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백승주 의원 “존속 결정 환영”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은 23일 “제20차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구미출장소 존속이 결정됐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수출입은행이 구미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존치를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구미 시민과 기업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

2019-04-23

황교안 “문재인 정권 독재폭정 이어가려 해”

자유한국당이 대여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국당은 2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폭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됐다”며 ‘청와대 앞 천막 농성’까지 거론하는 등 초강경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권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독재폭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은 이제 한국당이라는 존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인정 못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꼬집었다.한국당은 원내외에서 병행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후 청와대로 이동해 항의집회를 했고, 국회 본청 로텐더 홀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이번 주말에는 광화문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준비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한국당은 시·도당 위원장, 국회의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제도개혁이라는 허울을 쓴 연동형 비례제와 대통령 하명수사가 가능케 되는 공수처 설치를 통과시키려 하는 등 정권의 노골적인 야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한국당은 지난 주말과 같이 당소속 의원 전원과 보좌진 등이 참석하는 규탄대회를 통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제1야당으로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패스트트랙을 강행할 경우 “20대 국회는 없다”고 압박했지만 바른미래당도 결국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당의 입장으로 정하면서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력한 대여 투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각종 문제를 드러내 보수세력을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23

바른미래 유승민 “당 진로 심각하게 고민”… 이언주 탈당

바른미래당이 23일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인했다. 그러나 바른정당 출신 등 합의안에 반대한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중대 결단을 예고해, 들끓는 내홍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이날 의총에는 23명이 참석했고, 합의안은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추인됐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합의안 추인으로 당의 분열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굉장한 자괴감을 느끼며 당의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며 “논의 과정에서 3분의 2가 (동의하지 않은 것은) 당론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오늘 바른미래당은 당론을 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는 당론 없는 당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이런식으로 당의 의사가 결정된 것에 대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선거법은 다수의 힘으로 안된다고 했지만 당의 의사결정까지 한표 차이로 표결해야 한다는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추인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 당원권 정지라는 지도부의 꼼수로 인해 12대11이라는 표결결과가 나온데 대해 참담한 분노를 느낀다”며 전격 탈당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23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한국당 빼고 달린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월 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 간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며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상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선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만 부여하기로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가운데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될 시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는 2명씩 위원을 배정하며,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은 제한하되 법원 등의 의견수렴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선거제 개편의 경우 지난 3월17일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들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쳐 관련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키로 했다.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안을 가지고 당으로 돌아가 23일 오전 10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추인을 받을 계획이며,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하기로 했다.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또 한국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적용 후에도 한국당과 협상에 임해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시켰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올해 5월 18일 전에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4-22

한국당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원천무효”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2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고 진행됐으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청회는 정책입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지만 일방적, 독선적으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공청회 당시 최연혜 위원장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석해 발언권을 요청했으나 진행자는 묵살했다. 토론이 끝난 후 예정된 기자회견마저 저지하며, 단상을 치우고 마이크와 행사장 전등까지 꺼버리는 작태를 보였다”며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에너지 특위에서‘에너지기본계획 수립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도록 하겠다’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이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공청회가 오만과 독선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에너지기본계획 가안은 법적 절차도 위반하고, 오로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에만 올인함으로써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국민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며, 전면적으로 새 틀을 짜서 다시 입안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특히 이번 가안에 대해 △위법 계획 △경제 포기 계획 등 엉터리 계획이라고 비판하면서 “워킹그룹 75명 전원이 제대로 된 원전전문가 하나 없이 구성되어 완전히 편향되다 보니 여러 문제점이 지적한 바 있고, 산자부는 이런 의견을 수용해 보완한다고 약속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등 무법적·불법적·망국적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에너지망국의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22

여야 4당 합의 패스트트랙 바른미래당 추인 불투명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으로 지정하는데 잠정 합의했지만 바른미래당이 변수로 떠올랐다.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데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관련 4당 합의내용을 보고하고 추인하는 절차를 밟겠다”며 23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추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은 그동안 의총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특히 유승민(대구 동을), 이혜훈, 유의동, 정병국, 하태경, 지상욱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과 국민의당 출신 이언주·김중로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권은희, 오신환 의원 등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주장하며 바른미래당 당론을 민주당 등이 받아들일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하자는 입장이다. 당 소속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고 있어, 23일 열릴 의총에서도 당 추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바른미래당 한 의원은 “우리당에서 여러차례 의총을 거쳐 나온 당론이 관철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기소권을 주지말자는게 우리 당론인데 원내대표란 사람이 당론으로 준 안을 가지고 (협상하러) 가서 민주당안을 가지고 나와서 의총을 한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반발했다.또 다른 의원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또 다른 의원은 “연동형비례대표제도 잘못됐고 여기에 공수처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연계하는 것도 잘못됐다”며 “과반수로 추인을 받는다는 얘기는 더 잘못됐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합의안을 표경에 부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지난 18일 의총에서도 김 원내대표는 참석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표결하자고 했으나 다른 의원들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표결에 부칠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과반이 의결 정족수”라며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인지 과반인지를 의사진행절차 안건으로 먼저 물어보고 의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22

“정치 그렇게 하지마”-“무능하다고 밖에…” 이해찬·황교안 설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설전을 벌였다.이 대표는 황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대변인’ 발언을 두고 “다시 한번 그런 말하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자, 황 대표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국민 중심으로 가겠다”고 맞받아쳤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떻게 제1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김 위원장의 대변인이란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정치를 처음 시작한 분이 그렇게 입문해서 막판을 무엇으로 끝내려 하는가”라며 황 대표에게 날을 세웠다.이 대표는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다시 한 번 그런 발언을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여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제1야당 대표를 직접 겨냥하며 작심발언을 한 셈이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광화문에서 저급한 망언과 막말 대잔치를 벌였다. 황 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통령의 노력을 구걸이라 폄훼했다”며 “망국적 색깔론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선동이다. 전형적인 구태정치이자 후진정치”라고 성토했다.이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같은 날 이 대표를 겨냥해 “무너지는 경제, 흔들리는 안보를 보며 무능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국민 중심으로 가겠다”고 맞섰다.그는 이 대표의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한 “잘못된 정책에 대안을 제시하며 이야기한 것”이라며 “이 부분을 듣지 않으면 행동할 수밖에 없고 정책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실정의 참상을 국민에게 알리며 국민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며 “저희는 국민의 바람이 무엇이고, 아픔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22

한국당-4당 패스트트랙 정면충돌… 국회 시계제로

자유한국당이 22일 여야 4당의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합의를, 한국당을 ‘겁박하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한 총력 투쟁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4당 합의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좌파 장기집권 집권 플랜이 시동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그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희는 앞으로 패스트트랙 모든 움직임에 대해 철저히 저지하겠다”고 비판했다.나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이 울렸다”며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말한 21대 국회 260석 차지를 위한 실질적인 시동을 걸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국회 보이콧도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만약 선거제·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회 역사상 선거·정치 개혁은 늘 합의에 의해 처리했다”며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앞으로 (한국당과) 합의를 하겠다는 건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동안 원내 상황보다는 민생일정에 힘을 실어왔던 황교안 대표도 23일로 예정된 대구 일정을 취소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투쟁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한국당은 여야 4당이 잠정 합의안 추인을 위한 각 당 의원총회를 여는 23일 오전 의총을 소집해 저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23일 오전 10시 대책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겠다며 총소집령을 내렸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며 “금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다”며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22

공수처 패스트트랙 조국 “아쉽지만 찬성”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키로 한 데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와 관련해 정당 사이에 존재했던 이견이 절충돼 타결됐다”며 “합의안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고 법무부가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 수석은 “검사, 법관,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외의 고위공직자(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정원 고위간부, 국회의원 등)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조 수석은 그러나 “민정수석으로서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면서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고,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소·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검찰·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수석은 “내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22

독립지사 계봉우·황운정 선생 유해 봉환

독립지사로 활동했던 계봉우·황운정 선생 부부의 유해가 22일 봉환돼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에 안겼다. 카자흐스탄에 묻힌 지 60년 만의 귀환이다.계봉우 선생부부는 서울 현충원에, 황운정 선생 부부는 대전 현충원에 각각 안장됐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추모사를 통해 “조국 광복을 향한 험로를 걷다가 이역만리에서 숨을 거둔 지사님의 의로운 삶 앞에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며 “선열들의 위국헌신 정신을 깊이 새기고 계승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카자흐스탄에 안장됐던 계봉우(1880년8월∼1959년7월) 지사와 황운정(1899년9월∼1989년12월) 지사의 유해를 국내 봉환했다. 두 선생의 부인 유해도 함께 돌아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22

울진군민 “신한울 3·4호 건설 재개를”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오)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장유덕· 김윤기· 이상균)는 경북도청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18일 국회를 방문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염원하는 울진군민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나 원내대표와 홍일표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 면담에서는 지역구 의원인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함께 방문해 울진군의 염원인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조만간 신한울원전 건설 현장 방문을 통해 울진군민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겠다”고 말했고, 홍일표 위원장은 “정부 관련 기관의 전력산업 전반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회의장에게 울진군민 서명부를 공식 문서로 하는 청원서도 접수했다. 한편 이들은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도 참석해 탈원전 무효화를 선언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을 표명했다. /박형남기자

2019-04-21

포항특별법 제정, 문 대통령 의중은?

‘청원 답변에 문재인 정부의 의중을 분명히 실어줘야 할텐데…’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두고 청와대측의 답변 여부와 답변 수준이 어떻게 될지가 지역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울진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요건을 충족시켰음에도 질질 시간을 끌다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라’는 무성의한 답변이 나온 뒤끝이라 민관이 모두 청원 이후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의 답변이 무성의하게 이뤄지자 울진군민 등은 지난 주말 서울에서 개최된 자유한국당 장외시위에도 대거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21일 마감된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란 청와대 국민청원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채웠다. 청원자는 21만2천여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특히 11·15지진이 지열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촉발된 인재(人災)로 정부조사단이 객관적 조사를 통해 결론 내린 상황이어서 정부차원에서도 무시하지 못할 민심 폭발력을 안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지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포항 시민 궐기대회에 3만명이 운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지역민들은 인재로 인한 지진피해를 신속하게 보상 또는 배상받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과 중앙 정가 움직임은 그리 간단하지 않아 속이 끓어오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권의 정략적인 행보에 복합적으로 휘말리면서 지역민들의 바람은 내거리에 걸린 플래카드처럼 요란하기만 할뿐 혼란스럽기만 하다.자유한국당은 김정재 의원(포항 북)이 주도해 소속 의원 113명이 서명한 2개의 특별법안을 두고 내용을 보완하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법안이 부실법안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더 나아가 입법권을 가진 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서고 있다. 포항시내 곳곳에 이런 플래카드가 나부끼고 있다. 원론적으로 일리가 있지만 지진특별법 제정의 추동력을 늦추는 ‘사이드 이팩트’(부작용)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포항시민들은 떨떠름해 한다.포항시도 11·15지진이 촉발지진으로 입증된 점을 기화로 지나치게 많은 지역개발 사업들을 포함시켜 지진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차원보다 보상으로 한몫잡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국책사업 선정에서 홀대해온 정권으로서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포항시는 정부 부처 및 민주당 지도부에 2019년 1천400억원(2020년 2천209억) 규모의 포항지진 피해 복구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함께 포항지역 경쟁력 강화 16개 사업(총 사업비 3조1천243억원, 국비 1조3천126억원)에 1천134억원(2000년 1천891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이들 사업 가운데는 포항∼영덕 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 등 지진피해와 무관한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당국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일부에서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아닌 청와대에 입법을 청원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입법권이 없는 청와대가 그냥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청와대가 답변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묵묵부답으로 있기에 부담스러운 청와대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도 있다. 입법에 관한 사안이라 내용적으로 보면 ‘기각요건’에 해당돼 청와대로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할수 있는 좋은 구실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다만 당정청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는 현재의 여권 정치구도상 청와대의 마음먹기에 따라 정무수석 라인을 통해 얼마든지 여권에 입법과 관련한 소통을 할수 있다. 청와대가 어물쩍 무성의한 답변을 내놓기도 쉽지 않은 대목이다. 서명인 33만명을 넘은 신한울 원전 원전 3, 4호기 건설재개 청원처럼 지역민들을 답답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다.지역민들의 답답한 사정을 풀어야 할 정치지도자들은 속이 타들어간다. 중앙무대에 여야에 두루 발이 넓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꼬여만 가는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풀기 위해 이강덕 포항시장을 대동하고 민주당 관계자를 만나 “특별법을 민주당이 먼저 발의하라”면서 여야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양측으로부터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통 큰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청와대도 대구·경북 홀대론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포항지진 촉발시킨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강경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범대위는 최근 범대위 사무국(북구 문화로 14)에서 회의를 갖고 지열발전 실증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포항지진정부합동조사 결과 드러났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포항시민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항의집회를 열어 지진피해로 고통받은 포항시민을 위해 국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진유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도록 촉구할 것을 결의했다. 범대위는 또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7개 단체 구성원을 추가로 범대위 위원으로 위촉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4-21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비즈니스 모델 발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개최하는 ‘제7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가 4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올해 7회차를 맞는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는 고품질 공공데이터 보유 기관, 후원기관 및 기업 참여가 꾸준히 증가, 2013년 참여기관 4개, 참여팀 422개에서 지난 해 참여기관과 참여팀이 각각 85개, 1천815개로 크게 늘어났다.그결과 지금까지 수상한 총 77개 팀 중 46개 팀(60%)이 창업 및 사업화에 성공했다. 해당 기업들은 활발한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을 이어가며 데이터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올해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비롯,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등 지자체 21개 기관이 참여해 국방, 교통, 부동산, 기상 등 다양한 분야의 24개 예선리그를 8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기관별 예선리그는 3월부터 8월 중순까지 개별적으로 진행하며, 아이디어 기획 및 제품·서비스 개발 각 부문별 최우수작 1팀(최대 2팀)에게 통합 본선 진출권을 부여한다.통합 본선(8월 말 예정)에서는 발표평가를 실시해 최종 10개(부문별 5개) 팀을 선별한다. 선별된 팀은 약 1개월간 1:1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받고 소비자 반응 조사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업 구체화 기회를 갖게 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21

국외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문대통령 역대 첫 행사 주관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국외 현지에서 독립유공자 유해를 봉환하는 행사를 주관했다.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수도 누르술탄의 국제공항에서 현지에 안장돼 있던 계봉우·황운정 지사의 유해 봉환식을 주관했다.계봉우 지사는 함경남도 영흥 출신으로 1919년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북간도 대표로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했고, 독립신문에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글을 싣기도 했다. 1937년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뒤에도 민족교육에 전념해 ‘조선문법’, ‘조선역사’등을 집필, 정부로부터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황운정 지사는 함경북도 온성 출신으로 1919년 함경북도 종성과 온성 일대에서 3·1운동에 참가했다. 이후 러시아 연해주에서 무장부대 일원으로서 선전공작을 통해 대원을 모집하고, 일본군과의 전투에 참가, 정부로부터 200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이번 유해봉환은 2017년부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계기로 대통령 주관 행사로 치르게 됐다. 정부는 계봉우·황운정 지사뿐만 아니라 이들의 배우자까지 모두 4위의 유해를 유가족과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를 이용해 고국으로 봉환하기로 했다. 카자흐스탄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것은 처음이다.이날 계봉우·황운정 지사의 유해를 봉환하면 국내로 봉환된 독립유공자 유해는 총 141위가 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21

“문재인 스톱, 국민 심판” 한국당 대규모 장외집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 인사와 국정운영을 비판하며 정권 규탄대회를 열었다.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벌인 첫 장외투쟁이다.한국당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라고 명명했다. 한국당은 지도부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당직자 등에게 총동원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선, 김연철 장관에 이어 헌법재판관까지 임명을 강행한 데 반발해 거리로 나온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대북정책 등 국정운영 전반을 맹비난했다.본격적인 집회 시작 전 단상에 오른 한국당 김태흠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장은 “김경수·드루킹으로 정권을 잡은 세력답게 여론조작까지 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했다”며 “해외에서 전자결재로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요즘 말로 국민마저 개무시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성토했다.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이미선 재판관 임명이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를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두 9명인 헌법재판관 중 6명만 이 정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갖다놓으면 못할 일이 없다”며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좌파세력이 주장하는 것은 국보법 폐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국회도 필요없이 누군가가 시켜서 헌재에 국보법 폐지 소원을 내면 이 재판관들에 의해 국보법은 생명이 다한다”고 덧붙였다.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권심판론을 꺼내들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나 원내대표는 “이념의 포로가 된 이 정권은 적폐세력 청산만 이야기하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북한만 바라본다”며 “북한과 적폐청산만 이야기하는‘북적북적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운동권 1기였던 노무현 정부가 국보법 폐지를 위해 얼마나 극렬하게 투쟁했는지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싸웠냐”며 “만약 헌재에서 국보법이 위헌으로 결정나면 우리의 노력도 소용이 없어진다. 막아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그는 “의회 민주주의를 장악하려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라며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정의당이 힘을 합쳐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를 도입하면 이제 국회를 버려야 한다.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회 보이콧 등 장외투쟁을 예고한 것이다.마지막 연설자로 나선 황 대표는 “북한은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풀어달라고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있다”며 “경제를 살릴 의도는 보이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경제는 IMF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정말 폭망”이라며 “대한민국 안보는 김정은에게 구걸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파탄의 계곡으로 몰고가는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아울러 “힘도 없는 지난 정권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잡아넣고, 아무리 큰 병에 시달려도 끝내 감옥에 가둬놓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그는 “8만8천건의 댓글을 조작한 김경수 지사는 말도 안되는 보석 판결로 풀어줘 대놓고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황 대표는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어야 한다. 한국당이 이 정권의 좌파독재가 끝날 때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며 “제가 선봉에 서겠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문재인 정부의 좌파톡재를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행사가 끝난 뒤 한국당 관계자들과 집회 참석자들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고, “문재인 정부 경제실정 심판하자”, “민생 파탄낸 문재인 각성하라” 등을 외쳤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4-21

추경호 의원 “대구지역 법인기업 체감경기 아직 싸늘”

대구지역 기업체가 느끼는 경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와관련, “3월 대구지역 법인기업에 대한 기업경기조사 결과 대부분의 조사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좀처럼 대구지역 기업 경기가 나아질 조짐이 없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또 “제조업 분야 조사대상 기업의 경영상황 전반을 나타내주는 업황BSI는 전국평균인 73보다 17포인트 낮은 56으로 나타나 전국 18개 지역 중 16위를 기록했다”면서 “광주·강릉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지수이며 대구 지역 기업 중 경영상황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28％, 안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72％나 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특히 대구 지역 도소매업·숙박업·서비스업 등이 포함된 비제조업 기업의 업황BSI는 전국평균인 73보다 34포인트나 낮은 39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월별 기업경기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3년 1월 이후 역대 최악이다. 전국에서도 최하위에 속하며 비제조업 자금사정BSI 역시 61로 전국평균 82에 한참 못 미치면서, 18개 지역 중 17위로 집계됐다. 조사항목별 BSI는 제조업 제품재고 112(16위), 제조업 생산설비 108(16위), 제조업 인력사정 101(16위), 비제조업 인력사정 92(18위)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전국평균보다 저조했다. 대구가 전국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항목은 제조업 원자재구입가격BSI 1개에 불과하는 등 총 20개 조사항목 중 19개 항목이 전국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1

황교안, 23일 대구 방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는 23일 오후 대구를 방문한다. 지난 9일 포항, 11일 부산, 18일 충남 공주보 세종보 방문에 이어 대표 취임 후 네번째 민심대장정이다.황 대표는 이날 대구시당에서 ‘기로에 선 영남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문정권 경제실정백서특위 현장회의’를 열고 낙후된 대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게 된다. 이어 성서공단의 기업체를 찾아 문 정부 들어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인상과 법정근로시간단축 등에 대한 기업 측의 어려움을 청취하게 된다. 이후 대구도시철도로 이동하면서 대구시민들과의 만남을 갖고 서문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 및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 민심을 파악한다.황 대표는 MH컨벤션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대구시당 주요 당직자 만찬간담회를 비공개로 갖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1

홍준표 vs 유시민 ‘빅매치’ 개봉박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인 5월 23일 이후 공동 유튜브 방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공동 유튜브 방송 아이디어는 유 이사장 측이 먼저 제안했다.보수와 진보의 유력 주자로서 팟캐스트와 유튜브 1인 방송을 진행 중인 두 사람이 한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등을 놓고 맞대결을 펼친다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유 이사장은 “실무 제작진 사이에서 공동방송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알릴레오 측이 먼저 제안을 했는데, 서로 의견이 달라 양극단이라는 평을 받는 두 방송이 모여 공통주제를 갖고 대화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아이디어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추모행사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행사 후 하면 어떻겠느냐는 정도의 제안만 했다”며 “구체적인 날짜나 진행자, 방송 주제 등은 천천히 상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TV홍카콜라의 제작자인 한국당 배현진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도 “4월 초순께 알릴레오 측에서 같이 방송을 해보자는 제안이 온 뒤 시기만 대략 합의했다”며“홍 전 대표도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4-21

‘특별법 발의 후 특위 구성’… 이 절충도 안 먹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놓고 자유한국당은 ‘포항지진특별법’2건 발의로, 더불어민주당은 ‘선(先) 포항지진특위 구성-후(後) 특별법 발의’로 충돌하고 있다.한 치의 양보도 없는 쟁정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진특위 위원인 김현권·유동수·김정우 의원 등을 만나 ‘선(先)민주당 포항지진 특별법 발의-후(後)입법권 있는 특위 구성’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과 민주당 측은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지사의 중재안이 무산됨에 따라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는 더욱 뚜렷해졌고 이로 인해 지역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날 국회를 방문한 이 지사는 여야 의원들을 만나기 전 경북매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과 민주당을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특위를 구성해 포항지진 특별법을 만들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시간만 끄는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과거 특위는 입법권이 없어 시간만 끌었지만,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입법권을 가진 특위를 제안한 만큼 이를 검토해볼만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은 이미 특별법을 상임위에 상정해 놨고, 민주당도 특별법을 하루 빨리 상정한 뒤 입법권 있는 특위를 구성해 포항지진 지원 방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포항지진 특별법은 여야가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당, 민주당, 바른미래당 안을 놓고 산자위에서 논의하기보다는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 장관 및 관계자를 한 자리에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지사의 이같은 제안을 한국당 측과 민주당 측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포항지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국회 특위를 만들어서 포항지진 지원 및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기존입장을 고수했다.그는 “민주당이 포항지진 특별법을 상정해 놓고 여야가 논의할 경우 논쟁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안인 포항지진 특별법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귀띔했다.한국당 측도 특위를 구성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당 지도부에서는 조속한 상임위 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에서 포항시 등의 요구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바른미래당과 함께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한국당 안과 바른당 안으로 상임위에서 논의 시작할 것”이라며 “민주당 안도 발의된다면 상임위에서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이런 가운데 이 지사는 여야 의원들을 만나 “지진 발생에 국가 귀책 사유가 있는 만큼 신속한 지진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 주민을 구제하고, 포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정부 추경예산에 대폭 반영해 달라”며 이재민 주거안정을 위한 흥해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지진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와 국가 방재교육관 건립 등을 건의했다.이 지사는 또 미세먼지 생활안전대책,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 방향에 맞춰 그간 경북도가 준비해 온 핵심사업도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벽면녹화 사업 △쿨링클린로드 구축 △전기자동차 보급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 △생활환경지능 홈케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설립 등이다. 경북도는 △미래산업 대응 철강혁신 생태계 육성 △경북∼문경선 단선전철 △구미산단 철도(사곡∼구미산단) △남북6축(영천∼청송) 고속도로 △남구미IC∼동군위IC 고속도로 건설 등 예타 대상사업 선정·통과도 함께 건의했다.한편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북구지역위원장은 이날 “포항지진 피해지원안이 당정이 논의한 추경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2019년 추경 당정 협의에서 지열발전 현장 안전관리강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포항지역 특별지원, 특별재생사업 매칭비율 상향 등을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이 포항 재건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며 “정부의 끊임없는 지원과 시민 목소리가 담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창훈·박형남기자

2019-04-18

20대 총선 ‘반면교사’… 한국당, 공천룰 개정 착수

자유한국당 신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년 가량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을 위한 공천룰 논의에 착수했다.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소위 회의에서 공천 사례들에 대해 복기하고, 향후 공천의 전체적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선동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는 과거의 공천이 어떤 흐름을 밟았는지 리뷰하는 회의”라며 “(공천파동 논란이 일었던) 지난 20대 총선을 포함해 역대 공천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시스템으로 추진됐는지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위는 한국당이 차기 총선 공천룰을 당 혁신의 핵심 방안으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년·여성 중심 인재영입과 보수대통합 등 정계개편같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보다 숙려해 공천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황교안 지도부 출범 초기이고 공천에서 집행기구 역할을 할 사무총장과 간사 역할을 하는 조직부총장 등 인선이 최근 매듭지어진만큼 당 차원의 공천룰 확정과 공천 진행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특위는 또 공천 논의 시작단계인만큼 현재로선 구체적 방향과 기준, 방침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황 대표가 청년 등 인재영입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신인에 대한 영입 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한국당 관계자는 “20대 총선 당시 공천파동이 선거패배의 핵심원인이었다는 공감대가 당내에 퍼져있는만큼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고, 공천 대상자들도 결과에 대한 반발 등 당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무리수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당무감사를 실시한 후 연말이나 내년 초 공천심사를 통해 공천을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소속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공천 후보군 10명씩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18

예타제도 개선안 토론회박명재 의원 국회서 개최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예타 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 개선 방안은”을 주제로 정성호 국회기획재정위원장과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예타 제도 도입 20년을 맞아 예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예타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국회차원의 합리적인 정책과제 모색을 위해 열렸다.주제 발표에서 정성봉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사회적 요구와 정책 균형성 제고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를 통해 정부의 예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 훈 본부장(한국교통연구원), 김재환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지정토론을 벌였다.종합토론에서는 김동건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성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김기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정진혁 연세대교수, 김선배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 정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박명재 의원은 “마구잡이식으로 예타가 면제 될 경우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재정 관리 측면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예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고견을 모아, 예타 제도가 국가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국가재정지출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국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건강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18

당정, 포항 지진피해 복구 지원 등 추경안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포항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포항지역 특별 지원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당정은 또 흥행 특별재생사업 매칭비율을 70∼80%로 상향 조정하고,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 지원도 결정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확보와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위한 2019년도 추경 편성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추경안은 25일 국회에 제출해 5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당정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취업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희망근로를 2천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벌채·조림·임도개량 등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 보강과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 등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이와 관련, 당정 협의에서 포항지진 등 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한 의원은 “포항지진 등 재해 관련한 추경안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원들이 기재부 차원에서 재해 관련한 추경안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기재부 측에서는 법적 근거로 봤을 때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당정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만대 이상 추가 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및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핵심사업의 지원규모를 늘렸다.저소득층·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예산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도로·철도·하수도·농촌수리시설·하천 등의 노후 SOC 안전투자를 앞당겨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또한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도 반영될 예정이다.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비롯 지난 2009년 7월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개원한 1천826개 업소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한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포항지진을 직접 언급하며 포항지역 피해를 완벽하게 재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18

갈수록 더 꼬이는 정국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현지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들을 만나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늘까지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내일 임명안을 결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이날 자정까지 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이 관계자는 “만일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현지시간으로 내일 오전 8시께 결재할 경우 4시간의 시차를 고려하면 한국시간으로는 내일 정오께 결재가 이뤄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이날 자정 직후에 곧바로 재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18

한국당 “강행시 원내·외투쟁”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강행 방침에 정면반발하며, 원내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여야정국이 크게 경색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 해달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 ‘굴종 서약서’를 보내라는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 감시와 견제라는 숙명을 포기하라는 겁박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의 보고서를 절대로 재송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일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청와대를 겨냥한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한국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인근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임명강행을 비롯한 국정 운영 전반을 비판하는 대규모 장외투쟁을 검토 중이다.한국당은 또 정부·여당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추경안을‘총선용·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안’이라고 규정하면서 재난 추경과 분리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추경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보통 부모 된 심정은 돈을 아껴서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싶어하는 것인데, 아이들 것까지 다 빼앗아서 쓰겠다는 게 이 정부의 추경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기부양용 추경을 하려면 경제 실패에 대한 사과와 함께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변화 없이 추경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한국당은 또 전날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을 허가한 것과 관련, 여권의 ‘김경수 구하기’총력전이 통한 것이라고 비꼬면서, 드루킹 재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드루킹 재특검 추진을 본격화해야 한다”며 “재특검 시 대상 범위를 넓혀서 자연스럽게 문 대통령에게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박성중 의원도 “김경수 피고인이 누구를 위해서 여론조작을 했겠나. 그 대상은 한 사람밖에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면서 “모든 정황과 수사 결과가 한 사람을 향하고 있으니 이제 이를 밝혀야 할 때”라고 힘을 보탰다. 박 의원이 발언을 하면서 ‘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묻자 객석의 의원들이 일제히 ‘문재인’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18

77일만에 풀려난 김경수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 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만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다만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특히 자신의 재판만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날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 법원에 미리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달 8일 즉각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된다”며 “도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바라는 것에 불과하고,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 기각을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17

與 “현명한 판단” 野 “사법 파괴” 엇갈린 반응

범진보진영과 범보수진영은 17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보석 결정에 서로 엇갈리는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이날 법원의 김 지사 보석 허가를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공정한 재판 포기’‘어불성설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말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역시“합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크게 반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김 지사에 대한 보석 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공정한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 정권 유죄, 현 정권 무죄’, ‘반문(반문재인) 유죄, 친문(친문재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로 여긴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법원의 어불성설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것은 무슨 의도인 것인가.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고 논평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17

백승주 의원 북구미IC 설치 중재로 이달 공사 입찰공고

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 갑·사진)의원은 17일 북구미IC 설치와 관련해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백 의원측에 따르면 이번 달 초 2차례에 걸쳐 북구미 IC 건설사업 착수 지연 사유와 관련, 구미시청 및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아, 예산 부담 관련 입장 차이로 착공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중재안을 제안했다는 것.이에 따라 양측 모두 의원실 중재안을 17일 수용, 북구미 IC 건설이 돌파구를 찾아 4월 중 공사입찰공고가 나갈 예정이다. 북구미 IC 신설은 2021년 10월 완공예정이다.백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북구미 IC 건설사업이 당초 올해 3월 중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북구미 IC 위치 변경(도량동→선기동)에 따른 사업비 부담에 대한 구미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의원실에서 중재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백 의원실이 제안한 중재안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양측이 공사비는 50대 50으로 분담하고, 한국도로공사는 IC 영업시설 예산 100%, 구미시는 보상비와 시민들의 편익과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벽 공사 예산 10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이 관계자는 “16일 저녁 구미지역 모 언론사에서 의원실에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단독기사로 전혀 사실과 다른 해법을 보도해 북구미 IC 착공을 손꼽아 기다려온 시민들은 물론이고 구미시청 및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백승주 의원은 “지금까지 구미 시민들께서 북구미 IC 조기 착공 및 완공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사가 안전하게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17

한국당서 커지는 ‘박근혜 석방론’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당 법률자문위원회에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홍문종 의원 등 친박계를 중심으로 사면 요구가 나오긴 했지만 당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추진하는 것은 과거에 발목 잡히는 일”이라며 선을 그어왔지만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변화된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홍문종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단결을 운운하는데 보수의 아이콘으로, 우리와 함께 정치했던 사람으로, 저희당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정치적 도의도 아니고 내년 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황교안 대표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혀,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했다.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거론한 것은 정치적 존재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TK) 등 보수텃밭을 기반으로 한 한국당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과 결별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론을 거론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당 지지율이 회복세로 돌아선 것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당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2년이 됐는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렇게 오래 구속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당 차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에 대한 검토를 마쳤고, 황 대표는 당 법률자문위의 검토 내용을 구두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후속 조치에 대하서는 아직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인 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재판의 원칙, 인권보호 등이 있다”며 “공천개입 사건 외 나머지 (국정농단 등) 사건에서 대부분 무죄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해 석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반면 한국당의 박 전 대통령 사면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5·18 폄훼논란 등 당의 우경화 움직임 속에 박 전 대통령 사면론까지 꺼내들면 당의 외연확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한편,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첫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통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작년 8월 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 청구 등을 신청하겠다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접견을 통해 살펴온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이번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자신이 이를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라며 “그런 연유에서 수감 기간 중 단 한 명의 정치인을 만난 적이 없고 가족 접견까지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이미 정치인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들의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17

김경수, 77일 만에 석방…2심 "창원 주거지에만 거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된다.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자신의 재판만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재판부는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아울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즉각 항소한 김 지사는 지난달 8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된다"며 "도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공적인 인물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고, 1심 판단은 드루킹 일당의 믿기 어려운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불구속 재판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바라는 것에 불과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김 지사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기각해달라 주장했다.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적용돼야 할 '불구속 재판' 원칙을 김 지사에게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가급적 지키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는 법이 정한 보석 허가 사유가 아니다"라며 보석 허가 결정이 김 지사의 지위를 고려한 '특혜'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2019-04-17

이기기 힘든 유혹‘여기가 대구 중심’

‘랜드마크 효과를 포기할수 없다’올해 말 선정될 대구시 신청사의 랜드마크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면서 유치를 노리는 지자체의 유치전이 쉽게 수그러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랜드마크 효과는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위원장 김태일)의 엄중한 벌점 부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치 열기가 가라앉지 않는 근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기사 7면중구와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 유치에 나선 4개 구·군은 민관은 물론 정치인들마저 가세해 신청사와 관련된 용역을 의뢰하고 주민들의 의지를 모으는 등 새 청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신청사를 구도심에서 연제구 연산동으로 이전한 부산의 경우에도 행정중심 역할은 물론 지하철 노선 결정 등 주요 도시계획과 공간구조 개편에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신 도심으로 떠올라 주변에도 다양한 파급효과를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 청사 이전이 일정 수의 공무원의 이전으로 깎아내리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과열유치전을 잠재우기 위한 형식논리일뿐 해당 지역으로서는 결코 포기할수 없는 상징성과 실리측면의 메리트가 엄청나다는 기대를 갖게하고 있다는 평가다.시정(市政)의 구심점과 상징성 확보, 지역 정체성 제고, 주변지 개발, 주변 상권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등 유·무형의 파급 효과가 우선적으로 기대된다. 새 청사가 자리잡을 경우 사람이 몰리면서 인문적 공간구조의 개편은 물론 상권형성,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상승 등 지역민들의 재산가치 형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수 없다는 시각이다. 시청이란 랜드마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도 필수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시청 사수에 고민하고 있는 중구청은 지난달 26일 가장 먼저 용역조사 결과를 발표, ‘신청사는 현 위치 건립이 가장 적합’하다는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달성군도 지난달 26일 시청 신청사 유치를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달서구는 지난달 14일 ‘시청사 유치 범구민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중구는 시청 이전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와 함께 자산가치 하락과 상주인구, 유동인구 감소로 인한 주변지역 상권의 위축,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유발 효과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면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시청이 이전할 경우 대구 및 중구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유치 또는 유휴지 활용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북구는 옛 경북도청터를 신청사 입지로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천대로·고속도로·동대구역 등과 인접해 시내·외 접근성이 우수하고, 확장 개발이 가능한 넓은 부지, 삼성창조캠퍼스·금호워터폴리스·경북대 등과의 연계를 통한 차세대 사업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북구 관계자는 “산격동 부지에 시청사가 들어선다면 북구와 남구를 잇고 경북과의 동반성장을 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달서구는 두류정수장을 신청사 건립 적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하철 2호선 감삼역세권, 성서·서대구·남대구 등 주요 IC, 건립 예정인 서대구 KTX 역사 등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과 부지 매입비 없이 4만1천평의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경제성을 먼저 내세운다. 두류공원(50여만평), 83타워, 이월드, 코오롱야외음악당, 광장코아, 두류 젊음의거리 등 1천만 관광도시조성을 위한 다양한 문화 인프라도 강점도 내세우고 있다.화원 설화리를 적지로 꼽은 달성군은 지하철1호선 설화명곡역, 중부내륙고속도로, 광주대구고속도로, 국도5호선, 대구 외곽을 연결하는 순환도로, 테크노폴리스 진입로 등 접근성과 테크노폴리스 산업철도, 국가산단,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대구경제 활성화에 최적지라고 주장한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산 1조9천915억원, 도시철도선과 연계한 여객수요가 하루 2만264명에 이를 서남부권 물류교통의 중심지, 새로운 주거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지역의 한 관계자는 “실질적인 공론화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입을 열어주고 선택시기도 가능하면 앞당기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9-04-16

271 272 273 274 275

많이 본 뉴스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백승주 의원 “존속 결정 환영”

황교안 “문재인 정권 독재폭정 이어가려 해”

바른미래 유승민 “당 진로 심각하게 고민”… 이언주 탈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한국당 빼고 달린다

한국당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원천무효”

여야 4당 합의 패스트트랙 바른미래당 추인 불투명

“정치 그렇게 하지마”-“무능하다고 밖에…” 이해찬·황교안 설전

한국당-4당 패스트트랙 정면충돌… 국회 시계제로

공수처 패스트트랙 조국 “아쉽지만 찬성”

독립지사 계봉우·황운정 선생 유해 봉환

울진군민 “신한울 3·4호 건설 재개를”

포항특별법 제정, 문 대통령 의중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비즈니스 모델 발굴

국외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문대통령 역대 첫 행사 주관

“문재인 스톱, 국민 심판” 한국당 대규모 장외집회

추경호 의원 “대구지역 법인기업 체감경기 아직 싸늘”

황교안, 23일 대구 방문

홍준표 vs 유시민 ‘빅매치’ 개봉박두

‘특별법 발의 후 특위 구성’… 이 절충도 안 먹혀

20대 총선 ‘반면교사’… 한국당, 공천룰 개정 착수

예타제도 개선안 토론회박명재 의원 국회서 개최

당정, 포항 지진피해 복구 지원 등 추경안 마련

갈수록 더 꼬이는 정국

한국당 “강행시 원내·외투쟁”

77일만에 풀려난 김경수

與 “현명한 판단” 野 “사법 파괴” 엇갈린 반응

백승주 의원 북구미IC 설치 중재로 이달 공사 입찰공고

한국당서 커지는 ‘박근혜 석방론’

김경수, 77일 만에 석방…2심 "창원 주거지에만 거주"

이기기 힘든 유혹‘여기가 대구 중심’

개통 20여일 포항-영덕 고속道 내비 정보는 아직 국도로 표시

울릉도·흑산도 등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정희용의원, 울릉군 건의 반영

울릉도 가래떡, 정 담아 군내 전역 나눔…울릉새마을회의 이웃사랑

주유소내 대형차량 무단 세차 이대로 괜찮나···환경오염 행위에도 지자체는 ‘강건너 불구경’

소나무 숲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