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파면·해임 임직원에 퇴직금 전액지급”

국회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이 각종 비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이상 형을 받아 파면·해임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6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 25개 중 파면·해임 임직원이 있는 21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파면·해임 임직원은 총 151명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퇴직금 57억9947만원이 지급됐으며, 이중 106명에게는 단 한 푼도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감액 지급된 파면·해임 임직원은 45명으로 1인당 평균 11.4％만 줄어드는 등 ‘찔끔’ 감액에 그친 상태다.

기관별로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및 5개 자회사는 파면·해임 인원 50명에게 총 10억4천700여만원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고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주)SR, 한국공항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총 14개 기관도 파면·해임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 이중 가장 많은 퇴직금을 받은 사람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으로 성희롱으로 해임됐음에도 단 1원의 감액 없이 1억6천500만원을 전액 수령했으며 뇌물수수로 파면된 국가철도공단 직원은 1억5천950만원을 전액 수령하는 등 중대한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퇴직금을 온전히 받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