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른정당 대구·경북 시도당이 흔들리는 당을 조기 수습에 나섰다. 우선 공석인 8개 지구당 위원장을 새로 선발한다. 바른정당 대구·경북 시도당은 유승민 대표의 정치적인 기반으로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할 책임을 떠맡게 돼 지방선거기획단을 통해 혁신보수를 지향하는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고 조직 보강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바른정당 탈당 지역 위원장은 대구 수성을과 북구을 등 2곳을 비롯해서 경북의 포항·울릉을 비롯한 6곳 등 모두 8곳에 달한다.바른정당 대구시당은 우선 탈당한 주호영 의원과 주성영 전 의원으로 인해 공석이 된 수성을과 북구을에 대한 인선을 서두르고 있다. 나머저 6곳의 지역 위원장도 새롭게 선발할 계획이다. 주호영 의원과 동반 탈당한 수성을 지역 기초의원 4명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재를 영입,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바른정당 경북도당은 현재 박승호 전 포항시장과 박병훈 전 경주도의원, 황성조 전 경산시장 출마자 등의 탈당파 지역에 인재 영입을 서두르기로 했다.12개 지역 위원장 중 절반인 6곳이 공석인 만큼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위원장을 선임할 방침을 세우고 영입 대상 인재들에 대한 접촉을 시도중이다.이같이 바른정당 대구·경북 시도당이 지역 위원장 선임을 서두르는 데는 우선 13일 선출된 유승민 대표의 지역 기반인데다 탈당에 따른 후유증을 빨리 봉합하기 위해서는 공석을 최대한 빨리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내년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지역 위원장을 공석으로 둘 경우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지역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새로운 출발을 통해 당의 이미지를 개선해야 하는 점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현재 중앙당 차원에서 국민의당과의 통합 여부가 어떻게 성사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위원장마저 없다면 당대당 통합 협상에서 밀리는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서둘러 봉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1-14

친박계와 홍준표 정면충돌? 오늘 의총 `복당 절차` 대립

자유한국당이 13일 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친박계가 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 의원 8명의 복당 절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박계 의원들은 8명의 한국당 재입당 과정에 절차의 문제가 있다며 의총 소집을 요구했고,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의원 전원에게 의총 소집을 공지했다. 이같은 친박계의 반발에 홍준표 대표도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홍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복당한 국회의원 9명(주호영 의원 포함)과 50여명 지구당 위원장, 130여명의 기초, 광역의원은 지난 금요일 아침 재입당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만장일치로 복당이 결정됐고 최고위원 과반인 5명의 참석과 찬성을 거쳐 당헌당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결정된 것인데 절차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친박계 의원들에게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홍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이날 열릴 의원총회가 8명의 복당 절차를 설명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친박계 한 의원은 “다같이 자중하고 미래를 위해 행동해야 하는데 각자가 정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한다면 다같이 죽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복당파를 어떻게 한다고 전망하는 것은 너무 앞서간 해석”이라고 말했다.다만 일부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태흠 최고위원, 김진태 의원 등은 김 의원을 향해 총선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면서 당에 해를 끼친 것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의원총회를 요구한 한 친박계 의원은 “당이 위기일 때 등졌던 사람들(복당파)이 개선장군처럼 들어와선 안된다”며 “의원총회가 열리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7-11-13

대구·경북 내년 국비예산 예결 소위 심사에 달렸다

“그동안 (예산심사는) 예선전에 불과했다. 지금부터가 결승전이다.”429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칼질이 시작된다.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부별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4일부터 예결위 소위 심사가 시작된다.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SOC(사회간접자본) 축소 등 관련 예산의 증감을 두고 여야 간 혈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TK)도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않았던 일부 예산을 살렸지만 예산안조정소위(예결소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만큼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경북도 관계자는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지역 예산을 살렸다고 해도 예결소위에서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않으면 도루묵”이라며 “예결소위에서 최대한 지역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오는 13일 부별심사를 마치고 14일부터 예결소위가 본격 활동한다.예결위 소위는 최대 1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이 맡는다. 민주당은 간사인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박재호, 어기구, 유승희, 안호영 의원이, 자유한국당은 김도읍 간사를 비롯해 경대수, 김광림(안동), 김성원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시도 관계자들은 지역의원인 김 의원에게 기대를 걸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 TK특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TK예산 지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예결소위에서는 공무원 증원, 일자리·복지 확대, 감액된 SOC 예산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국당 등은 공무원 증원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등 졸속 정책이라며 삭감을 추진 중이다. 반면 SOC 예산은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K지역도 `TK복지=SOC`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사람중심 경제의 마중물이라며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7-11-13

김무성 본 홍준표 첫마디 “여기 내 자린데”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 탈당파 8명의 의원들이 마침내 한국당으로 합류했으나 첫날부터 미묘한 분위기를 연출해 향후 당내 화학적 결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9일 바른정당을 탈당한 김무성, 강길부, 김영우, 김용태, 이종구, 황영철, 정양석, 홍철호 의원 등은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공식 입당식을 갖고, 한국당에 복당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의원 간의 묘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홍 대표는 회의를 이유로 행사 시작 시간보다 15분 늦게 나타난 데 이어 홍 대표의 첫 마디는 “와(왜) 자리를 바꿔놨노. 내 자리가 연데(여긴데)”였다. 특히 홍 대표는 이날 저녁 당 지도부가 마련한 복당 의원 환영 만찬에도 불참했다. 두 사람은 보수대통합을 명분으로 한 배를 탔지만 곳곳이 지뢰밭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홍 대표는 이날 입당식에서 “정치적 소신이 달라 일시적으로 별거했던 분들이 다시 재결합 하기로 했다. 여러 설이 분분하지만 좌파 정부가 폭주 기관차를 몰고 가는 데 우리가 공동 전선을 펴서 저지를 할 수밖에 없다”며 “아직 정치적 앙금이 서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 앙금은 해소하고 좌파 정부의 폭주를 막아달라는 국민적 여망으로 우리가 다시 뭉치게 됐다”고 말했다.정우택 원내대표는 “복당이 이뤄진 이상 모든 앙금을 털어내고 다시 한 번 오른쪽 날개가 무너진데 대해 보수 재건과 일치된 의사가 관철되길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독선·독주·오만이 갈수록 극에 달하고 있다”며 “우리의 이념, 신념과 서로 다르지 않는 우리 의원님들과 이걸 막아내기 위해 뜻을 같이 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복당한 김무성 의원은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나 과거의 허물을 묻고 따지기에는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위중하다고 생각했다”며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께서 보수는 무조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요청을 해주셨고, 저희는 겸허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당분간 홍 대표가 추진하는 당 혁신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제명 의결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와 김 의원 측에서는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김무성 의원의 측근인 김성태 의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홍 대표는 김 의원이 대표 시절 밀어붙였던 100% 상향식 공천과는 반대되는 혁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홍 대표의 첫 마디가 김 의원을 향한 견제구가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이런 가운데 한국당 복당을 놓고 친박계 인사들이 `무임승차`라며 반발하고 나서 계파 갈등을 예고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서·최 의원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김 의원도 예외가 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홍 대표는 서·최 의원은 당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희생양 삼아 출당시키라고 한다”며 “총선 패배의 원인을 제공하고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는 등 당에 큰 해를 끼친 김 의원은 조건없이 입당시키라고 한다”고 꼬집었다.김진태 의원은 “북풍한설에도 당원들이 피눈물로 당을 지켜왔는데 침을 뱉고 떠난 자들의 무임승차는 있을 수 없다”며 “차라리 바른당 자강파가 소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탈당파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른정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예정된 전당대회를 마치고 한국당에 합류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2017-11-10

민주·한국당 `원내 1당` 경쟁 막올랐다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 9명이 6일 집단탈당할 것이란 소식을 전하자 정치권에서는 야권발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바른정당 분당 사태가 3당 체제로의 전환과 별개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야당을 넘어 여권을 포함한 정치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본격적인 정계개편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당장 보수야당의 재편으로 원내 1당의 지위와 국회권력을 위협받게 된 민주당이 국민의당 호남의원들과의 통합, 또는 통합에 준하는 연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제1야당인 한국당은 몸집을 더욱 키우며 민주당과 일대일 구도를 만드는 데 전력투구할 태세다. 한국당은 지난 3일 홍준표 대표 직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제 출당시켜 바른정당 탈당파를 받아들일 준비를 마친 상태여서 바른정당 탈당파 9명의 복당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를 계기로 몸집을 107석에서 116석으로 불림에 따라 `보수우파 본산`임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보수세력 통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맞서 민주당은 일단 인위적인 정계개편과는 거리를 둔 채 국민의당과 적극적인 정책연대를 꾀하며 한국당을 최대한 고립시키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민생·개혁입법 추진과 중단없는 적폐청산 프레임으로 정국을 주도하며 국민의당, 정의당과 손을 잡고 한국당을 포위·압박하는 전략을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민주당도 만의 하나 원내 제1당의 지위가 위협받는 상황이 온다면 세불리기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치적으로 같은 뿌리라는 이유로 차제에 국민의당과의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또 국민의당과 자강파 중심 바른정당도 3당체제에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즉,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강파가 정책 사안별 합종연횡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 주요 개혁정책 과제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밖에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중도통합파가 바른정당 잔류파와 손을 잡는 중도통합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 간 선거 연대론까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는 바른정당 일부 의원이 추가로 탈당해 한국당으로 복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 자강파가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 카드를 통해 활로를 모색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하지만, 국민의당이 호남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는 만큼 박지원 전 대표 등 호남의원들은 민주당과의 개혁연대 강화를 주장하고 있어 중도통합론이 크게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최악의 경우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의 추가 탈당이 가시화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 또는 선거연대가 무산될 경우 바른정당은 고립무원으로 존폐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07

친박 김태흠 “홍준표 독단적 결정” 한국당 최고위 `朴 제명` 놓고 시끌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에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태흠 최고위원이 박 전 대통령 제명 결정에 대해 “일방적인 처분”이라며 반발했고, 일부 당원들은 박 대통령 출당 정지 조치와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법정공방에 나섰다.정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안 처리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소위 일방적 강행 처리 이런 표현은 우리 당에서 지양해야 할 운영방식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징계 처분을 하려면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 역시 “홍 대표가 독단적으로 박 전 대통령 제명을 결정한 것은 원천무효”라며 “최고위원들이 홍 대표에게 제명 결정을 위임한 적도 없고 홍 대표가 직권으로 제명을 결정할 권한은 당헌·당규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대표가 희생양을 만들고 당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표의 막말과 정제되지 못한 표현이 당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멍에와 부정적인 프레임 못지않게 홍 대표의 막말이 당에 큰 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서청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주말 사이 주변 의견을 들어보니 홍 대표에 대해 `대법원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고, 언행이 천박한 데다 수시로 말을 바꿔 신뢰할 수 없고 사당화를 통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면서 “청산대상이자 구태정치인인 홍준표를 당에 놔두고 떠날 수는 없다”며 홍 대표 퇴진운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또 자유한국당 이종길 부대변인 외 당원 151명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조치 정지와 홍준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홍준표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우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출당 조치는 한국당의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배했으므로 징계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당 윤리위 규정 제21조 제2항과 제3항을 인용하면서 “징계의 결정권한을 갖지 못한 홍 대표가 윤리위 규정을 위반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홍 대표의 제명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07

유승민의 마이웨이

바른정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은 전당대회 후보자 2명의 돌발 사퇴와 당 소속 의원 9명이 탈당을 결정한 6일 예정된 TV토론회 일정을 소화하며 예정대로 11·13 전당대회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된 TV토론을 포함해 전당대회는 그대로 치르는 게 맞다고 결론이 났다”며“(남은) 11명의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가운데 당을 지키는 분, 그리고 당 사무처의 남은 식구들이 최대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했다.유 의원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남은 사람들이 당을 지키고 최대한 많이 남을 수 있도록 설득 중”이라며 “사무처 식구들도 최대한 설득해서 같이 당을 지키자고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탈당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끝까지 바른정당을 같이 지키지 못하고, 자유한국당으로 가시겠다는 분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유 의원은 보수대통합에 대해 “일관되게 이야기해 온 것인데 새로운 보수정치의 길에 동의하면 한국당이든 국민의당이든 헤쳐모여 식의 통합을 하는 것이 옳은 통합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2017-11-07

몸집 커진 한국당, 내부 갈등 증폭 조짐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 9명의 복당으로 자유한국당 의석수는 머지않아 116석으로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121석)에 이어 원내 제2당이지만, 몸집이 커진 만큼 앞으로 원내 협상 과정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내 상황은 복잡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바른정당에 있다가 한국당으로 복당한 의원들 대부분이 김무성 의원과 가깝다는 점에서 한국당내 `친(親) 김무성계`가 자리잡게 됐기 때문이다.지난 5월 1차 집단탈당에 이은 이번 탈당으로 한국당으로 다시 합류한 의원은 모두 22명이고, 이들이 친 김무성계로 분류된다. 향후 친 김무성계와 친박계의 세대결이 재연될 소지가 많다.우선 통합파의 좌장격으로 집단탈당을 주도한 김무성 의원은 홍 대표와 일단 전략적 협력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당내에 친박(친박근혜)계라는`공동의 정적`이 있는 데다, 이미 복당한 친김무성계 의원인 홍문표 사무총장, 박성중 홍보위원장 등이 홍 대표 체제에서 주요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당분간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백의종군`하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의원을 비롯한 복당파와 친박계와의 긴장관계가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친박계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바른정당 창당을 주도한 김 의원에 대한 반감이 매우 크다. 김 의원이 지난해 새누리당 대표 시절 `옥새 파동`으로 총선을 망치고, 탄핵 국면에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 정권을 고스란히 민주당에 헌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친박계인 이장우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김무성 전 대표는 한국당에 입당하기 전에 지난 공천 파동, 선거 패배, 분당 책임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21대 총선 불출마 및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것이 당원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바른정당의 원외 당협위원장과 당직자들의 복당도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일 한국당 사무처 노조가 이미 바른정당 당직자들의 복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바른정당 탈당사태가 현실화하자 `바른정당 사무처의 복귀 반대`를 내걸고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현재 복당파 의원들의 지역구에 이미 임명된 당협위원장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도 교통정리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파열음이 터져 나올 우려가 크다./김진호기자

2017-11-07

박근혜 전 대통령 내친 홍준표 “이제는 서청원·최경환 나가라”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마무리하고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출당 문제만 남은 자유한국당에서 당내 분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서·최 의원을 바퀴벌레로 비유하며 사실상 공개적으로 자진탈당을 요구했다. 홍 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친박계는) 이제 추태 그만 부리고 당과 나라를 망쳤으면 사내답게 반성하고 조용히 떠나라”고 했다.이어 홍 대표는 “탄핵 때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다가 자신들의 문제가 걸리니 슬금슬금 기어 나와 박 전 대통령을 빌미로 살아나 보려고 몸부림치는 일부 극소수 잔박(잔여 친박)들을 보니 참으로 비겁하고 측은하다”며 “진정으로 차가운 감방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한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일리 구치소 앞에 가서 머리 풀고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홍 대표는 “이 사람들을 동지로 생각하고 정치를 해온 박 전 대통령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자신의 강제 출당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친박계를 조기에 진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이에 앞서 서 의원은 “한국 정치사의 큰 오점”이라고 했고,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만 도움을 주는 이적행위다. 홍 대표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하며 물밑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이날 일부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물밑에서 대응책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제 관심은 홍 대표가 서·최 의원을 출당시킬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다. 한국당 윤리위 규정 21조 2항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적시돼 있다. 특히 의원총회 소집 권한은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있다. 정 원내대표는 서·최 의원 출당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왔고, 홍 대표 역시 “의원총회를 열고 안열고는 원내대표 소관”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서·최 의원의 제명 문제가 논의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출당으로 보수통합의 명분을 마련한 만큼 당분간 당내 기류를 살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 대표가 친박계를 바퀴벌레로 비유한 만큼 출당을 결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 한 의원은 “(홍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출당은 물론 서·최 의원 제명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내 (홍 대표에게) 묘안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TK의원들은 서·최 의원 거취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박형남기자

2017-11-06

예산 칼질의 계절… 공무원·SOC·복지 등 `지뢰밭` 수두룩

국회가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한달간의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간다.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태세고, 야당은 정부예산이`포퓰리즘`예산이라며 검증을 거쳐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간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공무원 증원문제, 사회간접자본(SOC) 축소, 아동수당·최저임금 인상·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 다양한 예산정책 분야에서 정면 격돌할 것으로 보여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에서부터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우선 예결특위는 6~7일 내년 예산안의 종합정책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이틀간의 전체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8~9일 경제부처 심사, 10·13일 비경제부처심사를 거쳐 14일부터 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여야가 큰 의견차이를 보이는 예산 관련 상임위원회로는 국토교통·행정안전·보건복지·환경노동·국방·기획재정 위원회 등이다.상임위 가운데 국토위가 가장 먼저 `예산 전투`에 돌입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3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문재인 정부 예산안은`사람중심·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을 표방하며 SOC 예산의 편성액이 17조7천억 원에 불과해 올해(22조1천억 원)보다 20% 줄어들었다. SOC 예산 삭감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첩경이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SOC 예산이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과다 편성으로 이월·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행안위에서도 1만 명 이상의 공무원 증원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국민 생활·안전분야 등 현장 필수지원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연금 등 제대로 된 추계자료 없이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예산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보건복지위와 환노위에서도 포퓰리즘 예산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은 146조2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2.9% 늘어나 분야별 증가율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위에선 1조1천억 원의 아동수당, 9조 8천억원 규모의 기초연금 인상 등을 놓고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환노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일자리 안정기금(2조9천700억 원)이 주요 쟁점이다.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세법 개정안도 여야간 입장차이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법인세 과표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정부·여당은 세법 개정안이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을 겨냥한`핀셋 과세`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기업부담 확대에 따른 경제활력 저하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이밖에 국방예산 역시 6.9% 증액되긴 했지만, 야당이 북핵 위협에 따른 안보 위기로 추가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국방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논쟁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국회 상임위를 중심으로 한 여야 간 예산전쟁은 법정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 상정과 의결시한을 즈음해 한 달간의 대장정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06

“바른정당 탈당파 복당하면 일체의 당직에서 배제할 것”

자유한국당 이재만사진 최고위원이 바른정당과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2일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만 최고위원은 “바른정당 소속 탈당파 의원들이 복당할 경우 김무성 의원은 자기 정치를 위해 분당을 한 것에 대해 별도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지난번 복당파처럼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일체의 당직은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조만간 바른정당에서 다시 복당하는 사람들에게 공천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이 복당하는 것이지 당대당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3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 탈당권유는 모두가 다 사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지난 1일 최고위원 오찬에서 홍준표 대표가 앞으로 당내 문제를 최고위원과 협의해서 잘하겠다고 말해 앞으로 당을 살리자는 느낌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간적 도리라고 거듭 밝혀 왔다”고 말해 직접적인 출당 거론에는 반대입장을 보였다.그는 이어 “홍준표 대표가 좀 더 유연하고 포용력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아쉽다”면서 “옆에서 지켜보면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안보와 경제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비리, 측근정치, 계파정치 등을 청산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대구시장 출마와 관련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는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부겸 장관이 출마한다는 전제하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며 필요하면 야권의 선거 연대까지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1-03

한국당 `예산 전쟁` 점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해 국회 심의를 앞둔 42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퍼주기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대폭 삭감할 뜻을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7대 퍼주기 예산`을 지목하면서 “일단 퍼주고, 세금 올리고, 국민 울리는 퍼주기 예산”이라고 주장했다.한국당은 `7대 퍼주기 예산`으로 △공무원 증원 예산 △최저임금 관련 예산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관련 예산 △기초연금 예산 △아동수당 예산 △시민단체 예산 △남북교류협력 관련 예산 등을 꼽았다.정 원내대표는 특히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5년간 17만4천 명을 증원하겠다고 했고, 이에 따른 재정 소요는 2022년까지 17조8천억 원, 2050년 327조 원에 달한다는 추계가 있다”며 “그리스 디폴트의 판박이로,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내년에 최저임금을 16.4% 올리기 위해 정부 예산에 3조 원을 반영했다. 2050년까지 322조6천억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을 세금으로 주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로, 법적 근거조차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한국당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7대 퍼주기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방비 예산, 어르신 예산, 농업 예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4대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2017-11-03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운명의 날

자유한국당은 3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이제 최고위에서 표결을 하느냐, 표결을 거치지 않고 제명처분하느냐다. 홍준표 대표는 2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재선의원들과 오찬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탈당 권유 징계안을 표결에 붙이지 않고 확정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홍 대표가 최고위원에서 표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선의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은 새로운 보수우파 정당으로 거듭나는 과정이자 진통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재선 의원도 “홍 대표가 박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출당 필요성을 강하게 설득했다”며 “최고위원들에게 왜 의결 사안이 아닌지 충분히 설명한다고 했다”고 밝혔다.실제 홍 대표 측은 “탈당권유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탈당신고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처분한다”고 명시된 당헌당규 21조 3항을 거론하며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는 최고위 의결 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에 따라 최고위에서는 보고만 받은 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을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더구나 의결권을 가진 인사들 역시 당내 분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표결없이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실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TK)지역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이철우(김천) 최고위원, 김광림(안동) 정책위의장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홍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여론이 적지않은 TK지역에서 당선되기 위해선 박심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결권을 가진 TK지역 의원실에 박 전 대통령 출당시켜서는 안된다는 항의전화가 빗발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다만 친박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표결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정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내고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규 21조 2항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을 들어 최고위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만약 표결로 이어질 경우 박 전 대통령 출당을 장담할 수 없다. 김태흠, 이재만 최고위원은 홍 대표의 인적청산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홍 대표, 이종혁 최고위원은 찬성하는 등 찬반 기류가 팽팽하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홍 대표의 계획대로 한국당이 오늘 최고위에서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매듭짓는다면 바른정당과 통합파와의 재결합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03

국민의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에 김병기씨

국민의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에 김병기(50·사진) 전 중앙당 기획조정국장이 지난 1일자로 부임했다.김병기 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 및 집행위원, 국민의당 창당실무준비단 조직팀장, 국민의당 조직국장, 국민의당 기획조정국장 등을 역임했다.사공정규 대구시당위원장은 “김병기 처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실무를 주도했고, 핵심요직이라 할 수 있는 중앙당 조직국장과 기획조정국장을 거친 실력파”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 열세지역으로 평가받는 대구에서 2018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덧붙였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11-03

洪? 친박?… 한국당 초·재선 의원 선택은

▲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류석춘 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이 1일 선수(選數)별로 각각 회동을 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매듭지을 최고위원회를 앞둔 상황에서 회동한다는 점에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당 의원 107명 가운데 초선 44명, 재선 33명인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면 정해진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초·재선 의원들이 홍준표 대표를 지원사격해줄 지, 친박계에게 힘을 실어줄 지, 아니면 홍 대표 사퇴와 친박계 탈당을 요구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우선 한국당 재선 의원들은 여의도 한 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박 전 대통령과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경산) 의원 출당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선 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친박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홍 대표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한 재선 의원은 “이 자리에서 `홍 대표도 잘못했고, 서·최 의원도 잘못했다는 양비론이 나오면 상처를 받을 대로 받은 서·최 의원보다 홍 대표가 정치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홍 대표에 대해 `더 좋은 방안은 없었던 것이냐`는 부정적 기류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홍 대표와 서·최 의원 모두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방점은 홍 대표에게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친박성향의 재선 의원 10여명은 지난 29일 만찬을 갖고 홍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같은날 친박성향으로 분류되는 초선의원들도 국회 본청에서 모인다. 이들 중 상당수가 대구·경북(TK) 지역구를 지녔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친박성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초선의원 회동에서는 홍 대표나 서·최 의원 중 한쪽에 무게를 싣기보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TK지역 초선 의원들 역시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서·최 의원 출당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꺼려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다만 일부 초선 의원들이 `서·최 의원 탈당과 홍 대표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의식해 홍 대표는 그 불똥이 자신에게까지 미칠 파장을 방지하려고 1일 초선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한국당 혁신위원회는 31일 박 전 대통령과 서·최 의원의 자진 탈당 조치에 대한 당 일각의 반발을 `반(反)혁신`으로 규정했다. 특히 혁신안에 반대하는 인사들에 대한 당직 배제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한 긴급 성명에서 “박 전 대통령과 서·최 의원에 대한 혁신위의 자진탈당 권유는 `육참골단(肉斬骨斷·자신의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의 심정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를 통해 보수 재통합과 국민 지지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이러한 대의에도 우파 몰락의 책임을 외면한 채 작은 이익에 파묻혀 공작적인 정략과 술수로 여전히 당을 분열로 이끄는 작금의 사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탐욕과 거짓의 술수로 당을 분열시키는 모습은 반혁신적 정치모리배의 전형”이라고 비판, 홍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그러나 친박 청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혁신위가 중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혁신위가 제시한 방향으로 당이 나아가지 않는다면 저희가 사퇴하는 것은 물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홍준표 대표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01

자유한국당 TK의원 “우리는 하나다” 건배!

▲ 최경환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출신 의원들이 29일 만찬 회동을 가졌다. 김광림(안동)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선임되면서 TK의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취지로 마련한 자리였다.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에서 열린 만찬에는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최경환(경산) 의원을 비롯해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정보위원장, 박명재(포항남·울릉),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추경호(대구 달성), 김정재(포항북) 의원 등 TK출신 의원 대부분이 참석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여부가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점을 의식해 참석자들은 `화합`을 강조하며 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서청원 의원 출당 문제에 대한 발언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실제 한 의원이 박 전 대통령 출당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으나 중진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다”며 제동을 걸었다는 후문이다.특히 참석자들에 따르면 최근 추경호 의원이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는 시기적으로 부적합하다`는 문자를 보냈었는데, 그것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은 없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다`, `한마음 한뜻으로` 등 당의 화합을 강조하는 건배사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당이 힘들 때니까 야당으로서 TK출신 의원이 하나 돼 열심히 하자는 수준에서 이야기가 오갔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당이 어려울 때니 잘하자는 취지에서 건배사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이날 자리를 주재한 김 정책위의장도 “날짜를 정하고 열흘 뒤에 출당 문제가 생겨서 (자리가) 오해를 받게 됐다”며 “TK가 당 사정이 어려울 때 앞장서고 희생해 왔으니까, 지금 당이 어려운데 TK가 희생하고 중심을 잡고 마음을 모으자고 당부했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최 의원이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대화 내용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건배사에 앞서 최 의원은 김 의원이 “용서와 화합의 정신을 뜻하는 `만델라 정신`으로 보수의 대화합을 이루자”고 자신에게 한 발언을 소개하며 “(김 의원의 말대로) 우리가 만델라 정신으로 당이 하나가 돼 뭉쳐야 살 수 있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 의원이 홍준표 대표를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최 의원은 홍 대표 사퇴를 촉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0-31

상복 입고 국감복귀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국감보이콧을 철회하고 복귀를 결정함에 따라 여야가 국감 막바지에 치열한 신경전을 주고받았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30일 오전 의총에서 국감 재개를 결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으로 공영방송이 사망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아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로 국감장에 복귀했다.자유한국당의 국감 복귀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의 진앙지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여야 신경전으로 순탄치 않았다.이날 오전 11시20분 국감 재개 직후부터 여야가 그간의 보이콧을 둘러싼 날선 공방을 벌이느라 30분 가까이 피감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질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방송장악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신(상진) 위원장을 포함해 자리를 비웠었다. 저희에게 일언반구 통보도 없었다”며 “위원장이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 때 정회하고 나가고, 과방위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고 비판했다.그러자 복귀한 한국당 의원들이 일제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반발했다. 이들은 노트북 앞면에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라고 적힌 문구를 부착한 채 국감에 임했다.특히 한국당은 자신들이 국감 보이콧으로 불참했던 지난 27일 국감 때, 여당 의원들이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게 한 발언들을 문제 삼았다.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방문진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꼭두각시 인형으로 연출되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연출과 기획은 현 정권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김정재(포항북) 의원도 “지난 금요일 신 의원은 고 이사장에게 `어디에다 대고 항의하느냐`,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 등 부적절한 발언을 많이 했다”면서 “이는 국회의원의 갑질이다. 기관증인이 나왔으면 공·사를 구분해야 한다. 동네 싸움이 아니지 않느냐”고 따졌다.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도 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외통위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왜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왔는지 아느냐”고 물은 뒤 “우리 당에서 여당이 언론 장악하려고 하는 행동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해도 되느냐고 해서 메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정부가) 정당한 절차 안 지키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항의표시”라면서 힘을 보탰다.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한국당은) 집권당시에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해서 방송을 통제하고 언론 자유지수를 32단계나 하락시켰다”면서 “한국당은 방송장악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집권 당시의 방송장악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하는 게 솔직히 맞다”고 비판했다.한국당 의원총회로 인해 개최가 1시간 지연된 기재위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한국당 기재위원들이 `민주주의 유린·방송장악 저지`라고 쓰인 종이를 노트북에 부착한 것을 가리키며 “지난 9년간 공영방송이 철저히 하수인화하고 종속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국감 파행에 대해 이유를 떠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김현미 전 기재위원이 상임위에서 (손팻말을 부착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31

한국당 홍준표·서청원 `친박 청산` 갈등 격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두고 자유한국당 지도부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대표와 친박핵심인 서청원 의원 간의 언쟁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친박 청산 여부를 놓고 촉발된 논쟁이 성완종 리스트 문제로 번졌기 때문이다. 4박 5일간의 방미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홍 대표는 28일 서 의원을 향해 “8선이나 되신 분이 새까만 후배에게 도와주진 못할망정 그런 협박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지난 달 3일 서 의원과 식사할 때 얼핏 그 이야기를 하며 협박을 하길래 속으로 `이런 사람하고 정치같이 하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성완종 올무에 걸렸을 때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윤 씨란 사람이 서 의원의 20년 꼬붕이라 서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며 “전화로 `왜 나를 엮어 들어가느냐 자제시켜라`라고 말한 게 전부다. 어떤 녹취록인지 한번 공개해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그는 “저는 성완종(전 경남기업 회장)을 모른다”며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받았다고 하는게 이상하니 검사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성완종과 내가 돈을 주고받기 전 호텔에서 미리 만났다는 각본을 짜놨더라. 나중에 그게 항소심에서 각본이라고 들통이 났다”고도 했다.이에 서 의원 측은 29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홍 대표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는 탁월한 기술자”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 측은 “윤승모가 2010년과 2011년 당대표 경선 당시 홍준표의 언론 특보였다는 사실은 왜 이야기를 안 하냐”며 “곧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한국당 부대변인단은 홍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서청원·최경환 의원은 탈당 권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부대변인단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성명서를 내고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마음으로 혁신위와 윤리위의 결정을 적극 지지해주길, 당원과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며 “이것이야 말로 우파 자유민주주의의 재건과 정권 재탈환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부대변인단은 “지난 20일 당 윤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를 의결한 것은 당원들의 절절한 염원을 받드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며 “두 의원이 원로 정객다운 의연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반발하고 있는 것은 당원과 국민들에게 두 번 실망을 안겨드리는 추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또 “서 의원은 당 대표에게 출당을 멈추지 않으면 무슨 녹취록을 공개한다고 회유·협박하고 있다”며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음모적인 공작과 협박도 서슴지 않는 구태정치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모습에 분노에 앞서 측은한 마음이 들뿐이다. 이런 모습이야 말로 퇴출의 정당성만 더 부각시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0-30

한국당이 `우왕좌왕`

국정감사 보이콧에 들어간 자유한국당이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도 보이콧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한국당은 29일 국회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주재로 `방송장악음모 저지 특별대책회의`를 열고 국감 보이콧 이후 대여투쟁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김정재 원내 대변인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지속적인 투쟁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정연설 참석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었다”며“(참석여부에 대한) 결론은 안 났다”고 말했다.한국당은 내달 2일로 예정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국감에 참석할 의사도 내비쳤으나 회의 종료 이후 “국정원 국감에 참석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정보위 한국당 간사인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원 개혁발전위가 MB 정부 때 행위만 들추고 고발하고 있다는 것은 공정치 못한 일을 하는 신적폐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11월 2일 국정원 국감에서 제대로 따지겠다”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 이번 정보위에서 확실한 국감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변인은 회의 종료 이후 “(만약) 참석을 한다면 이런 문제(신적폐)를 다루자는 것이었다”고 해명하고 정정을 요청했다.한국당은 30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여 투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2017-10-30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통합 불씨 살리기

▲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태일 영남대 교수가 29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2창당위원회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바른정당 분당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은 29일 저녁 국회에서 만나 탈당 방식과 향후 통합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귀국한 김 의원은 “보수가 다시 단합해야 한다. 동지들과 만나 상의하겠다”며 탈당시기를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통합파는 바른정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11·13일 전당대회 이전에 탈당하겠다는 입장이다.특히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친박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탈당 시기를 앞당겨 홍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탈당 시기는 이르면 이번주가 될 것이라는 말이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하지만 통합파들이 보수 통합 명분으로 친박 청산을 내걸었던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한 제명 작업의 추이를 보고 탈당 시점을 명확히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이런 가운데 바른정당은 전대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유승민·정운천·박유근·하태경·정문헌·박인숙 등 6명의 출마자는 모두 자강파에 속한다.한편, 당내 반발로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를 중단한 국민의당은 다시 한 번 통합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김태일 제2창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바른정당과) 연대·협력을 잘해나가다가 공통점을 찾고 일을 같이 해보다 조직 통합의 필요성과 지지가 확인되면 거기(통합)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최종적으로 통합을 목표로 할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통합까지) 가지 않더라도 과정 자체가 의미 있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0-30

朴 전대통령 끝내 출당 될까? 김광림·이철우·이재만 `키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경산) 의원 간 진흙탕 싸움의 최대 분수령은 오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확정짓는 최고위원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친박계는 홍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박 전 대통령 출당 징계를 최고위원회에서 저지하겠다는 뜻이 강하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TK)지역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이철우(김천), 이재만 최고위원, 김광림(안동) 정책위의장의 선택이 주목된다. 홍 대표를 포함해 박 전 대통령 출당을 결정할 의결권을 가진 최고위원이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철우, 김태흠, 류여해, 이재만 최고위원, 이재영 청년최고위원, 이종혁 지명직 최고위원,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 9명이기 때문이다.이 가운데 친박계에서는 정 원내대표, 김태흠 최고위원이 박 전 대통령 출당에 대해 반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출당에 찬성할 것으로 보이는 인사들은 홍 대표, 이종혁 최고위원, 이재영 청년최고위원 등이다. 다만 태극기 집회를 참석하며 친박성향을 띠고 있는 류여해 최고위원도 반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향후 정치적 행보 등을 고려해 찬성할 수도 있다는 게 친박계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출당의 키를 쥔 사람은 TK에 정치적 기반을 둔 이철우, 이재만, 김광림 등 3명 정도로 꼽힌다. 공천을 받기 위해선 홍 대표의 말을 들어야 하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여론이 적지않은 TK지역에서 당선되기 위해선 박심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이다.특히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최 의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출당에 반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의장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하게 드렸어야 했다”며 “인위적인 조치는 더없는 결례”라고 밝혔다. 친박계 인사들도 “김 의원은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며 반대표로 보고 있다.이재만 최고위원도 박 전 대통령 출당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인위적인 조치로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서는 안된다”며 “이러한 주장을 한결같이 해 왔다”고 했다.이철우 최고위원은 “섣부른 조치로 불필요한 정치적 분란만 야기했다”며 “지금이라도 박 전 대통령과의 접촉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확답을 피하고 있다. 대통합추진위원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힘을 보태고 있는 이상 바른정당 통합파의 요구사항인 박 전 대통령 출당에 찬성해야 하는 반면, 경북도지사 출마를 위해서는 박심을 외면할 수 없는 진퇴양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TK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최고위원의 딜레마”라고 말하고 있고, 이 최고위원 측도 “고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홍 대표 측은 출당 처리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홍 대표 측 관계자는 “출당을 시키지 못하면 홍 대표가 사퇴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의결권을 가진 이들에 대한 단속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문표 사무총장도 “실세 몇 사람이 사실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구태정치의 몸부림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못가고 당의 개혁과 또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못한다면 정치 기본을 우리가 못하는 것”이라며 “내용적으로는 (징계가) 변함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0-25

“서청원·최경환, 박근혜 팔아 6년 호가호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3일 미국 출국길에 오르면서 서청원·최경환(경산) 의원을 “6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팔아 호가호위했던 이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최 의원) 그 분들이 그렇게 말하려면 탄핵을 막았어야 했다”며 “탄핵 때는 숨어 있다가 자신들 문제가 걸리니 이제야 나와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좀 비겁하다”고 했다.양측 다 물러서지 않겠다고 공언한 이상 30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형태로든 홍 대표와 친박계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홍 대표는 귀국 직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탈당 권유를 받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을 시도한다.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열흘 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명 처분하도록 돼 있으나 헌행 당규에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법적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최고위원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이 자리에서 홍 대표와 친박계 최고위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적절성을 놓고 대립할 수 있다.현재 최고위원 구성을 보면 이철우, 이종혁 최고위원은 친홍으로 분류되고 있고, 친박성향은 김태흠 최고위원 정도다. 일부에서는 이재만 최고위원도 친박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본인은 “친박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또 정우택 원내대표, 김광림(안동) 정책위의장, 류여해·이재영 최고위원 등도 성향이 강하지 않아, 이들이 박 전 대통령 제명의 키를 쥘 것으로 보인다.서·최 제명을 결정짓는 의원총회가 최대 분수령이다. 서·최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제명을 위해서는 의총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서·최 의원에 대한 제명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우선적으로 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동료의원에게 비수를 들이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홍 대표 측에서는 당무 감사를 통해 이들 의원에 대한 당협위원장 자격 박탈을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반대로 친박계 의원은 물론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의원들조차 서·최 의원을 외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최 의원이 친박계 의원 20여명과 회동을 했으나 극소수만 참석했다는 후문이다. 일부에선 개인적 인연보다는 당을 위해 이들이 희생해야 한다는 얘기도 심상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0-24

“2작사 장비 낡고 해안초소 생활관 열악”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영우)는 23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 국정감사에서 부대 장비·시설 노후화, 공관병 갑질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여야 의원은 전후방 개념이 없는 현대전에서 오히려 민간인이 포함된 지역에서의 전투가 더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2작사의 장비와 시설 등이 노후화된 것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작사 작전 구역이 남한 면적의 70%를 차지하는데 주요 장비 물자가 전방 1·3군에서 수명 연한이 도래한 것을 전환 배치해 쓰는 것이 많다”며 “2작사가 재활용센터도 아니고 모든 물자를 이어받아 쓰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또 북한 무인기가 성주 기지를 정찰하고 돌아가다가 추락한 사실과 관련“40조원 넘는 국방 예산을 쓰면서도 북한의 무인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 예산 증액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군에서 전체적으로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2작사에서 정부 정책에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인력 증원 등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작사가 담당해야 할 해안 경비 구역은 6천㎞가 넘어 엄청나게 넓은 해안을 경계해야 하는데도 장비는 낡고 해안 소초 장병 생활관은 열악하다”고 강조했다.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화생방 물자 보급이 굉장히 열악해 현역병도 보급률이 6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전쟁에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어져 2작사가 정규전 부대보다 더 좋은 장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해안선 수색 업무를 맡고 해상 추격 역할을 하는 육군 경비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장비”이라며 “2작사가 보유한 19척은 사용 연한이 지났고, 그나마 원래 최대 속대는 65㎞인데 15년 가까이 되다 보니 최고 속력이 50㎞밖에 나지 않고 수시로 고장 나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공관병 갑질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작사가 공관병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곳으로 골프병, 테니스병은 애초 필요가 없음에도 지적을 받고서 없앴다”며 “장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군이 바꿔야 할 것을 알아본다면 이런 아픔을 겪지 않고도 고쳐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도 “전임사령관 때문에 부대원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 잘 다독여달라”며 “전임 사령관이 그런 일을 겪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떨어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사령관 공관의 경우 대지 8천200평에 유실수와 텃밭까지 있는데 공관병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두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육군 제2작전사령부 박한기 사령관은 “육군본부 등에 기본 장비를 지원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사령관 공관은 사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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