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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방문 포스코 스마트공장…국내 유일 '등대공장'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방문한 포스코 스마트공장은 최적의 공정조건을 만들어 생산 과정을 실시간 제어하는 국내 유일의 '등대공장'이다.등대공장은 어두운 밤하늘에 등대가 빛을 밝혀 안내하듯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도입해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이끄는 공장이라는 의미로,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7월 선정·발표했다.WEF는 2018년부터 전 세계 공장을 심사해 매년 두차례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포스코를 비롯해 9개 제조공장이 등대공장으로 뽑혔다.당시 WEF는 포스코가 철강산업에서 생산성과 품질 제고를 위해 AI를 적용하고 있고, 대학, 중소기업, 스타트업과 상생해 고유의 스마트공장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이날 포스코 최정우 회장과 임직원은 문 대통령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경북 포항의 포스코 제철소를 안내하며 스마트공장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포스코 관계자는 "자체 스마트공장 플랫폼인 '포스프레임'을 통해 50년간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공장 데이터를 수집·정형화하고 이를 스스로 학습해 최적의 공정조건을 만들어 생산과정을 실시간 제어하는 스마트 제철소를 구현해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포스코의 철강 기술과 정보기술(IT)을 융합한 스마트데이터센터와 AI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스마트 고로(용광로)인 제2고로에서 쇳물이 생산되는 과정도 선보였다.스마트데이터센터는 포항제철소 내 공장에 설치된 IoT 센서를 통해 얻은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하는 곳이다.스마트 고로는 노황(爐況·고로의 내부 상태)을 AI를 활용해 자동제어 할 수 있는 고로를 말한다. 고로 높이가 아파트 약 40층 수준인 110m에 달하고, 그 안에는 최대 2천300도의 뜨거운 용선(쇳물)을 담고 있어 변화가 많고 예측이 쉽지 않다.포스코는 딥러닝에 기반을 둔 AI 기술로 고로의 노황을 자동 제어함으로써 기존 기술로는 개선이 어려운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을 이뤄냈다.구체적으로는 용선 1t당 연료투입량이 4kg 감소했고 고로 일일 생산량은 240t 늘었다. 연간 중형 승용차 8만5천대를 생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이를 비롯해 2016∼2019년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해 321건의 과제를 수행한 결과 총 2천520억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포스코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돕고 강건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기부와 함께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및 스마트화 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까지 총 200억원을 출연해 1천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상생형 스마트공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비거래 59개사를 포함해 총 110개사에서 구축을 완료했다. 성과 측정이 끝난 2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사업이 적용된 설비, 공정에서 생산성과 품질이 각각 43%, 52% 증가하고, 비용과 납기는 27%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최 회장은 "스마트 기술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스마트공장 경험을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지원해 국내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2020-01-09

문 대통령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쌀…포항이 희망"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핸드폰·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2025년이면 (배터리 산업이) 메모리반도체보다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포항 포항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포항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철강이 산업의 쌀이었다면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협약식은 GS건설·경상도·포항시 간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것으로, GS건설은 3년간 1천억원 투자로 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문 대통령의 규제자유특구 현장 방문은 처음으로,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특히 지난 3일 친환경차 수출 현장인 평택·당진항을 찾아 2030년 4대 수출강국을 천명한 데 이어 친환경차 배터리를 주제로 올해 두 번째 경제 행보를 한 것은 신산업을 통한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포항지진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지진피해 주민을 위로하려는 취지도 있다. 문 대통령의 포항 방문은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에 이어 세 번째다.문 대통령은 "포항 투자사례는 지역이 규제혁신으로 최적의 제도를 만들고 역량을 키운다면 경제 활력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면서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또 "지역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상생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포항이 그 희망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작년 4월 규제자유특구가 처음 시행된 이후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 84개의 규제 특례가 도입됐다"며 "원격의료·블록체인·수소경제 등 신산업 실증이 허용되고 지역의 힘으로 혁신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작년 말까지 사업자 대부분이 특구에 입주했고 올해부터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지역과 기업이 동반자가 돼 함께 역량을 키운다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0%포인트 늘어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이 본격화한다"며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자율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규제자유특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규제샌드박스 활용도 더욱 높이겠다"며 "지역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언급했다.특히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구축해 공유경제 등 사회갈등이 있는 혁신산업 분야에서도 규제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2030년까지 신차의 33%를 친환경차로 보급하는 정부 계획에 따라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처리가 매우 중요해졌다"며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포항"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최고 혁신 역량도 보유한 곳도 포항"이라며 "국내 최고의 공학도를 양성하는 포스텍과 세계 5번째로 방사광 가속기를 건설한 과학기술 도시이며, 작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혁신 역량을 더욱 키웠다"고 소개했다.아울러 "대·중소·중견기업 간 상생의 생태계도 갖추고 있다"며 "에코프로지이엠은 GS건설과 협력해 니켈·코발트·망간 등 희귀금속을 추출해 배터리 제조사인 LG화학·SK이노베이션·삼성SDI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에스아이셀·피플웍스는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해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제조업체에 공급한다"며 "포항은 유망 산업을 육성하며 동시에 지역 경제를 살리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반드시 배터리 산업을 성공시키고 4차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포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포항의 열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 지역 경제와 함께 국가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의 힘으로 우리는 성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정부는 더 많은 자치분권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포항 지진의 후유증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해 항상 죄송한 마음이다. 다행히 지난 연말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포항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관련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01-09

GS건설, 경북 규제자유특구에 1천억 투자…배터리 메카로 키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경북 규제자유특구인 포항에서 GS건설과 경상북도, 포항시간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식이 열렸다고 밝혔다.이번 투자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에 관한 법령 부재로 애로를 겪던 기업들이 지난해 경북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사업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이뤄졌다.협약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수집-보관-해체-재활용'의 리사이클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협약에 따라 GS건설은 배터리 리사이클을 신성장 사업으로 설정하고, 포항 영일만 4산업단지 부지 3만6천평 부지 내 배터리 재활용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기계설비를 구축한다. 사업에는 총 1천억원이 투입된다.이번 사업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도 이뤄진다.에코프로GEM 등 중소기업들이 사용 후 배터리의 수집, 해체, 광물질 분쇄 등 기초 작업을 실시하면 GS건설은 이렇게 모인 광물질(희토류)을 분류하고, 정제작업을 실시한다.중기부는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은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라 큰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라면서 "희토류 등 배터리 핵심소재의 재활용을 통해 공급과 환경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14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국내외 기업의 대규모 투자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포항이 차세대 배터리 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규제자유특구에는 이달 기준으로 58개 회사의 이전이 완료됐다.중기부는 앞으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연계형 특구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한편 박 장관은 투자협약식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한 스마트 공장 고도화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인근 포스코 스마트공장을 방문했다.박 장관 등 참석자들은 포스코가 인공지능(AI), 데이터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한 스마트 고로를 살펴보고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2020-01-09

청와대 수사 등 대검 지휘부 모두 교체

청와대의 선거개입과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대검찰청 참모진이 모두 교체됐다.8일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인사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이 대거 대검을 떠나게 됐다. 우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 조치됐다.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 자리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와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맡는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났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한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에 보임됐다.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검사장급 승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구본선 △법무연수원장 배성범 △대구고검장 오인서 △광주고검장 박성진 △수원고검장 조상철▷ 고등검사장급 전보 △대전고검장 강남일▷ 검사장급 승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이정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관정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배용원 △대검찰청 인권부장 이수권▷ 검사장급 전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심우정 △법무부 검찰국장 조남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영주 △사법연수원 부원장 윤대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노정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이주형 △서울고검 차장검사 조상준 △부산고검 차장검사 한동훈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동부지검장 고기영 △서울북부지검장 김후곤 △서울서부지검장 장영수 △의정부지검장 박순철 △수원지검장 조재연 △춘천지검장 조종태 △대전지검장 이두봉 △부산지검장 권순범 △창원지검장 문홍성 △전주지검장 노정연 △제주지검장 박찬호/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1-08

총선 코 앞인데… 한국당·새보수당 통합논의 ‘삐걱’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야당의 최대 승부수인 보수통합 논의가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보수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체인 이른바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가 새보수당이 불참하는 등 불완전한 모양새로 출발하게 됐기 때문이다. 일단 보수통합 논의는 보수진영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연대의 통추위가 중심 역할을 맡게 된다.국민통합연대가 지난 7일 중도·보수 대통합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통추위 구성을 공식 제안하고, 보수진영 정당 및 단체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은 8일 “참여자의 일원으로서 통추위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를 향한 전진 4.0’(전진당)의 창당을 주도하는 이언주 의원도 통추위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보수통합의 한 축으로 꼽히는 새로운보수당이 통추위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민통합연대가 제안한 통추위는 ‘반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 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묻지마 통합’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 개혁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더 큰 통합”이라며 “새보수당을 중심으로 ‘혁신통합추진위’(혁통추)를 구성해나갈 것”이라고 사실상 국민통합연대의 통추위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따라서 한국당은 통추위에 참여하는 동시에 새보수당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큰 통합’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새보수당 역시 한국당과의 통합 논의의 문은 열어놓은 상태지만 논의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한국당과 새보수당 양측의 통합논의가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수통합 논의의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의 전날 회동은 오히려 새보수당 측이 한국당의 통합 진정성을 의심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황 대표가 하 대표를 만나 새보수당이 요구해온 ‘보수재건 3원칙’을 수용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당내 반발에 부딪혀 이를 접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양측의 견해가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당장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인 유승민사진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보수재건 3원칙을 배척하는, 부정하는 세력과는 손을 잡을 수 없다”며 한국당의 3원칙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하 대표 역시 “황 대표는 보수재건 3원칙에 의기투합해 개혁적 보수통합 열차를 탈 것이냐, 아니면 반개혁 반통합의 열차를 타고 보수 자멸의 길로 갈 것이냐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황 대표가 새보수당과의 통합 논의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자 한국당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적어도 충청권 이북에서는 황 대표의 우유부단함에 실망했을 것”이라며 “새보수당과의 통합도 못 하면 호남 기반에 더 중도지향적인 안철수계와 어떻게 통합하나”라고 지적했다.이같은 엇박자에 대해 한국당은 통합 과정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진통으로 보고, 통합 논의를 다각도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자체 총선 준비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박 사무총장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보수통합과 총선 준비를 ‘투트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공천을 좌우할 공천관리위원장 선임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공관위원장 추천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최고위원은 “공관위원장 후보를 2∼3명으로 추린 상황”이라며 “내일 회의를 통해 더 추려보고 필요할 경우 단수로 추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공관위원장 추천에 이어 내주중 임명을 통해 공관위를 출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공관위원장 외에도 개혁적인 외부 인사들로 공관위를 꾸린다는 방침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

2020-01-08

정세균 “국회선진화법이 20대 국회를 최악 만들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국회선진화법이 19대 국회에서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든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선진화법만 지키다 보면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된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정 후보자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해 말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시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이 ‘4+1 협의체’를 꾸려 수적 우위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그는 “의회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잘 안 되면 다수결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정이 앞으로 나아갈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가 확립된 관행을 벗어나 새로운 관행을 만들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한번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버리면 그게 국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회 권위와 품위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정 후보자는 또 “문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훌륭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 자신의 서면답변과 관련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다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대체로 잘하고 계시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이 정부가 출범하기 전 남북관계를 한번 생각해보라. 그 상황과 지금을 비교하면 그래도 좀 안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20-01-08

한국당, ‘목발 탈북’ 지성호· ‘체육계 미투’ 김은희 영입

자유한국당은 8일 ‘목발 탈북’으로 유명한 탈북자 인권운동가 지성호씨와 ‘체육계 미투 1호’이자 테니스 선수 출신인 김은희씨를 영입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황교안 대표는 직접 꽃다발을 전달 후 환영 인사말에서 “남들이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화두에 나선 두 분의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지씨는 지난 2018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에 참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부각하며 지씨를 소개해 유명인사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섬뜩한 북한 정권에 대한 또 한명의 목격자”라고 소개했다. 이때 지씨가 목발을 머리 위로 들어 보이며 기립박수를 받은 장면은 전세계에 생중계되기도 했다. 지씨는 1996년 화물열차에서 석탄을 훔치려다 굶주림에 탈진해 선로에서 기절했고, 지나가던 열차가 지씨를 덮쳐 왼팔과 다리를 마취도 없이 절제해야 했다. 이후 목발을 짚은 채 중국과 동남아를 걸쳐 한국 땅을 밟았다. 지씨는 현재 북한 인권 단체 나우를 운영하고 있다.테니스 선수 출신인 김은씨는 지난 2018년 한 방송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체육계 미투 1호다. 김씨는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성폭행한 코치를 2016년 고소했다. 이를 계기로 여성 체육인들이 단체 성명을 내는 등 스포츠계 폭력·성폭행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김씨는 현재 경기도 일산에서 테니스 코치로 활동 중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08

문 “김정은 답방 여건 갖춰지도록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북미대화의 교착으로 남북관계의 후퇴를 우려하면서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집권 4년차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핵심 화두로 ‘평화경제’가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라며 “평화경제는 분단이 더는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남북한 모두가 주변국들과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 위원장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답방 제안은 지지부진한 북미협상으로 북미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관계를 이끌겠다는 복안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게 사실이고, 북미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 관련 대북사업으로 스포츠 교류와 남북 철도·도로연결사업, 남북간 관광재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재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며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와 세계 탁구선수권대회에 북한의 실력있는 선수들이 참가하길 기대하며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을 위한 협의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 관광 재개와 북한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거론하며 “비무장지대는 생태와 역사를 비롯해 남북화해와 평화 등 엄청난 가치가 담긴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는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바란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하겠다”고 부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다”며 40대 퇴직자·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 규제혁신 및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 여성·청년·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 등을 약속했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관련, 문 대통령은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1-07

한국당 “靑출신 총선行, 바보들의 행진”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올해 4·15 총선에 대거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21대 국회를 ‘친문(친문재인)국회’로 만들려는 의도라면서, 총선에서의 보수 결집과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내세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의 총선 출마 러시는 바보들의 행진과 다를 게 없다”며 “이후 청와대를 채우는 사람들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 문재인 정부의 무능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보좌에 공백이 생겨도 신경쓰지 않는 것같다. 속셈은 자기 사람들을 총선에 잔뜩 내보내서 21대 국회를 ‘친문 국회의원’으로 가득 채우자는 것”이라며 “현명한 국민들이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완수 사무총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총선 출마는 정치인으로서 염치가 없는 것”이라며 “총선 출마가 아니라 국정 실패의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박 사무총장은 “2년 8개월간 최장수 총리로 재임하며 국정 실패로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를 온통 싸움판으로 만들어놓은 국정의 책임자인 이 총리가 염치없이 총선에 나오겠단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아직 총리직에 있으면서 국정을 챙기기보다는 사전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2020-01-07

황교안 “통합 필요” 하태경 “개혁 먼저”… 보수통합 평행선

4·15 총선을 앞두고 속도전 양상을 띠고 있는 보수통합 논의가 출발도 하기 전에 제동에 걸렸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총선 전 야권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를 공식화하고, 이달 내에 통합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당내에서 불협화음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황 대표는 7일 오후 새로운보수당의 하태경 책임대표를 만나 새보수당 유승민(대구 동을) 보수재건위원장이 앞서 제안한 보수재건의 3원칙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 보수통합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보수재건 3원칙은 ‘탄핵의 강’을 건너고, 개혁보수로 나아가며,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이 3원칙 하에서 보수의 통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황 대표의 이러한 계획이 알려지자 당내 친박 의원들이 강렬하게 반발하면서 ‘보수재건 3원칙 전격 수용’ 선언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밤사이 친박 의원들이 황 대표에게 집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뒤 황 대표가 (3원칙 수용 선언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한다”며 “3원칙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만났으면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됐을 텐데 안타깝다”고 밝혔다.친박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황 대표는 이날 하 책임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보수통합에 대한 원론적인 대화만 오갔다. 황 대표는 하 책임대표를 만나 “큰 틀에서 통합추진위에 같이 참여하자”고 제안했고, 하 책임대표는 “보수개혁이 가장 선행돼야 하며, ‘보수재건 3대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특히 두 사람은 이날 공개 발언과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황 대표는 보수재건 3대 원칙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했느냐는 질문에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자유우파가 힘을 합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 새보수당의 주장과 차이가 없다”고만 말했다. 그는 이어 “통합추진위는 큰 틀에서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전했다”며 “진정성을 갖고 자유우파와 자유민주진영이 뜻을 합치기 위해 통합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하 책임대표는 “보수개혁이 가장 선행돼야 한다는 점과 관련해 보수재건의 3대 원칙을 황 대표가 분명히 하셔야 한다는 요청을 했다”며 “통합 방법을 두고 진도가 나간 것이 아니고, 통합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된 것도 아니어서 황 대표가 통합에 대해 가진 생각을 오늘 우리에게 풀어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공개 내용 가운데 새로 진전된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당과 새보수당 등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보수진영 정당 및 단체들은 국회 밖에서 접촉면을 넓히며 보수통합 동력을 살리는데 힘을 쏟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07

文대통령 '경제' '평화' 17번씩 언급…'변화' 강조로 '성과'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발표한 신년사의 주요 키워드는 '경제'와 '평화'였다.경제 분야 정책 방향으로는 '공정', '혁신', '포용'을 제시했고, '일자리'와 '노동'도 비중 있게 언급했다.'변화'와 '성과'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들어선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와 '평화'로 동일하게 17번씩 언급됐다.'경제'는 지난해 신년회견 연설문에서 35차례 언급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고, '평화'는 지난해 13차례보다 소폭 늘며 비중이 비슷해졌다.문 대통령은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포용·혁신·공정 가운데 '공정'을 14차례 거론하며 특히 무게를 실었다.문 대통령은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며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경제는 물론 교육·채용·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불공정을 개선하는 동시에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혁신'은 12차례 언급되며 지난해(21차례)보다 비중이 줄었고, '포용'은 6차례 언급됐다.지난해 신년회견 연설문에서 3번 거론됐던 '일자리'는 올해 8번 거론됐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 증가 등 고용지표가 다소 개선되면서 올해 이 추세를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용'과 '노동'도 각각 8번 거론됐다.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소하겠다"며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변화'는 10차례, '성과'는 '6차례' 거론됐다.특히 '확실한 변화'라고 6차례 강조해 언급하며 성과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신년사는 '평화'에도 방점을 찍은 만큼 '남북'이 14차례, '북미' 6차례, '북한' 5차례 등장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북미 대화가 교착되고 남북 협력이 진전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올해 남북 협력을 증진시킬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신념과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이밖에 '안전'이 9차례, '상생'이 8차례, '도약'이 8차례 거론됐다.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사 발표는 청와대 본관 1층 중앙로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배석한 가운데 30분간 진행됐다.문 대통령은 신년사 발표 전후로 국무위원들과 악수했으며, 신년사 발표를 마친 직후에는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2020-01-07

막 떠들다가… 쑥 들어갔던… 전철 반복?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15 총선을 100일 앞둔 6일 ‘보수 빅텐트론’을 천명함에 따라 야권의 보수통합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통합의 주요 파트너인 새보수당이나 안철수 전 의원이 복귀할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여의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추위를 만들고자 한다. 통추위는 이기는 통합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누구나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라면 폭넓게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통추위가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통합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더 이상 통합을 늦출 어떤 명분이나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황 대표가 통추위 구성의 뜻을 밝힌 것은 그간 한국당 주도의 ‘흡수 통합’을 경계하던 다른 정당과 정파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또 친이(친이명박)·비박(비박근혜)계를 주축으로 한 국민통합연대가 작년 12월 31일 보수진영 정당과 단체의 대표자 연석회의를 구성해 보수 빅텐트론을 논의하자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다만, 통추위의 구체적인 구성 방법·시기 등은 정하지 않은 상태다. 결국 총선 공천 일정 등으로 늦어도 2월 초까지 통합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통추위 제안’도 실제 실현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다.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새보수당은 이날 유승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수재건위원회를 꾸려 보수통합의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이날 “오늘 출범을 계기로 새보수당과 한국당이 보수 전체가 사는 방법에 대해 매일매일 경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날 통합추진위원회를 제안한 데 대해 새보수당이 보수재건위원회를 내세워 생산적인 경쟁을 하자고 역제안을 한 셈이다.다만 친이(이명박)·비박(비박근혜)계 보수 인사들이 주축인 재야 시민단체 ‘국민통합연대’가 7일 보수정당과 시민단체 대표자가 마주앉는‘1차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해 보수통합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또 오는 12일 창당할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최근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을 언급하며 “대안신당은 언제나 문을 활짝 열고 있다”고 말해 보수통합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진호기자

2020-01-06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최대한 조기 시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작년보다 7조원 늘린 90조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명절 물가안정 방안과 체불임금 해소 등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94만5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홍 수석대변인은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직거래장터 등을 통한 할인판매로 서민 장보기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 자금지원, 만기연장 등을 작년 설보다 7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2019년 83조원에서 올해 90조원이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포인트 인하하고, 국가지원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원 규모로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4면당정청은 작년 말 통과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연계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을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기로 하는 등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1천200억원 내외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설 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지도를 1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 융자 금리를 각각 1%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및 사회간접자본(SOC)·일자리사업 등 예산을 조기 지원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홍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한 설 민생안정 대책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경기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확장재정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며 “전년 대비 1%포인트 높여 62%로 설정한 올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작년 4분기 적극적 재정집행의 기저효과로 인한 올해 1분기 재정 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및 신속한 1월 자금 배정 △조기집행 지원을 위한 집행지침 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조기 집행 △주요 사업유형별 사전준비 추진 등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홍 수석대변인은 “세부추진계획은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0-01-06

“영양·영덕 3개 사업, ‘국토부 5개년 계획’에 포함”

영양·영덕 지역의 3개 국도·국지도 노선이 국토교통부의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영양·영덕 지역의 3개 사업이 포함됐다고 6일 밝혔다.이번 계획에는 △영양군 영양∼일월 (국도31호선) 10.08㎞(921억원) △영양군 입암∼영양 (국도31호선) 5.43㎞(658억원) △영덕군 강구∼축산(국지도20호선) 14.13㎞(1천72억원) 등 2차로 개량사업으로 총 3개 사업이 반영됐고, 전체 사업비는 2천651억 원에 달한다.3개 사업이 국토부 안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KDI)는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12월에 최종적으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이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지역 내 도로 사업들을 국토부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수요조사 단계부터 정부부처와 지자체 관계자들과 협의를 계속해왔다.강석호 의원은 “국토균형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차로 도로 개량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올해 말 확정고시 때까지 정부 부처 및 KDI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06

황교안, 새보수당 창당 축하난 하루 늦게 보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5일 새로운보수당 창당대회에 축하 화환을 보내지 않아 보수통합에 균열이 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다음날 오전 황 대표가 화환 대신 난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수통합 균열 논란이 일자 위기모면을 위해 뒤늦게 조치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에서 보냈니 안보냈니 논란이 일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난이 왔다”며 “오늘 오전 난이 도착했다. 새보수당 책임대표가 뽑히고 보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황 대표는 비서실을 통해 하태경·오신환·유의동·정운천·지상욱 의원에게 본인 명의의 난을 보냈다.사실 전당대회, 창당 등에는 각 정당과 각계각층에서 화환을 보내거나 인사들이 참석한다. 새보수당 창당대회에서도 청와대는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축하 화한을 보냈다. 그러나 한국당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환조차 보내지 않았다. 새보수당과 갈라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측도 화환을 보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황 대표가 새보수당 유승민(대구 동을) 대표와 보수대통합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새보수당과 통합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새보수당 의원들도 서운함을 내비쳤다. 새보수당 이혜훈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한국당이 화환을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새보수당을) 경쟁자로 인식하고 경쟁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도 없이), 조금 인색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국당 관계자는 “새보수당 창당대회에 우리 당에서도 누가 참석하거나 화환을 보내면 좋았을 텐데, 휴일이라 당직자들도 지역으로 가고 대표도 지역 일정을 진행 중이었다. 챙겼어야 하는데 소통이 되지않은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늦은 시각 아차 싶어 공동대표 5명에게 축하인사를 전했다”며 “새보수당이 통합 대상인 만큼 더 애착이 간다. 여러 의미를 담아 난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0-01-06

한국당,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철회…“본회의 9일 열자”

자유한국당이 6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 유치원 3법 등 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170여개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철회하기로 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본회의를 9일 정상적으로 열어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풀겠다”고 말했다.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쪼개기 국회를 계속 할 생각이었다”며 “한국당은 새해벽두부터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 안되니 오늘은 넘기자, 7일과 8일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하고 9일부터 순리적으로 법안처리를 하는 게 낫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달 30일에도 포항지진피해 규명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저희 요구로 통과시킨 사례가 있다. 민생법안에 대해선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은 위헌 법안이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 막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아울러 “이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민생법안을 9일 당장 올려서 시급하게 먼저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 이를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연말 국회 날치기 처리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싶다면 9일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게 제대로된 사과일 것”이라고 했다.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선 “그동안 예산안부터 시작해 일방적으로 날치기 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새출발 하는 게 마땅하다”며 “문 의장이 사과의 말씀을 해주길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이 한국당 제안을 수용할 지 여부가 변수다.특히 한국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선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장기화되고 있는 경색정국을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지 주목된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완벽하게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여러 번 논의를 한 상황이라 대화과정에서 충분히 풀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06

이번엔 검경수사권 조정안 여야 또다시 ‘强 대 强’ 대치

연말연시를 맞아 잠시 휴전했던 여야가 여당의 검경수사권조정법안 등 상정을 계기로 또 다시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재시동을 걸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야당이 실력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6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또 다시 꺼내드는 등 ‘실력 저지’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다.민주당은 설 연휴 이전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때처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한‘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넘어 법안통과를 관철할 계획이다.만약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할 경우 민주당이 목표를 이루려면 설 연휴 전까지 본회의를 6번 열어 상정과 표결을 반복해야 한다.민주당은 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대부분을 담은 형사소송법 통과 이후에는 필리버스터 카드를 접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기엔 여론이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이다.한국당은 일단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협상 기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선거법·공수처법과 달리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이전처럼 ‘원천 반대’를 주장하기보다는 일단 민주당과의 협상을 시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선거법이나 공수처법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참석 여부와 필리버스터 방침과 관련해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에 있다”며 “일방적인 처리를 전제로 한 대응 방안을 거론하기에는 이르다”고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1-05

한국당 특사단 방미…北 핵미사일 대책 논의

자유한국당이 특사단을 구성해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DC와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해 북한이 최근 ‘새로운 전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미국 조야 인사들을 만나 논의한다. 한국당 특사단에는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을 비롯해 이주영 국회부의장, 유민봉 국제위원장으로 구성됐다.황교안 대표는 지난 3일 “미국 측 인사들과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답답함을 전달하겠다”며 “특사단은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워싱턴DC 및 LA를 방문해 미측 조야 인사들을 만나 북한의 사실상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기’ 선언에 대해 긴급히 의견을 나누고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고 밝혔다.특사단 파견 취지에 대해 한국당은 “북한이 지난 1일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핵보유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한다”며 “북한이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규탄한다”고 설명했다.한국당은 이어 “북한에만 유독 미온적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미국 조야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해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북핵 폐기를 달성하고자 하는 당대표의 의지를 설명하는 활동을 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번 급파되는 특사단은 상원의원 면담을 비롯해 헤리티지재단 등 싱크탱크를 방문해 한반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진다”며 “정부, 의회, 언론계의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미 동·서부 교민들과도 정책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부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05

추미애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내부서도 목소리 나와야"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여러 여론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추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개혁'과 '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립의 근거이며,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검찰에도 자체적인 개혁 의지를 주문했다.추 장관은 "검찰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줄탁동시(啐啄同時)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다.추 장관은 이어 "밖에서 알을 깨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국민"이라며 "안에서 알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검찰 조직이 아니라 개개 검사들이고, 법무부 조직이 아니라 개개 법무부 가족"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저부터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겠다"며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 이뤄가겠다"고 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무부 탈검찰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 추진 중인 개혁 과제들도 차질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추 장관은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脫)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며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말했다.취임식에 앞서 이날 법무부 1층 현관 앞에는 추 장관의 첫 출근길을 취재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기자들이 모였다. 추 장관은 오전 9시 28분께 짙은 푸른색 정장을 입고 법무부에 도착했다.취임식이 진행된 지하 대강당은 1천여명의 참석자와 취재진으로 가득 찼다. 법무부에서는 김후곤 기획조정실장, 황희석 인권국장, 이성윤 검찰국장 등이 참석했고 김영대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도 자리를 채웠다.추 장관은 연설 중간중간 참석자들의 박수를 유도하며 밝은 분위기 속에서 취임사를 마쳤다.

2020-01-03

文대통령, 친환경차 수출현장서 새해 첫발…'상생도약' 드라이브

"친환경차 수출에서 시작된 '상생 도약'의 기운이 2020년 새해 우리 경제에 커다란 활력이 될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3일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자동차 수출 관문 역할을 하는 경기도 평택·당진항을 방문해 올해 첫 전기차 수출을 축하했다.전날 현충원 참배와 정부 합동 신년인사회를 제외하고는 첫 공식 일정으로 수출 현장을 찾았다는 점에서, 집권 4년차를 맞아 경제활력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투영된 일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친환경차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집중육성하는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 중 하나인데다 문 대통령이 올해 새로운 키워드로 제시한 '상생도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분야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현대·기아차 관련 일정이라는 점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대기업과 거리 좁히기' 행보가 새해에도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일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우선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10년을 시작한다"며 한국 경제의 장기비전을 제시했다.지난해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세계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수출 분야에서 어려움이 컸지만, 최근에는 올해 수출 분야의 반등이 가능하다는 낙관적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이를 놓치지 않고 정부가 수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한국경제 전반의 경제활력 제고를 견인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인 셈이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 감소 폭이 7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둔화할 만큼 반등이 가시화했다. 특히나 대(對) 중국 수출이 14개월만에 증가로 전환되기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출이 호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를 실제 성과로 끌어내기 위한 강한 의지가 담긴 일정"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평택·당진항은 중국 및 신남방 국가들과 무역의 전진기지라고 할 수 있다. 평화경제의 교두보로 자동차 수출의 관문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특히 문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친환경차' 관련 일정을 택한 데에도 여러 고려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우선 친환경차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수준을 선점한 산업으로, 문재인 정부가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점육성 사업 가운데 하나다.이를 집중지원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체질개선을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전략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도 "오늘 친환경차 수출은 세계 최고의 기술로 이룩한 성과여서 더욱 값지다"고 말했다.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미래차를 신산업의 핵심축으로 해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일정"이라며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수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나아가 친환경차의 경우 문 대통령이 올해 경제정책의 키워드로 제시한 '상생도약'을 이끌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자랑할만한 일은 '상생의 힘'이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이라며 "우리는 지난해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에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탄생시켰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하면서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생산국이 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친환경차를 매개로 한 문 대통령과 현대차그룹과의 '호흡 맞추기'도 관심을 끈다.이날 수출 1호 친환경차인 '니로'는 기아차의 제품이며, 문 대통령은 이날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한 6만5천톤급 자동차 운반선 '글로비스 선라이즈' 호에 직접 승선하기도 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을 만나 현대차그룹의 미래전략 발표를 청취한 바 있으며, 앞서 지난해 8월에는 현대모비스 친환경차부품공장 기공식에도 직접 참석했다.일부에서는 이날 일정을 두고 문 대통령이 엄중한 경제상황을 돌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기업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실용주의 행보'를 새해에도 이어가겠다는 시그널로 분석하고 있다.

2020-01-03

포항남·울릉 선거전 달아올라

국회의원 선거 포항남·울릉 선거구가 새해 시작부터 4·15총선 선거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박명재 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최근 당협 조직 인사를 단행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 가동에 들어갔다.최영우 전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한 것을 비롯해 본부장에 정봉영 전 포항시 남구청장, 사무국장에 박규협 전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장를 임명했다.또 상임고문 안동기 전 포항남·울릉당협 본부장, 직능본부장에 이재진 전 포항시의원, 안보특보에 이희복 예비역 대령, 조직국장 김용부, 조직2국장 김정기 전 포항시 정무비서를 앉혔다.박명재 위원장은 “이번 4·15 총선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선거혁명’이 될 것”이라며 “모든 당원들의 결속과 결의를 새롭게 다지자”고 강조했다.허대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포항시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을 촉구하고 나섰다.허 위원장은 “공로연수를 마치고 지난 연말 퇴직한 정봉영 전 남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한국당 당협의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과연 40년을 공직에 몸담았던 공직자의 마지막 처신으로 적절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 전 청장으로 인해 포항시 동료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이 의심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언행을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인 김순견 전 경북도경제부지사는 2일 오전 포항시 덕수공원 충혼탑을 찾아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자신만의 총선 선거 행보를 이어갔다.김 예비후보는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2020년을 맞아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의 경험을 살려 포항과 울릉군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그 중심에 서서 앞장서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정철화기자 chhjeong@kbmaeil.com

2020-01-02

검찰 무더기 기소로 여야 총선 영향받을 듯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한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함에 따라 여야의 4·15 총선전략에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특히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교안 대표 외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23명이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다.국회법은 제166조에서 국회 회의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선거법은 19조에서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 이번에 기소된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저지라는 당론에 따라 충실하게 행동한 것이지만, 실제 이들을 공천할 경우 추후 보궐선거를 대거 치러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다.일단 한국당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법정에서 무죄 투쟁을 벌인다는 각오다.특히 황 대표의 경우 이번 사건으로 실제 피선거권이 제한될 경우 2022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크게 반발할 수 밖에 없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야가 선거 승리를 위해 개혁공천 경쟁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은 큰 부담이다.한국당은 ‘현역 30% 공천 배제, 불출마자 포함 50% 물갈이’를 목표로‘혁신 공천’에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여서 공천시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그동안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온 민주당도 예상과 달리 이종걸 의원을 비롯해 의원 5명이 기소되자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이해식 대변인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을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10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며“특히 4명 의원 대부분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비판했다.다만 이번에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이 적용됐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번 기소가 민주당의 선거 대응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