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포항 대규모 축제, 관광명소와 연결해야”

임선순 전 포항시의회 의장이 17일 포항에서 열리는 대규모 축제들이 단발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임 전 의장은 이날 포항중앙교회 엘림홀에서 가진 ‘포항시의회 역대 의장들이 본 28년 의회역사’ 관련 인터뷰에서 “지역 축제들과 지역 관광지, 명소의 관광 및 견학으로 연결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임 전 의장은 “시민들에게 포항인의 자긍심과 포항정신을 심어주고 정치권, 기관, 단체, 언론,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오늘의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일문일답이다.-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을 소개해 달라.►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전산화를 도입했다. 34명의 의원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했다. 2주간 교육도 진행했다. 이로 인해 산더미처럼 쌓여가던 서류도 간소화됐다. 결제도 전산으로 이뤄졌다. 벤치마킹하기 위한 전국 기초의회 의원들의 방문이 이어졌다.포항공항 항공기들이 공항 앞의 인덕산으로 인해 이착륙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었다. 결항률과 회항률도 높았다. 포항시와 시민단체, 정치권, 언론과 힘을 모아 인덕산 절취를 이뤄냈다.지역사회를 들끓게 만든 신도시 유강 진입로의 문제 해결(인터체인지 건설), 송도백사장 유실 보상, 국가적 행사로 열린 새천년 밀레니엄 해맞이 행사 유치 등이 기억난다. 한반도 지도 호랑이 꼬리 부분의 호미곶에서 열린 해맞이 행사로 호미곶이 해맞이 명소로 부상했다. 국내외 엄청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었다. 울산 간절곶을 압도했다. 지리적인 이점을 최대한 살렸기 때문이다.송도백사장 유실에 따른 보상도 만만치 않았다. 시장, 의회의장, 포스코 사장, 상공회의소 회장, 지역사회단체장, 지역시민단체장 등이 협의체를 구성했고, 그 아래 실무위원회를 만들어 끈기를 갖고 추진했다. 마침내 보상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었다.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을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가장 아쉬웠던 의정활동도 들려 달라.►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에 포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며칠 전 여수 독일마을을 다녀 온 적이 있다.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관광객들이 많아 부득이 다른 곳에서 식사를 했다.포항 해도근린공원을 건립했다. 이곳에서 양덕쓰레기 매립장(현 양덕 버스환승센터)까지 강변․해안도로 건립을 추진했다. 형산강~포스코~송도해수욕장~동빈내항~영일대해수욕장~영일만~환호공원~천혜의 해안 절경으로 이어지는 강변․해안도로는 환상적이다.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끈 포스코. 그 야경과 국제적인 영일대해수욕장의 정취는 일품이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송도해수욕장에서 영일대해수욕장 간의 다리(동빈대교)가 연결되지 못해 안타깝다(강변․해안도로 완전개통). 동빈대교는 이왕 건립하려면 부산의 광안대교처럼 명품 대교로 건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 하나의 포항 명물로 탄생한다면 ‘포항관광문화해양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상위법에 걸려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지 못해 지역발전을 더디게 한 경우도 있었다. 도시계획 및 개발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폭 이양돼야 한다.-포항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바람이 있다면►지역 경제가 말이 아니다. 지진에 이어 불황까지 덮쳤기 때문이다. 이럴 때 일수록 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정치권, 기관, 단체, 언론, 시민 등 모두가 하나 돼야 한다.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못해서가 아니라 잘하고 있다.포항에는 명승지, 명소가 많다. 국제적인 축제, 행사들도 열리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 대학, 연구소도 있다.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포항국제불빛축제나 해맞이축제, 전국 스포츠대회 등이 단발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 축제가 열릴 때마다 세계적인 영일대해수욕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호미곶,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끈 포스코, 국내 최초 도심지역 운하, 국내 최대 규모의 가속기연구소(세계 5번째의 3세대 방사광가속기연구소, 세계 3번째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연구소), 자랑스러운 해병대 1사단, 세계적인 대학 포스텍, 한동대, 국내 5대 시장 ‘죽도시장’, 북방 거점항구로 부상하는 영일만신항, 예술인의 거리 ‘꿈틀로’, 중앙상가 실개천, 철길숲,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칠포 암각화 등의 견학 및 관광으로 연결해야 한다. 홍보물도 나눠주고, 셔틀버스도 운영해야 한다.포항에는 볼거리와 먹거리와 쉴거리가 많다. 지금은 ‘인터넷 혁명시대’라고 한다. 세계가 휴대폰 안(인터넷)에 들어 있다. 언론을 잘 활용해야 한다. 행사가 열릴 때마다 주변 관광지를 적극 소개해야 한다. 시에서도 그런 홍보자료를 그때마다 생산해야한다. 언론은 그때마다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 네티즌들은 지역 홍보성 기사를 페이스북, 카페, 블로그 등으로 적극 퍼날려야 한다. 직원 50여명 밖에 되지 않은 아랍계 알자지라 방송의 영향력이 거대 미국 NBC 방송과 맞먹는 것은 그 때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에게 ‘포항인’의 자긍심을 심어줘야 한다. 포항정신을 심어줘야 한다.출산율도 높여야 한다. 우리 중앙교회는 3명이상 자녀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나라를 살리는 애국의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이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아기 첫 출석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시에서는 적절한 출산장려 시책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퇴임 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최근 근황은?►포항중앙교회 장로와 흥해 이인도시개발지구 조합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손자와 마라톤을 하며 건강을 지키고 있다. 여러 지자체에서 하는 마라톤대회도 참석하고 있다. 아내와 여행도 하고 독서도 하고 있다.한편 생존해 있는 포항시의회 역대 의장은 다음과 같다.양용주(2대 전반기), 진병수(2대 후반기), 박태식(3대 전반기), 임선순(3대 후반기), 공원식(4대 전․후반기), 박문하(5대 전반기), 최영만(5대 후반기), 이상구(6대 전반기), 이칠구(6대 후반기), 이칠구(7대 전반기), 문명호(7대 후반기), 서재원(8대 전반기 현 의장)./김규동기자 kdkim@kbmaeil.com

2019-03-17

‘팩스’로 ‘패싱’?

청와대가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 대구·경북(TK)발전협의회 회장인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실에 정식공문도 갖추지 않은 채 슬그머니 팩스로 답변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역 최대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달랑 팩스 한 장으로 답변해 공분을 사고 있다. 관련기사 3면이를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TK지역구를 둔 의원 20여명이 보낸 공개서한에 대한 답을 너무 성의 없이 보냈다. 이것이 바로 청와대가 TK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14일, “청와대가 지난 12일 팩스 한장으로 한국당 TK의원들이 공개 질의한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공개서한을 보낸지 20일만에 답변이 온 셈이다.그는 경북매일 기자와 만나 “어떠한 형식도 갖춰지지 않은 채 ‘국토부에서 직접 답변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답변이 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에서 항의했다. 정식 문서 형식으로 갖춰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강 수석이 ‘미안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장관이 직접 의원실을 방문해 보고하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관계부처 실장이 영문도 모른채 보고하러 와 다시 되돌려 보냈다”며 “제대로 답변하지 않으면 TK의원들이 청와대로 항의방문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의사도 전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주 의원은 이어 “직인도 찍히지 않은 팩스 한장으로 답변을 보내온 것은 정식 답변이 아니다”며 “정식 답변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TK협의회가 어떤 행동을 할 지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또 TK의원들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가덕도 건설 검토를 언급한 문 대통령 발언과 민주당에 대한 후보자의 의중을 확인할 방침이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김석기(경주)·송언석(김천)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 차관 시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지 않고 김해공항 확장하기로 한 결정’을 끝까지 지키라고 요구할 예정이다.한국당 TK협의회는 문 대통령이 “(김해공항 확장안을) 총리실이 검증해 이른 시일에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오자 지난달 21일 강 수석에게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공개 질의서를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14

초미세먼지 대구 ‘나쁨’ 일수 대도시 중 ‘최다’

대구가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대구의 미세먼지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구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특히 환경부의 ‘최근 5년간 특별·광역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 (좋음·보통·나쁨)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일까지 3개월여 동안 대구의 초미세먼지(PM 2.5) ‘나쁨’ 일수는 모두 26일로 전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많았고 지난해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지난 2018년도 대구에서 미세먼지 ‘나쁨(81~150㎍/㎥)’을 기록한 날은 총 13일이었으나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1일까지 측정한 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보면 전년도 한해 기록과 같은 13일을 기록했다.초미세먼지는 지난해 58일 동안 ‘나쁨(36~75㎍/㎥)’으로 측정됐지만, 올해 이미 전년도의 절반 수준인 26일을 기록하며 서울(22일), 인천(20일), 부산(18일), 대전(24일), 광주(21일), 울산(17일) 등을 제치고 가장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14

민주-한국 선거제 개혁안, TK 의석수는 민주당안 2석 줄고 한국당안은 2석 늘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 개편안대로면 대구·경북(TK) 의석수는 2석 줄어드는 반면,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개편안대로면 TK지역은 2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말 확정된 시도별 인구 수를 기준으로, 총 인구수를 지역구 수로 나누면 이같은 결과가 나온다. 민주당 안(지역구 225석)으로 하면 평균 인구는 23만340명, 한국당 안(지역구 270석)으로는 19만1천950명이 된다. 민주당 안대로면 현재 지역구 의석수는 28석 줄어들어 대구는 12석에서 11석으로, 경북은 13석에서 12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이 49석에서 42석으로 가장 많이 줄고, 광주·전북·전남 등 호남이 28석에서 22석으로, 총 6석이 줄게 된다. 이어 부산·울산·경남(PK) 5석, 대전·충북·충남·세종 등 충청권 4석, 경기 3석, 강원 1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과 제주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당이 주장하는 안은 253석에서 17석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레 TK 의석수는 2석이 증가한다. 경기도는 60석에서 68석으로, 서울과 인천, PK, 충청권은 모두 2석이 늘어난다.한편,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14일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동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애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국회제출 시한인 15일까지 단일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으나, 지지부진한 협상 상황으로 미뤄볼 때 데드라인을 지키기는 불가능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날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은 우선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에 당내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른미래당을 설득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실제 바른미래당은 바른정당 출신 보수성향 의원을 중심으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아 지도부가 이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14

황교안 “김해신공항 그대로 추진을” 이해찬 “동남권 관문공항 적극 지원”

부산시가 김해공항 확장에 반대하면서 추진하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관련해 여야 당 대표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지난 13일 부산시 예산정책협의회 비공개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부산시측이 밝혔다.부산시는 “민주당 지도부가 인천공항은 이미 아시아 허브공항이 됐다. 영남권 주민이 유럽과 미국 등으로 가려면 인천까지 번거롭게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제관문공항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다”며 “남북 평화시대에 인천공항과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동남권 관문공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반면 황 대표는 같은날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KNN) 인터뷰에서 “신공항 사업은 오래된 숙원사업이고 갈등도 많았지만 5개 시도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만들고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충분하게 항공수요를 충족될 수 있는 공항을 만들어 낸다는 데 합의했다”며 “김해신공항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다른 상황 변화가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이미 정리된 것을 반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산시가 추진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에 반대했다. 한국당은 그동안 동남권에서 이슈로 떠오른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만 “김해 신공항 추진, 대구공항 통합이전”이라는 목소리를 내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14

한국당 지지율 32.4% 與와 차이 5%도 안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를 5%이내로 좁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1∼1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5%) 한국당 지지율은 32.3%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1.9% 상승한 것이다.한국당 지지율은 11일에는 30.8%를 기록했으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에 빗댄 연설을 한 13일에는 32.4%로 상승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 지지층 결집에 효과를 봤다. 이를 입증하듯 보수층 지지율을 살펴보면 11일에는 58.7%였으나 13일에는 69.5%로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민주당은 37.2%로 전주 대비 변동이 없었다. 다만 11일에는 34.3%로 하락했다가 13일 38.5%까지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6.7%, 바른미래당 5.7%, 민주평화당은 1.9%를 기록했다.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14

“靑, 출신高 기준 개각명단 발표는 치졸” 국회로 돌아가는 김부겸 소신 발언 ‘눈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개각 대상인 김부겸(대구 수성갑) 행정안전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개각 인사 발표 방식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늘 하던 방식이 아닌 출신고별로 발표하는 발상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정부 내에서 상당히 치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의 발언은 자유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윤 의원은 “장관 일곱 분 개각이 됐는데 대구·경북(TK) 출신은 한 명도 없다. 정략적으로 고립화한다는 지역 여론이 있다”며 김 장관의 의견을 물었고, 김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인사를 하면 늘 그런 식으로 평가가 엇갈리기 마련이지만, 그런 측면이 있더라도 한 국가의 인사에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답했다.윤 의원은 재차 “청와대가 개각 발표를 하면서 출신 지역이 아닌 출신 고등학교를 발표했다. 출신 지역을 숨기니까 정권과 가까운 호남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호남 출신은 4명에 달한다”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전북 익산 출생이지만 구미공고를 졸업해 경북으로 분류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특정 지역이 소외감을 느끼는 불균형 인사는 빨리 시정돼야 한다. 국회로 돌아오면 목소리를 같이 내 달라”고 질의했다.이에 김 장관은 ‘출신고 기준’ 발표 방식이 치졸하다면서 “앞으로는 제가 국회로 돌아가서 그런 문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윤 의원은 대구기상지청의 지방기상청 승격 필요성을 강조했다.현재 기상청 아래 6개 지방기상청, 3개 기상지청, 8개 기상대가 있다. 기상지청 가운데 광역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대구가 유일하다. 대구기상지청은 관할 면적이 전 국토의 19.8%로 가장 넓은 데다 최근 TK지역에 지진이 빈발하면서 대응 수요가 폭등하고 있다.이에 김 장관도 “여러 가지 업무량이나 중요도를 봐서 승격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기상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14

황교안 대표에 “TK현안에 관심 가져달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3일 당내 대구·경북(TK)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하며 첫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황 대표는 4·3 보궐 선거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과 잇따라 오찬·만찬 자리를 갖는 등 식사 정치를 통해 당내 장악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황 대표는 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등 TK의원 20명은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당의 단합과 통합을 위해 매진하겠다”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청취했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또 의원들은 황 대표에게 “지역에서 한국당을 지지했지만 오히려 당내에서 TK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등 지역 현안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적극 나서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건의했다. 특히 4·3 재보궐 선거 승리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이 통합하고, 화합할 때라는 얘기도 오갔고, 황 대표는 잘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석기(경주) 의원은 “시종일종 밝은 분위기에서 대화가 오갔으며, 황 대표는 경청하는 편이었다”고 말했다. 장석춘(구미을) 경북도당위원장 역시 “당 지도부가 TK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는 주문이 대다수였다”고 전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3-13

5년마다 ‘항만 대기질 개선 계획’ 수립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미세먼지 대책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회재난의 정의에‘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예산 투입이 가능해졌다.국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국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친 4건의 미세먼지 대책 법안도 의결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에 가정어린이집·협동어린이집 및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됐다.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을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구매에 관한 사항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3-13

청포도 샤인머스켓 썩는 원인 ‘잿빛곰팡이병’

청포도 ‘샤인머스켓’의 썩음 증상의 원인이 잿빛곰팡이병과 갈색반점썩음병의 병원균으로 밝혀졌다.청포도 ‘샤인머스켓’은 당도가 높고 씨가 없어 소비자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경북에서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저장하거나 유통할 때 과실 썩음 증상이 자주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북농업기술원이 원인 규명에 나서 잿빛곰팡이병에 걸리면 과실 표면에 둥근 갈색 반점이 생기고 갈라지면서 물러지는 피해가 나는 것을 밝혀냈다. 갈색반점썩음병에 감염되면 과실에 짙은 갈색 원형병반과 함께 병반 부위에 회색 곰팡이가 생긴다. 이들 병은 수확 때 입은 상처에 균이 침입한 후 저장 및 유통 중 온도와 습도가 알맞으면 발생한다. 저장 중 발병하면 건전한 과실도 감염될 수 있어 저장 박스에 유황 패드 등을 깔아 병 발생을 줄여야 한다. 특히 잿빛곰팡이병은 생육기에 발생하는 병이므로 수확 전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03-13

학교업무 정상화 선도기관 운영 경북교육청, 이달중 공모

경북도교육청은 학교업무 정상화 선도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교육지원청 2곳과 단위 학교 6곳을 이달 중 공모로 선정해 교육지원청에는 2천만원, 학교에는 1천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한다.선도 교육지원청은 학교업무 감축을 위한 관리자 연수, 학교업무 정상화 지원·실행 방안 연구, 학교 현장 직접 대행업무 발굴 등을 한다.선도 학교는 업무처리 절차 정비, 담임교사 업무 최소화에 역점을 둔다./이창훈기자

2019-03-13

“포항경기 최악… 市長 중심으로 힘 모아야”

최영만 전 포항시의회 의장이 12일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포항시장, 시의회 의장, 상공회의소 회장, 포항제철소장, 해병대 사령관의 모임을 되살려 정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최 전 의장은 이날 포항중앙상가 초원통닭삼계탕에서 가진 ‘포항시의회 역대 의장들이 본 28년 의회역사’ 관련 인터뷰에서 “지역 경기가 최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전 의장은 “지역 출신 여․야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포항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일문일답이다.-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 한 가지만 소개해 달라.►‘의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시정질문과 조례 제․개정에 주력했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기하는 데 힘을 보탰다. 그중 특별히 기억되는 의정활동 중 한 가지가 전국여자장사씨름대회 포항유치였다. 국민생활체육전국씨름연합회가 포항에서 전국여자장사씨름대회를 개최했다. 4년간 국민생활체육전국씨름연합회장을 겸직 할 때였다.우승상금을 대폭 인상했다. 사비로 일부 상금을 보탰다. 경기복도 몸매를 과시할 수 있도록 과감한 디자인을 도입했다. 그동안 스트레칭복을 입고 경기에 임했던 것과는 파격적이었다. 그 전에 보지 못했던 화려한 기술도 씨름판을 후끈 달구었다. 이를 계기로 여자씨름대회는 일취월장했다. 임수정이 해성처럼 나타나 9관왕을 했다. 이만기 못지않은 인기를 얻었다. 퇴임 땐 국민생활체육전국씨름연합회로부터 황소트로피와 행운의 열쇠를 받았다.전국중등축구대회도 포항에 유치했다. 100개 팀이 참가했다. 학부모까지 5천여 명이 포항을 찾았다.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됐다.-가장 아쉬웠던 의정활동 한 가지도 들려 달라.►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고향인 포항을 찾아 유세를 했다. 대통령이 된 뒤 포항시장 부부와 우리 부부를 청와대로 초청을 했다. 그곳에서 칼국수를 먹었다. 그 때 포항발전을 위해 몇몇 대형 사업을 건의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많이 아쉽다.의장 재임기간이 짧게 느껴지기도 했고, 길게 느껴지기도 했다.-길게 느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고심을 했다. 그것도 그렇지만 오랜 지기 탤런트 현석이 포항을 방문했다. 당시 칠포에 있던 지인이 “참 복 한 마리가 있다”며 방문을 요청했다. 현석이 부부와 우리 부부가 함께 그곳에서 복 요리를 먹고 의식을 잃었다. 현석은 3일 만에 깨어났고, 나는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돼 45일 만에 의식을 찾았다.딸이 작성한 병상 일기를 읽으며 다양한 위문객들에게 감사했다. 복 요리 후유증이 오랫동안 이어졌다.-포항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바람이 있다면►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포항중앙상가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 5대 시장인 죽도시장 주 통로에도 빈 점포가 나타났다.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상인들은 작년보다 60~70%의 매출이 떨어졌다고 아우성이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포항뿐만 아닐 것이다.그러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럴 때 일수록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각자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할 것이다.포항시장, 시의회 의장, 상공회의소 회장, 포항제철소장, 해병대 사령관의 모임을 되살려 정례화해야 할 것이다. 이 분들이 힘을 합치면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포항공단에는 수많은 기업들, 세계 최고 철강회사인 포항제철소(근로자 8천여 명), 해병대(외박외출, 대민봉사, 의장대 사열 등)가 얼어붙은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포항야구장과 지역 10여개의 축구장을 활용한 전국단위 스포츠 대회도 유치하고, 호미곶 관광단지와 영일대해수욕장, 포항크루즈, 꿈틀로, 해산물이 풍성한 죽도시장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더 적극성을 띠야 한다.장기적으로는 지역 의료시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의과대학 유치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세계적인 포스텍과 한동대학교, 국내 최대 규모의 가속기연구소(세계 5번째의 3세대 방사광가속기연구소, 세계 3번째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연구소)도 포항에 있다. 이들 기관들을 잘 활용한다면 ‘세계적인 포항발전 플랜’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지역 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등 정치인들도 여․야를 초월해 포항 발전을 위해 포항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시민단체도 종교단체도 마찬가지다.후배 시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사와 함께 시정질문과 조례 제․개정에 비중을 둬야 한다. 시정질문 과정에서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얻어내면 예산이 붙고 해당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기자는 무관의 제왕’이라고 했다. ‘관이 없는 왕’이라는 말이다. 특별히 언론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다소 소리가 나더라도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포항시민들을 위해 겸손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마당발 인맥’이라 불렸다. 지금도 마찬가지인가?►포항시청 이전 뒤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전 국무총리)이 포항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했다. 시장보다 의장을 먼저 찾아왔다. 그 때 박 전 회장은 “우리의 친구 최영만 의장”이라고 불렀다. 그로부터 2년 뒤 박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 그가 남긴 재산은 집 한 채 뿐이었다. 그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다.허정무 전 국가대표 감독, 이만기 전 천하장사, 현석․유인촌․김용건․임채무 등 연예인 등과 국내외 지인들이 많다. 지역에도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왔다.-퇴임 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최근 근황은?►책도 읽고 짬짬이 시간을 내어 운동도 하고 있다. 지인들도 만나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여기까지 큰 과실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주변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 내 스스로 잘 알고 있다.또 새삼 가족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 4선 시의원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내와 아이들이 고맙다. 이 기회에 아내와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양용주(2대 전반기), 진병수(2대 후반기), 박태식(3대 전반기), 임선순(3대 후반기), 공원식(4대 전․후반기), 박문하(5대 전반기), 최영만(5대 후반기), 이상구(6대 전반기), 이칠구(6대 후반기), 이칠구(7대 전반기), 문명호(7대 후반기), 서재원(8대 전반기 현 의장)./김규동기자kdkim@kbmaeil.com

2019-03-13

나경원 “文(문재인)이 金(김정은) 수석대변인”… 이해찬 “국가원수 모독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폭풍이 거세다. 모처럼 정상화된 3월 임시국회에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나 원내대표는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언급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사과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본 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충돌로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민주당은 연설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나 원내대표를 강하게 규탄하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한국당은 나 원내대표 연설 도중 민주당이 고성·퇴장 등으로 항의한 것에 사과를 요구하며 맞섰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며 “정치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가장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모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회법 146조에 의거해 오늘 발언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한국당이 레드 콤플렉스가 아닌 탄핵 콤플렉스에 빠졌다”고 비판했고, 설훈 최고위원은 “태극기 부대 수준의 망언”이라며 비판하며 나 원내대표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다른 정당의 대표연설에서 나 원내대표를 일본 자민당의 수석대변인 운운하면 연설이 제대로 진행되겠는가”라며 “한국당이 탄핵 이후 단 한 치도 혁신하지 못했고, 수십년 이어져 온 대표적인 보수정당임에도 더 이상 수권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대표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이에 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고함과 퇴장으로 막으며 연설을 중단시키려는 몰상식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 트랙 공조에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나 원내대표 발언을 놓고 민주당과 강하게 부딪히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는 분위기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12

문 대통령 “범사회적 기구 만들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브루나이 국빈 방문 중 김수현 정책실장으로부터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손 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 사회 전 계층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또 범사회적 기구의 위원장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추천했다. 손 대표는 당시 “반 전 총장은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성사시킨 국제적 경험이 있고 국내적으로 진보·보수 모두의 신망을 받고 있다”며 “외교 전문가로서 중국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문제를 협의하고 중재할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반 전 사무총장에게 이 기구를 이끌어주실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2019-03-12

목표 인구가 도시계획 출발점인데…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북 시·군들이 10년 뒤를 내다보는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절충점을 찾는 데 시간을 허비할 경우 도시계획안 수립 지연에 따른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2030년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도내 시·군은 영주시, 성주군, 청도군, 고령군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목표인구를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통보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시대를 인구 상황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 차후에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를 설정해야 하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를 열어 경북 성주군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작업을 갖고 ‘2030년 성주군 기본계획안’의 목표인구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목표인구를 실정에 맞게 낮추라는 소리다. 성주군이 제시한 목표인구는 5만 5천여명이지만 현재 인구는 4만 5천여 명으로 1만명이나 차이가 난다.영주시의 경우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의 목표인구로 15만명으로 설정하고 시책을 추진해왔다. 현재 인구는 10만6천여 명에 불과하다. 영주시는 ‘2030년 기본계획안’에선 2만5천명을 줄인 12만5천명으로 설정했다. 영주시는 주요 인구 유입 요인으로 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꼽고 있어 다른 군 지역과는 사정이 약간 다르기는 하다.성주군을 비롯한 3개 군은 이렇다 할 인구 유입 요인이 없음에도 현재 인구보다 적게는 39%, 많게는 57% 증가할 것으로 보고 2020년 목표인구를 설정했다. 그러나 2030 계획안에서의 목표인구 재설정이 불가피해졌다.성주군의 경우 2020년 기본계획안의 목표인구를 7만명으로 설정해 추진하다가 5만5천여 명으로 낮췄지만 국토부의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다. 평가위는 2030년까지 성주군 인구가 1만명 이상 불어날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해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해야 하고, 지역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 육성과 뿌리산업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처럼 시·군들이 도시계획상 목표인구를 과다하게 추정할 경우 도시계획안 승인이 지연되면서 지역개발계획도 잇따라 영향을 미치게 돼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인구 51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경북 제1도시 포항시도 2030년 도시계획목표 인구로 85만명을 제시하고 국토부 및 경북도와 힘겨루기를 벌이다 지난해 4월 결국 70만명으로 물러섰다. 도시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아 포항시는 지진대책 추진과 흥해 도시재생사업 밑그림을 그리는데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자 뒤늦게 절충점을 찾았다.도시계획의 목표는 해당 지역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지역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때 인구지표는 장래 도시 성격과 범위 및 물리적 환경의 전반적인 규모를 결정하고 지역의 토지이용 및 각종 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기준으로 지자체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기초자료(변수)가 된다. 특히 미래 목표인구를 통해 지역의 공간적 분포 등을 예측, 추정하기 때문에 계획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꼽힌다.도시계획 목표 인구추정이 계획의 목표설정 및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한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도 시·군 기본계획수립지침’을 통해 인구추정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에는 ‘국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토계획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국토계획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한 바 있다.특히 인구 감소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부문별 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목표연도 인구 추계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군의 도 종합계획 상 인구지표와 통계청 인구추계치의 105% 이하로 해야 한다. 성장형의 경우에는 승인권자(도지사)가 판단해 110% 이하로 할 수 있다.하지만 일선 시군은 국토부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추정 방법도 한계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감사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상주인구 추정 시 모형에 의한 추정방법 가운데 추세연장법의 경우 과거 인구를 언제부터 기산(起算)하는가에 따라 미래 목표인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또 사회적 증가분에서 개발사업의 목표, 유형, 종류 등의 세부적 구분이 없고 투입되는 계수의 산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추정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인구의 유입량을 결정하는 ‘기능유발인구’ 결정에 있어 인근 지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범위 설정이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됐다.국토연구원 측은 “인구 증가에 대비한 토지이용이나 기반시설 물량 산정 위주의 단순한 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전략 중심의 토지 이용계획 수립 방식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추정은 선언적 의미만을 부여하되, 시가화예정용지의 산정, 기반시설 수요 추정 등에 활용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토지이용계획은 장기적으로 미래상, 계획목표, 주요 정책과제 및 전략을 실현하거나 공간구조 구상에 부합하는 내용 중심의 토지이용전략을 수립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북도 관계자는 “도내 각 시·군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계획한 도시계획을 도가 일방적으로 조정하라고는 할 수 없다”며 “앞으로 다룰 도시기본계획에선 국토부 지침에 따라 목표 인구 설정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3-12

나경원, 文 정부 탈원전·대북·경제정책 맹비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는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및 경제 정책, 탈원전과 미세먼지 정책 등을 맹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경제 정책을 ‘헌정 농단 경제 정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주 경험을 갖고도, 먼저 탈원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의아한 눈빛으로 보고 있다”며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전기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 산업은 붕괴되고, 학계마저 침체됐다. 그야말로 백해무익”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에 많은 걸 의존하고 있으니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이라며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 탈원전 세력에 발목잡혀 있다. 보 해체를 주장해 온 좌파단체, 시민단체에 정부 정책이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금강·영산강 보 철거도 민생파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가뭄 예방 효과는 수치와 통계, 그리고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애초부터 ‘무조건 해체’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국가시설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위헌”이라고 했다. 그는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길을 쫓아가고 있다”며“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제 도입해 국민연금을 무기삼아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고 한다. 기업의 자유는 뺏고 희생만 강요하는 강탈 정권, 착취 정권”이라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위험한 도박’에 비유하며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강경화 외교부 장관·서훈 국정원장 교체 등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진짜 비핵화라면 자유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 전하겠다”고 특사파견을 제안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12

청와대 “사과하라”

청와대는 12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모독하는 것이 혹여 한반도평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를 위해 써야 할 에너지를 국민과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으로 낭비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번영을 염원하는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진호기자

2019-03-12

한국당 황교안 대표 오늘 TK 의원들과 회동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 대구·경북(TK) 의원들과 첫 상견례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TK지역 현안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TK의원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당 TK의원 20여명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한다. 황 대표가 지난 11일 부산·경남을 찾아 지역 현안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TK의원들과도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한국당 장석춘 경북도당위원장은 “황 대표가 권역별로 의원들을 만나고 있어, 첫 상견례 성격을 띠고 있을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구공항 이전, 탈원전 문제 등 지역현안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당 지도부에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TK의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동은 황 대표가 주선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12

민주·한국당 정면충돌… 몸싸움·고성으로 뒤덮인 국회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국회의장, 제1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들이 정면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비판하자, 여당 의원들은“취소해, 사과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 중간에 “더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표현은 외신 보도를 인용한 것이다. 이에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9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정은이 유엔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를 칭송하는(sing praises) 사실상의 대변인을 뒀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보도했다.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대통령을 수석대변인이라고”, “그만해”, “제발 표현 좀 가려 하십시오” 등의 발언을 통해 항의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외신 보도의 내용이다. 잘못을 시인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며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의 축이 흔들리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적폐청산에만 집착했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 10여명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언쟁도 벌어졌다.급기야 여야 의원들 간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국회의장석으로 뛰어가 문희상 의장에게 강력 항의했고,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제지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 의장에게 “어디서 이따위 얘길 합니까”라고 외쳤고,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사과해”라고 항의했다.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나 원내대표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미세먼지다. 미세먼지”라고 소리 지르듯 연설을 이어가자 한국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삿대질을 하며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벌였다.나 원내대표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 속에서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좀 들으세요. 민주당 의원님들 들어주십시오. 하고 싶은 말도 못 하는 이런 의회입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이며 연설을 이어갔다. 그는 “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이런 태도가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만들고 있다”며 “여러분은 하고 싶은 말을 정론관 가서 말씀하시라”고 맞받아쳤다.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조금만 냉정해지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공멸의 정치이지 상생의 정치가 아니다. 아무 발언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품격과 격조 있게 해야 한다”고 수습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 원내대표가 상당히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다. 정치적 평가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라”며 “의원들은 조용히 하시고 나 원내대표는 이제 발언을 마무리지어달라”고 덧붙였다.그러자 나 원내대표는 “일부 말씀은 감사드리지만, 일부 말씀은 역시 민주당 출신 의장님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곧바로 반박하며 연설을 재개했다. 나 원내대표의 연설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민주당 의원들은 “내용이나 알고 있는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다 알고 있다”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나 원내대표를 맹비난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12

복지관서 이용 봉사활동 한국당 대구시당 장애인위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 곽대훈) 장애인위원회는 12일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용 봉사활동＜사진＞을 실시했다.전당대회 이후 지역민에게 더 다가가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별 봉사활동 전개 차원이다. 이시복 장애인위원장을 비롯한 10여명이 참여했다.한국당 장애인위원회 이시복 위원장은 “앞으로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먼저 다가가 봉사하고 소통하는 한국당 대구시당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12

한국당 지지율 30.4% ‘껑충’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성인 남녀 2천51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0.4%였다고 11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 이후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30%대를 회복했다. 한국당 지지율은 부산·경남·울산(PK)와 충청권, 경기·인천, 50대와 30대, 중도층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반면, 대구·경북(TK)과 서울, 20대와 60대 이상, 진보층에선 하락했다.또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1%포인트 떨어진 37.2%를 기록했다. 한국당과의 격차는 6.8%로 줄어들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7%, 바른미래당 6.2%, 민주평화당 2.1%를 기록했다.리얼미터는“한국당의 상승세는 보수층과 중도층 일부를 중심으로 새 지도부에 대해 기대감이 상승하는 등 2·27 전당대회 효과가 이어진 결과”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결렬, 미세먼지 악화 등 한반도평화·민생·경제의 어려움 가중 등에 의한 반사 이익에 따른 효과도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6.8%로 하락했다.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46.8%로 지난 1월 첫째주(긍정 46.4% vs 부정 48.2%) 이후 약 2개월 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TK지역에서는 4.5%포인트 오른 34.2%를 기록했지만 부정평가 60.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리얼미터는 “국정 지지도 하락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결렬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복구 정황에 이은 북미관계 악화 가능성 보도가 이어진 데다 미세먼지 등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TK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국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0.4%포인트가 떨어진 40.8%로 나타났고, 민주당은 2.5%포인트 오른 24.2%를 기록했다. 한국당 지지율이 10% 이상 떨어졌지만 TK지역에선 여전히 한국당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TK는 한국당의 텃밭임이 입증된 셈이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11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 연장할 듯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이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뒤 직장인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자 한발짝 물러서는 모양새다.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하에서 개편 여부와 개편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일몰 기한을 1년 연장하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채택된바 있다”며 “이에 따라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3-11

여야 4당,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강행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포함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논의에 돌입했다. 이에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언급하며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만나 선거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법안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법과 신속처리 대상 법안에 대해 4당 원내대표가 논의했다”며 “앞으로 어떤 법안을 신속처리 대상으로 할 것인지 등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고 가까운 시일 내에 4당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문제를 갖고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 논의한 것”이라고 했고, 윤 원내대표도 “빠른 시일 내에 내일이라도 회의를 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봐달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처음 만났으니 빨리 (합의가) 되면 내일이라도 처리를 해야 한다”며 “조율할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여야 4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이 외에도 민주당이 제안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의 사법개혁 관련 법안과 검찰청법, 공정거래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개혁법안과 평화당이 요구하고 있는 5·18 왜곡날조에 대한 형사처벌법 등을 포함시킬지 등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움직임에 한국당은 “제1야당을 말살하는 시도”라며 반발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개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건 대한민국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의회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권력구조와 맞지 않는 연동형 비례제를 무조건 통과하겠다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2중대·3중대 정당 만들어 의회민주주의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앞서 나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는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며 “(의원직 사퇴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11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문화관광형시장 육성포항 ‘큰동해시장’ 선정

포항‘큰동해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됐다.‘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인 ‘희망사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장과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해 상거래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지역 명품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큰동해시장의 경우, 지역적 특성과 강점을 살린 조성계획과 함께 사전추진기반을 구축하는‘특성화첫걸음시장 육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도약하는 시장’으로 선정돼, 다음 단계격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큰동해시장은 ‘철의 기상, 운하의 낭만’을 컨셉으로, 약 10억원(국비 5억원, 도비 1억원, 시비 4억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받아 제철의 도시를 특화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포항운화와 가장 가까운 시장으로서의 이점을 살려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특화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스틸아트 조형물 및 공공안내판 제작 △철과 운하의 스토리텔링 경관조명 거리 조성 △그림거리 조성 △전자홍포판 설치 등이 추진된다.이와 관련,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큰동해시장이 포항을 대표하는 특화전통시장으로 발전하여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11

“文 정부 탈원전정책 폐기 위해 국회·장외서 투쟁”

자유한국당이 11일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의 한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지목하고 탈원전정책 폐기를 위한 투쟁을 국회와 장외에서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는 이날 탈원전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미세먼지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자유한국당 탈원전 대책특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으로 인해 화력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 늘어난 것이 미세먼지 사태를 악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별위원회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이채익, 정용기 공동위원장과 최연혜 총괄간사를 비롯해 김석기(경주), 최교일(영주·문경·예천), 김정재(포항북) 의원 등은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은 연이어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권을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정부라면 미세먼지의 대외적 발생요인을 차단하고 국내 발생량을 줄이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신성불가침’영역으로 올려놓은 탈(脫)원전 정책을 지키느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늘리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석탄발전소 중 PM2.5 이하 초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삼천포발전소는 1MWh(메가와트시) 당 498g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했다. 같은 기준으로 분당 LNG발전소는 46g을 배출했다. 반면 원전은 초미세먼지 배출이 제로에 가까웠다.강석호 공동위원장은 “우리나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된다면 약 6개월의 수명이 단축된다. 이렇게 위험한 미세먼지에 전 국민이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며 “미세먼지 분포도를 보면 중국 영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국내 화력발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영향도 중대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검토’를 지시했으나 원전과 석탄발전을 동시에 줄인다는 것은 한 국가의 정부로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며 “탈원전 정책은‘원전은 악, 재생에너지는 선’이라는 탈원전 도그마로부터 만들어졌다. 국민과 원자력 전문가 의견은 철저히 배제한 불통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탈원전 반대 서명이 42만명을 높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독선을 버리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채익 공동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이라면서 나랏돈으로 공기청정기를 온 나라에 퍼질러 놓는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고, 최연혜 총괄간사는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완전히 엉터리”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만이 정답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신한울 건설재개 국민서명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11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측정기·공기정화기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미세먼지 대책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교육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박경미, 의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 형태로 법안을 처리했다.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했다.또 학교의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의 참관제도를 도입하고, 공기 질 점검을 현행 연 1회에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이에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비쟁점’법안 7개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이에 교육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관련 법안 중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3-11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실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현하겠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홍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노동계는‘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을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덴마크의‘유연 안정성’ 모델에서 노사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은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이 쉬운 반면 실업급여·직업훈련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게 주된 골자다.홍 원내대표는 “우리도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최소한 2030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그는 이어 “노동유연성도 높여야 한다”며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경기변동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홍 원내대표는 임금체계 손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임금체계도 개혁해야 한다”며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직원들이 임금인상분의 일정액을 내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추가해 협력사와 하청업체를 지원하는 SK하이닉스 사례를 예로 들며 “이런 방식을 대기업과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11

한국당 “의원정수 10% 줄이고 비례대표 폐지”

자유한국당이 10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현재 대통령제 하에서는 오히려 의원정수를 10% 줄여서 270석으로 하자하는 게 한국당의 제안”이라며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내손으로 뽑을 수 있는 의원으로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례대표 폐지는) 전 세계 선진국들이 채택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그의 이번 언급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여기에 맞서 의원 정수 축소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당은 당론이라고 할만한 선거제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채 의원정수와 관련해선 “300석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만 반복했다.나 원내대표는 특히 여야가 선거제 개혁안으로 제시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에 대해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도 오로지 두 개 나라,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한 제도”라며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인다는 건 윗도리는 한복, 아랫도리는 양복을 입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각제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다”며 “내각제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동시에 도입해 대표성과 비례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체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현재 253석인 지역구를 225석으로, 47석인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함께 도입하자는 안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10

한국당 경북도당 공관위, 문경시의원 재보선 후보자 2명 내정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장석춘)는 10일 4.3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문경시의원 후보자 2명을 내정했다.내정된 문경시 기초의원 후보는 문경시 나 선거구의 서정식(56·전 문경시 학원연합회장)후보와 문경시 라 선거구의 이정걸(57·전 농협은행 함창지점장) 후보다. 라선거구는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려 했으나, 후보자 1인이 경선에 불참함에 따라 이정걸 후보를 공천내정했다.이들은 11일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국당 공직후보자로 확정된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03-10

대구로 돌아오는 김부겸 ‘기대 반 우려 반’

행정안전부 장관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의 당 복귀가 예고되면서 대구ㆍ경북(TK) 지역 정가에서는 ‘김부겸 역할론’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지역 조직 재건과 지지율 상승을 위한 구심적 역할을 통해 TK지역 총선을 진두지휘하며, 대권 후보로서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지역구 민심이 좋지 않다며 자신의 지역구에서조차 당선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부겸 역할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민주당 TK지역 인사들은 “김 전 장관이 당으로 돌아왔으니 TK지역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김부겸 역할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기업 유치와 구미형 일자리 토론회라는 의원실 행사를 추진한 것도 김 장관이 TK지역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는 일종의 메시지로 여기고 있다.TK지역에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한 원외 인사는 “김 전 장관이 구미형 일자리 토론회 행사를 추진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래도 TK지역의 책임과 역할 때문에 김현권(구미을 지역위원장) 의원과 함께 이름을 올린 것”이라며 “민주당 원외 인사들과 TK지역에서 배출한 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김현권 의원 등과 함께 TK발전을 위해 모든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이 그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TK지역 원외 인사들 사이에서는 TK특별위원회에 김 전 장관이 김현권 의원과 함께 공동위원장에 이름을 올리길 내심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한 인사는 “TK특위는 철저하게 예산을 챙기고, 내년도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TK정치 현안 등에는 말을 아끼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김현권 의원은 경북에 관심을 두고 있고, 구미을 지역위원장이다 보니 대구까지 신경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부족한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김 장관이 TK특위원장을 맡거나 공동위원장에 이름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이럴 경우 중앙당 뿐만 아니라 TK특위의 위상이 한층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인사는 “위원장에 이름이 올리지 않더라도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직’을 떠나 막후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대권 후보로 한층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TK민심을 등에 업어야 한다는 얘기다.실제 지역감정 극복이라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TK를 든든한 우군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TK지지율을 끌어올려 내년 총선에서 TK지역에 바람을 일으킨다면 TK를 기반으로 한 유력한 대선주자의 면모로 거듭날 수 있다.반대로‘김부겸 역할론’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여론도 적잖다.지역정가에서 TK패싱론이 부는 데도 불구하고 김 장관이 TK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최대 계파인 친문의 적자가 아니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김 장관의 입김이 중앙당에서 잘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더 나아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내면서 지역 활동에 제한이 있었던 탓에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는 얘기도 오가고 있다. 김 장관 측에서도 이같은 여론을 인식하고 최근 보좌진을 지역구로 파견해 지역구 민심 잡기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한 인사는 “김 장관의 지역구에서조차 ‘지역에 얼굴을 비추지도 않는다’는 소리를 듣는 등 지역구 민심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당내 상황과 지역구 민심 등을 종합해보면 김부겸 역할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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